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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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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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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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7년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영국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분권화(예 : RDA의 설립, 지역의회 창설 등)를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영국 Region 수준에서의 지역발전정책 분권화의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았다. 즉 2002년부터 시행되어 온 영국 중앙정부의 잉글랜드 9개 지역 RDA에 대한 포괄적 예산지원,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각 지역 RDA가 중앙정부와 합의 하에 설정한 지역발전 목표의 추구와 중앙정부의 실적 모니터링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분권화된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영국에서의 분권화가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향후 과제를 간략히 논의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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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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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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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연구를 위해 전주기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R&D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 첫째, 기술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운영, 둘째, 주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업선정체계의 강화,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개발기술의 상용화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알선 업무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관,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R&D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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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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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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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80년대 말 농식품 시장이 개방된 이후 우리농업은 큰 변화를 거쳐왔다. 농식품 소비시장의 대형화로 주기적 대량거래가 요구되어, 축산과 원예 분야는 물론 농업의 전 분야에서 전업농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 현장에서는 생산, 가공, 마케팅, 경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현장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뒷받침 할 FSR&E(영농체계연구 및 지도)의 개념이 지역 특화 시험장 형태로 1992년에 소개되었고, 2009년에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법에 따른 농림수산과학기술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사업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 지도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구분하고, 연구와 지도사업 간의 연계를 개선하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지식의 생산과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지역 농식품 R&D 체계의 리엔지니어링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각 지역 기관의 연구 지도 업무수행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결핍되지 않고 효율적인 업무분배와 협력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지역 농식품 연구 지도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며, 품목중심의 농업현장 연구 지도(Commodity Based On-Farm R&E)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연구 지도 사업과는 별도로 인적자원과 인프라구축을 위한 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시군지역으로 이관된 지도기관들의 행정체제를 광역화하여, 일선 지도기관들의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와 지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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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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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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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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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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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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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 중심 보건의료·복지통합 서비스 활성 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대구의료원 달구벌건강주치의사업, 삼척의료원 301 네트워크 사업, 부산의료원 3 for 1 사업 을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적용하여 사례 비교하였다. 상황적 측면에서 세 사업 모두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과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투입 요소 중 인력은 모두 다학제 팀 구성 현황은 유사하였으나 구체적인 구성 분야, 채용 규모, 고용 형태, 에서는 기관별 차이가 있었다. 예산을 지원받는 재원 출처의 차이로 각 사업은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방식과 향후 방향성에서의 차별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출은 수혜대상자 수와 진료 건수에 차이가 있었으며, 투입인력 또는 운영비 대비실인원 수, 수혜대상 1인당 사업비 비교시 다른 결과를 확인하였다. 의료기관 중심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제공체계의 설계 시 우선적으로 권고하는 상황은 안정적인 기금마련 기전을 확보하고 이에 합당한 대상자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내 사례관리 전담기구로서 각 부문의 활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위탁이 아닌 전담부서 설치, 적정 규모의 채용, 안정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며, 민·관 협력 및 경증부터 중증까지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 제공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보건의료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사회에서 풀리지 않는 난제였던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와 촘촘한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 궁극적인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역할 강화를 기대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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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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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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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디지털 자료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디지털 보존이 이루어져야 하며, 디지털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에는 비용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 관련연구를 토대로 디지털 보존의 필수 비용요소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보존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직접보존비용과 간접보존비용으로 범주화하였다. 디지털화 사업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국내 도서관을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디지털 보존현황을 분석하고 보존비용을 추정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기본적인 디지털 보존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자료에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례분석 대상 도서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디지털 보존을 토대로 분석했을 때, 도서관 A와 B에서는 각각 원문DB 구축비용의 $11.8\%$와 $8.6\%$에 달하는 디지털 보존비용이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대상 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서고의 구축과 메타데이터 생성 등의 보존기능이 수행되지 않고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추정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보존이 디지털 자료의 생산 단계부터 접근까지의 모든 활동에 직${\cdot}$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활동이며, 디지털화 사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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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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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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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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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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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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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각 연구들은 데이터 부족, 방법론 및 변수의 다양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일반화된 결론을 얻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계적 분석은 기업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내 111개의 실증분석 연구, 총 62,512개 표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를 위해서는 내부 기술협력, 혁신문화, 동적역량, 흡수역량 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기술혁신성과의 대리변수로 도입된 지식재산권 성과에 대해서는 인사역량, 기술적 기회, 사업화 역량, 여유 자원, R&D 자금투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술혁신성과는 경영성과에 중간 크기 이상의 영향을 미치나, 지식재산권 성과의 영향은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넷째, 기술혁신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경영성과의 측정방법, 출간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변수였으나, 지식재산권 성과와 경영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조절변수를 발견할 수 없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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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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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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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공지능의 기술적 진보는 통신·물류·보안·의료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성·효율화·상용기술과의 연계방안과 관련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다차원 동시 통합전, 유·무인 복합전, 국지성 비대칭전 등 전쟁수행 개념이 발전함에 따라 전장인식·지휘통제·전력운용·의사결정 지원 등의 분야에 인공지능 역량을 적용하기 위한 개념설계와 실적용을 위한 과제 기획을 지속 추진 중이다.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전장 환경 및 전쟁 수행 방식의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군사력 발전 방향을 설계·기획하는 것은 포괄적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요소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예산/시간 대비 최적의 효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 있는 미래기술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주도형 기획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 미래기술 조사를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국방 연구과제들과의 중복성, 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가 필요한 미래 신기술을 예측하였다. 또한 선정된 인공지능 분야 국방 미래 신기술과 평가지표 간 유의미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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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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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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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국내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사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 특성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봄으로 국내 건강도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우편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설문문항은 건강도시 현황, 건강도시 담당자의 일반적 특성, 건강도시 기본 특성, 건강도시에 대한 자체평가,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23개 지역사회 중 도시가 11개(47.8%), 농촌이 12(52.5%)였으며, 건강도시 담당부서는 보건소가 73.9%로 대부분이었다. 건강도시 담당자는 여자가 60.9%, 연령은 40대가 65.2%, 건강도시 경력은 6~12개월인 경우가 34.8%로 가장 많았다. 건강도시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자체 예산 확보(91.3%),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91.3%), 협력대학 기술지원(82.6%), 건강도시 조례 제정(78.3%), 주민참여(78.3%), 운영위원회 구성(73.9%), 생활터 접근 사업(69.9%),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여(69.6%) 등이 높았으며, 부서간 협력 활성화(34.8%), 건강도시 장기 계획 수립(39.1%), 공약 및 시정방향에 건강도시 포함(43.5%), 취약 계층 대상 사업(47.8%), 전담조직 구성(47.8%), 건강도시 자체 세미나 실시(47.8%)가 낮았다. 도시농촌간 건강도시 전담조직의 경우 도시가 72.7%가 구성되어 있는 반면 농촌은 25.0%만 구성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건강도시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건강도 기본특성을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경우 부서간 협력, 주민참여, 생활터 접근, 건강도시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응답하였다(p<0.05). 건강도시 수행시 사업개발과 예산확보가 어려웠으며, 건강도시 사업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부서간 협력이 34.8%로 가장 높았다. 건강도시성공을 위한 핵심인물로는 82.6%에서 단체장이라고 응답하였고, 국내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역할을 할 기관으로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52.2%)가 가장 높았다. 국내에서는 AFHC 회원도시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왔으나 건강도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전담조직의 설립 등이 미진하며,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사업 및 부문간 협력에 의한 포괄적인 건강도시 경험이 축적되어 오지 못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의 정의와 선진 건강도시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칙 및 특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