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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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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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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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 조치로서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교육을 통한 과학영재의 발굴, 육성을 시도하고 있는 싯점에서 교육기관의 환경적 요인이 크게 중요시되고 있다. 그 환경요인 중에서도 지식의 보고로서의 도서관 환경조성이야 말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과학영재교육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그 교육을 위한 도서관의 환경적 개선요인을 조사, 비교 분석하여 과학영재교육 기관을 위한 도서관 기준을 시설, 인원, 장서, 예산등의 포괄적인 기준에 관한 합리적 타당성을 도출하고 최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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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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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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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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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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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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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란 마크 와이저의 주장처럼 급진적이지 않으며 포괄적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정의할 수 있는 적절한 정의로 판단된다. 각국의 실태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전반적으로 유비퀴터스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와 사물의 지능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연구, 공간의 지능화 등을 목표로 반면 일본은 어디서나 컴퓨터의 능력이 발휘되는 네트워크의 편재화를 위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유비퀴터스 컴퓨팅 연구는 컴퓨터 과학의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 윤리, 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다양한 센서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발전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진화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치시스템에 한계가 있으나 5가지 유형의 비즈니스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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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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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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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의 다양한 유아를 위한 보육(장애아보육, 다문화가정 유아보육, 영아보육, 시간연장형보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어린이집에서의 장애아 보육과 통합보육 및 다문화가정 보육과 영아 보육의 현황 및 정책과 이에 따른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문제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초자료 제공 및 관련 논의를 통해 장애아 보육과 특수보육 등의 다양한 보육 대상자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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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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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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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1세기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식품안전과 환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농정이념을 효율로부터 환경 안전 형평 소득을 포괄한 지속가능성으로 전환하고 농업 농촌 식품정책이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는 '국민농정'의 틀을 구축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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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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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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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형식승인제도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정부의 고유한 통제와 권한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만큼 규제 일변도의 정책 차원으로 다루어졌으나, 최근 통신시장 개방화 및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적인 통신환경을 반영한 단말장치의 통신망 접속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새로운 대내.외의 경쟁적 환경 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각국은 다른 국가와의 형식승인 상호인정을 고려하면서 전기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능동적 및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기통신 단말장치의 형식승인 적용 분류체계를 재조명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장치의 범위와 기능 및 용도별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항목별로 선정되고 있는 국내 형식승인 적용 대상 단말 장치의 분류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기능 및 용도별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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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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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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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1990년 동북아 23개 지역의 이산화황 총배출량은 14.7백만톤이었다. 이중 중국동북부가 81%, 한국이 12%, 일본이 5%, 그리고 북한이 2%를 배출하였다. 기본시나리오하에서 동북아지역의 이산화황 배출은 2020년에 40.5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 배출된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은 한반도와 일본으로 이동하며 특히 산성강우는 중국으로부터의 이산화황 배출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산성강우는 자연생태계와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따라서 미래의 산성강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국뿐 아니라 인접국의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 배출도 함께 감소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단계 및 환경협력 논의에서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환경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ESCAP, APEC 등 기존의 지역협력기구를 이용하거나 IBRD, ADB 등의 다자간 외부금융기관이나 공적개발원조 (ODA) 등을 통해 개선된 환경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성비와 관련한 동북아 환경협력은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과학, 외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NGO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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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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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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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소의 비용으로 정보의 가치를 최대로 창출하기 위해 서버와 스토리지 간에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인 SAN(Storage Area Networks)의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자동화 스토리지 인프라는 물론 포괄적인 서비스 및 솔루션이 결합된 새로운 정보 관리 전략인 ILM(Information Lifecycle Management)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본 논문은 SAN 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ILM 을 위한 웹 기반 솔루션인 SANCruiser 시스템을 제안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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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지리학회 2005년도 춘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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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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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현재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수립되기까지 수도권 억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법령들이 수립${\sim}$제정되어 왔으나, 그 성과는 미흡하였고, 첨단산업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정책도 연구기관과 산업체간의 기술개발에 대한 수급의 불일치, 지역별 특성화와 차별화 미흡,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으로 성과는 미약하였다. 중앙 부처에서 다양한 지역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전개해 왔으나,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 상호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투자 효율성이 저조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002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내생적 성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투입요소 증대에서 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계획입안 등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이를 보인다. 지역산업정책의 최종목표는 '지역균형발전'이며, 중간목표는 '지역산업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전략으로 '3개 권역별 전략산업 집중 육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전략은 매우 포괄적이어서 정책수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전략 하에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유형화함으로써 동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의 강화이며, 그 기본전략으로는 지자체의 역할제고를 바탕으로 한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 RIS)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각 조직 간의 역할분담이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력과 재원 및 특정분야에 대한 중복투자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각각 소규모여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없고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고, 지역의 산업발전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총괄 추진기구가 없어 효율적인 지역산업육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예산 및 전담조직, 산업경제예산 및 전담 조직의 부족과 미 정착으로 독자적인 지역과학기술정책이나 지역산업정책은 물론이고 지역혁신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역 내 각 프로젝트를 총괄 조정하는 중개자 역할을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혁신체제의 중심기관으로 중개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 구축 및 지역산업발전의 기획${\sim}$조정기구로서, 선진국의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 RDA)인 지역전략산업기획단이 2002년도부터 산업자원부와 9개 시도에 의해 설립되어 지역네트워크의 활성화와 클러스터의 형성 촉진을 하게 되었고 2004년도에는 13개시도로 확대${\sim}$운영되고 있고, 지역특화사업(H/W)과 지역산업기술개발과제(S/W)와 함께 패케지 형태로 지원되며, 주요역할은 크게 지역산업의 정책기획 분야와 평가관리, 지역혁신역량 조사 및 DB구축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도 권역별, 지역별, 지역산업진흥사업 육성과 중장기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역량을 바탕으로 한 지역 Technology Road Map(TRM)작성사업은 전국공통의 1단계 사업으로 실시 ?榮쨉?, 2005년 3월 기준으로 9개 지역(강원, 대전, 충남, 충북,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26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23개가 완료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한 지역정책과 R&D 과제 및 필요 인프라의 도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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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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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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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증가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현행 법체계의 제도적 보완점에 관하여 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개별적인 보완점으로서, 로보어드바이저 운용사에 대한 이상거래 신속 탐지체계 구축 의무의 도입, 운용사의 무과실책임 도입, 운용사의 손해배상보험 의무가입제도 도입, 형사처벌의 부분적인 도입 등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기본법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이 조화롭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향후 다양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