•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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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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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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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일 종합병원 산부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 7월 1일 포괄수가제가 확대시행 전 후의 재원일수와 진료비를 비교 분석하여 포괄수가제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G광역시 소재 일 종합병원에서 2013년 1년간 산부인과 포괄수가제 질병군의 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로, 행위별 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1월~6월까지 입원한 환자 204명이었고,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자는 2013년 7월~12월까지 입원한 환자 194명으로 총 398명의 재원일수 및 진료비를 공분산분석(ANCOVA)하였다. 본 연구결과 재원일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6.65(0.13)일, 포괄수가제에서 6.40(0.12)일로 감소하였고(p=0.013), 급여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제에서 1,726,333(46,331)원, 포괄수가제에서 2,271,115(37,069)으로 증가하였고(p<0.001), 보험자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1,387,142(41,938)원, 포괄수가제에서 1,800,914(28,300)원으로 증가였다(p<0.001). 급여본인부담금은 행위별수가제에서 339,190(8,404)원, 포괄수가제에서 70,201(9,255)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비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제에서 642,243(22,039)원, 포괄수가제에서 197,507(9,091)원으로 감소하였고(p<0.001), 환자 총본인부담금도 행위별수가제에서 981,433(25,947)원, 포괄수가제에서 667,708(13,286)원으로 감소하였다(p<0.001). 본 연구결과 산부인과 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은 재원일수, 비급여비용, 총본인부담금을 감소시켰고, 급여본인부담금, 보험자부담금, 급여총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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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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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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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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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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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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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의료보장제도에서 진료수가는 의료보장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하여 계약제를 채택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은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매년마다 물가상승이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법에서는 진료수가의 결정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1년부터 혈액투석 치료에 관하여 정액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해서 2017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헌법소원 사건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헌법적 한계로 3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그 원칙의 첫째는 법률유보의 원칙, 둘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셋째는 비례의 원칙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는 상당히 위헌적인 제도로 판단된다.

• 임상간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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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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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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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Korean health insurance extended application of the Diagnosis Related Groups (DRG) payment system to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from July, 2013.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DRG fee adjustment mechanism applied to levels of nurse staffing to assure quality nursing service. Methods: Nurse stafffing grades among hospitals in Korea were analyzed. Differences and ratio of inpatient costs by nurse staffing grades in DRG fees and differences of DRG fee between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were compared. Results: In 2013, nurse staffing grades in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had improved, but other hospital nurse staffing grades remained at the 2001 level. Gaps of inpatient costs between first and seventh nurse staffing grades were over 10% in 4 out of 7 DRG diagnosis; However differences of DRG fee between tertiary and general hospitals were only 4.51% and 4.72% respectively. A DRG fee adjustment mechanism was developed that included nurse staffing grades and hospitalization days as factors of the formula. Conclusion: Current DRG fees motivate hospitals to decrease nurse staffing grades because cost reduction is bigger than compensation. This DRG fee adjustment mechanism reflects nurse staffing supply to motivate hospitals to hire more nurses as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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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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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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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The Korean government has a new system for charging patient care for patients in hospital, on hold for the present(9 / 1995) but to start implementation in certain areas of patient care next year. From the latter half of next yea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ould like to start demonstration projects for hospitals who want to start using DRGs for frequently seen medical diagnosis and for patients with a course that is predictable and for whom non-insurance costs are minimal : such as the patient who has a delivery, cesarean deliveries, cataract surgery, tonsillectomy or an appendectomy, and apply the DRG system of payment for hospital care for these pati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recording system to give effective home health care to postpartum women and their newborns. Recently the government announced a DRG system to apply to postpartum women for pilot purposes starting next year. This gives impetus to the need to develop home care records that will allow for systematic recording and provide continuity and consistency in care across all health professionals and with in-depth communication between the professions to assure high quality care. There has been a rise in medical costs and a shortage of patient bed space in hospitals, particularly since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The study focused on developing client selection criteria, a primary assessment tool, progress notes and nursing diagnoses applicable to postpartum and newborn clients. Selection criteria for home health care, assessment tool content, nurses progress notes and diagnoses were developed thro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advice from professionals who are expert in home health care and actual practice in the use of recording tools through workshops. Th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 1) Repl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se tools is needed to test the validity of the tools 2) In order to have systematic nursing records standardization of records has to be done after nurses have had experience using them. 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tools has to be established through applicability to actual care situation.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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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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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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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재분배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복지국가의 성장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없는지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은 발전주의/생산주의의 제도적 유산인 사회보험 중심 제도 환경 속에서, 사회보험 확대를 통해 복지수혜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복지수혜의 보편화가 재분배적 측면에서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인인구의 경우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역진적 효과를 갖지만, 기초연금 도입의 영향으로 전체 노인 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근로연령대 인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거의 개선하지 못했다.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은 이들 근로연령대 저소득 가구로, 가구주 연령이 높고, 취업하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가 적고 여성 가구주 비중이 높은 집단이다. 지난 10여년 간의 복지국가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국가의 혜택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 복지국가의 성장이 불균등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한국 복지국가가 그간의 성장에서 소외된 집단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중심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다원화, 사회보험의 포괄성 개선, 소득-고용-훈련의 연계 강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표적화의 결합이 필요하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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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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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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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대한민국 국가위기관리체제 운영실태를 거시적 시각으로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한 체제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국가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하는 필수 6대 체계의 현황과 분석을 토대로 각각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면 정책건의 각각에 대한 사항을 결론에 포함시켰다.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체제는 포괄적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기초이론적 통합은 이루어졌으나 통합구조를 구동시키기 위한 체계 발전은 법제와 조직체계의 범주에 머물러 있으며 이로 인해 운영체계, 정보화 체계, 지원관리체계, 전문인력 육성체계는 사실상 미숙아 상태이므로 체제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위기관리체제를 구성할 6대 핵심체계 즉 법령, 조직, 운영, 정보화, 자원관리, 교육훈련체계의 현상을 분석하고 개념소요 차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체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연구를 매듭지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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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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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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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이 논문은 1인당 GRDP와 노동생산성의 몇 가지 요소분해를 통해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추이와 대표적 낙후지역중의 하나인 호남지역의 전국대비 상대적 경제성과 패턴을 조사하였다. 이로부터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우리나라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지역간 취업률 격차보다는 생산성 격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둘째, 1 인당 GRDP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대비 호남지역경제의 성과가 저조하다. 단 전남지역은 예외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 누적인구성장이 높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세번째, 호남지역의 낮은 상대적 생산성 성장은 건설업, 운수창고업, 그리고 제조업에서의 상대적인 생산성 성장의 하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편, 전남지역에서는 제조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 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상대적 지역생산성의 마이너스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호남지역 전체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의 이동은 주목할 만하다. 낙후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위의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갈다. 물론 제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 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순환누적인과 모형이 함의하는 것처럼, 이는 상당한 시간이 소오 되는 일이다. 다양한 서비스업종 중에서 사회, 개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주목의 대상이 된 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에서 인구성장이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도소매 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소비자서비스업의 성장은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의 재정보 조와 지원의 매개가 여전히 낙후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고리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 개 인, 공공 및 기타서비스업은 공공행정, 사회보장, 교육, 보건, 사회복지사업 등을 포괄하고 때문에 그 중요성이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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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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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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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놀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놀이를 위한 시설과 공간의 필요성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놀이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놀이 공간에 대한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놀이 및 놀이공간에 대한 현행 제도와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며, 국외 관련 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어린이놀이터의 법적 개념과 관련 법령, 조성 기준, 자치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영국, 캐나다, 독일의 관련 제도를 주요 특성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놀이권 보장 측면에서 어린이놀이터 제도 개선 방향을 네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어린이놀이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안전관리 중심의 시설 규정을 넘어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 시설이 아닌 공간적 개념으로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어린이놀이터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도시계획, 아동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놀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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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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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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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본 연구는 종합건강진단 수진자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하여 예방진료 행위에 대한 이용형태를 분석하고자 1995년 3월부터 1995년 5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를 방문한 총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468명 중 40-49세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이 68.6%이었다. 학력이 높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연령층에서 건강진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현재 종합건강진단을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가 자발적 동기보다는 기업체의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137명 중에서는 건강유지를 위해 검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3%로 제일 높았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5.7%가 종합건강진단이 질병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92.5%는 종합건강진단이 유익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종합건강진단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적정건강진단 간격을 묻는 물음에서는 1년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검진 추가항목으로는 뇌검사, 신경계통 검사, 위내시경검사, 각종 암검사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유지를 위한 실천여부와 수진 횟수와의 관계 및 적정 건강진단 간격과 수진횟수와의 관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0.01). 종합건강진단 수가에 대한 의견과 적절 비용을 묻는 물음에서는 현재비용이 비싸다고 응답한 경우가 61.8%로 가장 높았으며, 적절한 비용으로는 1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판정시 의사와 상담하고 싶은 내용으로는 각종 성인병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기적 건강관리 내용에 대한 문의나 가족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 등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요망사항으로는 예약기간의 단축, 검진비용의 인하 및 상세한 설명에 대한 요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종합건강진단을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의 측면에서 예방진료기능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수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담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수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강진단 항목의 개발과 수진자 교육을 위한 보건교육 교재 등을 개발함으로써 단순한 검사 결과의 판정이나 일회성 건강진단의 수준을 극복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전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