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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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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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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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Applying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Community Initiatives (CCIs),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for children. Using focus group interviews, this qulitative research study collected data from six social workers in Guryonpo-village(fishing village) and Ganeong 1-dong village(city village), all of whom have experience in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for childre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o be important to access the community in the initial stage of CCIs. Second, indigenization strategies were useful for the fishing community. Third, it was important to organize parents of children in poverty. Lastly, the community development practice was more successful in the fishing village than in the city villa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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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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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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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이상적인 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요 요건은 대상지역의 물리적 비물리적 현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별화된 계획 혹은 아이디어는 지역이 지닌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현재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구성원이자 대표적인 이해당사자인 거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주요 속성정보 제공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계획수립과정에서 활용되어 왔던 자료는 주로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러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최신정보의 제공 및 디테일한 지역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GIS 기법과 양방향 인터넷 등 다양한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계획수립에 주목하고 있다. 본 연구는 GIS를 활용한 해외사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도출된 지역분석기법을 예산군에 적용함으로서 향후 주민참여형 지역기본 계획수립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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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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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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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Primary care takers, especially older parents, who live with and care for an adult child with mental illness struggle with the dilemma of who will provide for their child's social and emotional needs and physical care requirements when they can no longer care so. Therefore, 'Permanency plan(financial, residential, legal plan)' is very important for social integration and normalization of mental illness adults.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mental health systems in New Zealand and to investigate the permanency plan strategies(benefit, supplements, and the laws) of the government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of NGOs through the interviews with team leaders of representative NGO, Te Korowai Aroha. Permanency plan strategies of New Zealand Government and NGOs are as follows. 1) Financial plans for adults with mental illness include main benefit(invalid benefit), various allowances(family allowance and disability allowance), and wage subsidies for employment. 2) The Government provide accommodation supplement and re-establishment grant for residential plan. And NGOs have supported accommodation program to provide support and accommodation that are important for social integration. 3) Adult mental illness is provided the support of welfare guardian and property manager under the 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 According the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social services for the mental illness which secure supported accommodation and benefits is strongly needed. At the same time, mental health delivery system is needed to make distinction between social services and clinical services.

•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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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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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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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사회 재난 관리계획과 훈련이 보건의료적 모형이라기 보다는 민방위 모형에 입각하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의 환자 중증도 분류, 합리적 환자배분 및 이송, 병원 응급실에서의 대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삼풍 붕괴사고 시에 대응방식과 그 후의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형사고 예방과 재난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과 간호교육에서의 준비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삼풍 사고 발생시에는 이를 관장할 만한 법적 근거인 인위적 재해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없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의학적 명령체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응급 처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장에서의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와 의뢰, 병원과 현장본부 그리고 구급차간의 통신 체계 두절, 환자 운송 중 의료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통신 체계가 준비되지 못하였던 점이 주요한 문제였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재난 계획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이를 활성화하여 병원의 운영 체계를 변환해가지 못하였다. 2.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한달 후에는 인위적 재해에 대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행정부 수준별로 매년 지역요구에 합당한 재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재난 관리법에는 보건의료 측면에서의 현장대응, 주민 참여, 응급 의료적 대처, 정보의 배된. 교육/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도 한국 재난 계획 내에는 응급의료 측면의 대응 영역은 부처간 역할의 명시가 미흡하며, 현장에서의 응급 대응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지침이 없이 명목상 언급으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즉 이 내용 속에는 사고의 확인 /공고, 응급 사고 지령, 요구 평가,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와 안정화, 사상자 수집, 현장 처치 생명보존과 내과 외과적 응급처치가 수반된 이송, 사고 후 정신적 스트레스 관리, 사고의 총괄적 평가 부분에 대한 인력간 부처간 역할과 업무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여, 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연계적 업무 처리나 부문간 협조를 하기 어렵다. 의료 기관과 응급실/중환자실,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의 연계는 부족하다. 즉 현재의 재난 대비 계획 속에는 부처별 분명한 업무 분장, 재난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적 대비 계획과 이를 훈련할 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3. 지방 정부 수준의 재난 계획서에는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전반을 공공 보건소가 핵심적 역할을 하며 재난 관리에 대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소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며, 재난 현장에서의 응급 치료 대응 과정은 구조/ 구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인 소방서와 지역의 응급의료병원에게 위임한다. 즉 지역사회 재난 관리 계획이 보건소 주도하에 관내 병원과 관련기관(소방서. 경찰서)이 협동하여 만들고 업무를 명확히 분담하여 연계방안을 만든다. 이는 재난관리 대처에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4 대한 적십자사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연중 열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주제는 건강증진 영역이며. 응급의료 관리는 전체 교육시간의 8%를 차지하며 이중 재난 준비를 위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은 없다. 또한 특정 연령층이 모여있는 학교의 경우도 정규 보건교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명구조나 응급처치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없으면서 국민의 재난 준비의 기반확대가 되고 있지 못하다. 5. 병원은 재난 관리 위원회를 군성하여 병원의 진료권역 내에 있는 여러 자원을 감안한 포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병원은 명목상의 재난 관리 계획을 갖고 있을 뿐이다. 6. 재난관리 준비도를 평가할 때 병원응급실 치료 팀의 인력과 장비 등은 비교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었으나 병원의 재난 관리 계획은 전혀 훈련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재난 관리의 준비를 위해서는 현장의 응급의료체계, 재난 대응 계획, 이의 훈련을 통한 주민교육이 선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다. 즉 민방위 훈련 모델이 아닌 응급의료 서비스 모델에 입각한 장기적 노력과 재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대응 준비와 이의 활성화 전략 개발, 훈련과 연습. 교육에 노력을 부여해야 한다. 7. 현장의 1차 응급처치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역할이 없다. 한국에서는 응급구조사 1급과 2급에 대한 교육과 규정을 1995년 이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미국이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과정 기준과 유사하지만 실습실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덧붙여 승인된 응급구조사 교육 기관의 강사는 강사로서의 자격기준을 충족할 뿐 아니라 실습강사는 대체적으로 1주일의 1/2은 응급 구조차를 탑승하여 현장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실습은 시나리오 유형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응급 구조사가 현장 기술 인력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에서 실습을 강화 시켜야하며, 졸업생은 인턴쉽을 통한 현장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8. 간호사의 경우 응급전문간호사의 자격을 부여받게 됨에 따라, 이를 위한 표준 교육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병원 전 처치와 재난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 자격 부여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정규자격 간호사가 현장 1차 치료자(first responder)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간호학 교과과정을 부분 보완해야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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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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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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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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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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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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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는 건강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cdot}$관리하며 평생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양식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기반으로 연구와 개발 강화, 법과 규칙의 조정, 기금과 인력과 같은 자원 확보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건강증진전략은 첫째 자원할당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건강증진, 질병 및 손상의 예방, 재활관련 사업에 더욱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며, 둘째로 국가차원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포괄적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건강증진종합계획)과 모아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그리고 만성질환예방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것이다. 셋째로, 건강증진기금을 공공보건을 위한 하부기반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사업의 하부기반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하부기반으로는 정책과 위임사항을 들 수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5년 6월에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건강도시추진위원회를 들 수 있다.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기반은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책임의식을 함양하며, 올바른 건강지식을 갖고,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강증진사업은 대중을 위한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보건관리,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지역사회 건강문제에 관한 조사와 연구, 담배소비 감소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상태의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훈련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시와 지역을 위한 현장관리 프로그램과 서울시가 수행예정인 지역수준의 지도자 훈련과정이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기금조성은 건강증진기금이 담배세로부터 조성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담배 한 갑 당 50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다. 기금의 관리와 운용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며, 기금은 건강한 생활양식형성에 대한 지원활동, 국민을 위한 보건교육과 교육자료 개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구강보건관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향후 건강증진사업 투자계획은 1단계 (98-02년)에는 사업기반조성기, 2단계(03-06년) 보건소사업발전기, 3단계(07-11년)통합사업정착기로 구성되고 2단계의 인프라구축에 사용될 투자 비율은 30%에서 3단계에 15%로 감소될 예정이며, 사업실행 영역은 50%에서 65%로 확대될 계획이다. 2005년 건강증진사업의 중점목표는 건강증진사업의 지방 분산화,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 사회적 형평성의 달성에 있다. 건강증진사업의 지방분산화를 위해서는 중앙에 관리센터가 설치되어 기획과 평가, 연구와 개발, 현장관리 훈련을 담당하게 되고, 지역관리센터에서는 자치적인 보건소 중심 건강증진사업의 수행과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마련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며, 기획과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증진사업의 평가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포럼을 구성하며 현 건강조사 체계를 수정한다. 한편 형평성 제고의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의 건강상태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간${\cdot}$사회적 집단 간의 건강증진사업관련 형평성을 제고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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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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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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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C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보건소가 당면한 과제는 시민들을 상해질병에서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금세기 초 남녀 평균수명은 50세에 불과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남자 평균 수명 72세, 여자 79세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격변기를 맞았으며 지역사회 병원들은 점차 보건소 활동분야인 예방사업에도 침투하고 있어서 지방보건소 활동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증진계획을 세워야 했고 동반자의 참여를 절실해하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공중보건의 장래" 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10대 필수보건수칙이 지방보건소를 위하여 정해졌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보건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1) 건강 평가 2) 정책수립 3) 행정력 4) 건강증진 계획 5) 시민건강 보호대책 6) 질적 확인 체재수립 7) 직원교육 훈련 8) 지역사회 자발력 및 참여 고취 등이 있다. 보건교육 사업이란 그 과제와 재능과 개념 등이 다양해 이의 포괄적인 수용이 모색되어야하며, 그래서 이 논문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새 눈의 시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건교육/보건증진" 이란 공중보건의 이론과 실제를 일체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건강증진/ 보건교육" 역할을 문서화하였고,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체계화하여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시민" 이라는 사회운동의 청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콜로라도의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시민" 운동을 한 예로 들고 있으며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표준체제를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효율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는 단기 혹은 장기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활동은 지역 시민 및 그 단체가 광범위하고도 자연 다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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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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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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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ceptually define "spatial inclusivity" and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disability severity and spatial inclusivity on social participation among individuals experiencing physical discomfort. The social and spatial environment of the residential area is crucial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ho face limited activity range and complex barriers due to physical constraints. In this study, spatial inclusivity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s defined as establishment of equal relationships with non-disabled individuals within the local community, as well as the availability of basic facilities and services in a safe urban space that allows for access and utilization. This concept consists of three dimensions: individual networks, social environment, and physical environment. The physical environment encompasses safety levels, 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public transportation conditions, medical services in residential areas. We used the 2019 Community Health Surve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bility severity, spatial inclusivity, and social participation using a two level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personal relationships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at the local level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al participation. Secondly, when identifying dividing the physical environment into five sub-factors, no significant influence of individual factors is found. Thirdly, trustworthy and friendly social environment at the local level has a negative impact on social participation. These result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spatial inclusivity has an effect on the soci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nd suggest implications for urban planning to create and enhance condition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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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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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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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neighbourhood plan in the UK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 of community partnership. In establishing the plan in the UK, a characteristic of public partnership is that a local community takes part in the whol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plan. In addit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duce the participation of such communities while establishing a statutory duty. To conduct the duty, the government introduce a referendum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while emphasizing that the majority selection is the best solution. Based upon this local partnership, one of important lessons from the case of the UK is that in terms of local development, the evolutionary pathway to the social economy become one of more crucial factors beyond the economy itself. In addition, this pathway is deeply concerned with the community partnership.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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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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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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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부터 화성시에서는 담배연기 없는 맑은 화성 만들기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 및 질환 유병의 감소, 간접흡연에의 노출, 감소 개인행위 통제를 위한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포괄적 흡연통제프로그램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각기 적합한 환경을 위한 수행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 담배연기 없는 환경조성, 홍보 및 캠페인, 금연클리닉을 통한 교육, 상담의 금연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과 평가,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과 교육 등. 2008년 1년 동안 총 1714명이 금연클리닉을 방문하였으며, 이중 90%는 금연시도 4주간, 57%는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하였다.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한 대상 중 67%는 50세 이하 연령이었으며, 6개월 동안 금연상태를 유지한 대상 중 28%에게는 행동수정요법을 적용하였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내 건물과 시설을 모니터링하였으며,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재 등과 같은 특정 환경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 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09년 사업추진방향설정을 위해 지역사회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금연정책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건강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 가족, 학교, 지역사회와 정부간의 담배 없는 화성을 만들기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현상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