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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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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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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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2년 최초 도입된 한국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각각의 리츠는 그 특성이 다르지만 모두 부동산투자회사 종목으로 분류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은 그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일부 리츠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상장폐지되어 투자자의 투자손실을 야기하는 등 개별 리츠에 따라서는 법제도 운영이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동제도의 활발한 운용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금융기법으로서 PF 평가분석시스템을 개선하여 리츠사업 타당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리츠부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리츠 관련 정책은 리츠회사 종류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운영으로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대증처리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리츠를 활용한 부동산금융의 고도화를 통하여 건설자금의 원활한 흐름과 상장된 리츠종목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정한 투자를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시중부동자금의 투자흐름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간접금융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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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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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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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조선 개국 시 영조된 사직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직공원으로 고착화되었고, 최근 복원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통시적으로 분석된 사직단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중요 국가제사를 지내던 장소로의 입지를 확보하고 강화되었던 조선시대 태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태조대에 인왕산 자락에 축조했으며 임진왜란 시 소실된 후 영조 대에 제례시설이 완비되었다. 그러나 1908년 일제의 간섭이본격화되자 공간 멸실과 제사가 폐지되었다. 둘째, 일제에 의해 공원화가 진행되어 고착화된 1910년부터 1944년까지이다. 공원 관련 시설과 경계부에 이질적인 건축물이 들어섰고, 단 영역 재실 사직단문이 고적과 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셋째, 해방 이후 1984년까지 이질적 성격의 동상과 기념비, 건축물이 축조되어 혼재된 장소성을 지니게 된 시기이다. 사직터널의 개설로 사직단 문이 2번에 걸쳐서 이축되기도 하였다. 넷째, 사직단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사직단 권역의 복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향후, 사직단의 원형 회복을 위한 복원을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한 면밀한 고증과 주민의 이해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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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04년도 13회 산화철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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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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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전 세계의 IT시장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연 $25\%$라는 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래 2002년 취임한 후진타오 주석의 경제 방침에 따라 IT분야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중국의 세계에서의 역량을 과시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지만, 중국 내에서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동$\cdot$서간의 발전 불균형이 중국의 전체적인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중국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서부 대 개발을 내세워 그 격차를 줄여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부 대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0년부터 내수시장 진출을 제한하던 관련법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중국의 서부지역에 진출할 기회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을 바탕에 두고 중국의 전체적인 IT산업현황 및 정책을 이해하고 서부지역의 상황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본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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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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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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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선행연구인 김성민(1997, 2003)의 단기차익가능성 및 그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에 관한 실증결과가 투자자가 주총에서 확정될 배당금에 대해 완전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인식하여 배당락일 이전 현금배당을 사전공시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배당락일의 주가행태를 분석하여 배당금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시장의 효율성을 검증하였다는데 이전의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현금배당의 사전공시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함에 있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현금배당사전공시일을 파악해 정확한 배당공시시점을 사용하여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또한 표본을 하위그룹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최근에 이르러서야 주주중시경영차원에서 배당에 신경을 쓰게 된 국내 기업 및 투자자에게 배당락일의 주식수익률에 관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증분석결과 현금배당 및 주식배당의 정보효과가 사전공시일 전후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현금배당락 조치 폐지이후인 $1998{\sim}2000$ 회계년도의 표본을 실증분석한 결과 현금배당을 사전공시한 기업의 경우 배당락일의 주식수익률은 가설과 일관되게 음(-)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에 대한 사전공시정보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단기차익거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현금배당을 주식배당과 함께 사전공시한 경우 배당부종가에 매수하여 배당락일 시가(종가)에 매도할 경우 단기차익은 -1.5%(+3.96%)이며, 현금과 동시에 주식배당을 실시하였지만 주식배당만 사전공시한 경우는 0.78%(5.0%)로 나타나 현금배당을 사전공시하지 않을 경우 시장의 금기현금배당금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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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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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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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美國에서 Pisolithus tinctorious(P.t.), Thelephora terrestris(T.t.)의 두 가지 외생균근균(外生菌根菌)을 도입(導入)하여 한국(韓國)에 있는 5개(個) 소나무수종(樹種)에 인공접종(人工接種)하여 그들의 생장촉진효과(生長促進効果)를 측정(測定)하였다. P.t.와 T.t.균계(菌系)를 대량증식배양(大量增殖培養)하여, 파종(播種) 직전(直前)에 Methyl bromide로 훈증(薰蒸)된 토양(土壤)에 접종(接種)하였다. 생장(生長) 첫해에, P.t.로 접종(接種)한 Pinus densiflora, P. thunbergii, P. rigida, P. rigida${\times}$taeda묘목(苗木)은 무처리묘목(無處理苗木)보다 수고생장(樹高生長)이 각각(各各) 55%, 36%, 69%, 37% 증가(增加)되었다. P. densiflora, P. rigida${\times}$taeda묘목(苗木)의 건중량(乾重量)에서는 P.t. 접종묘(接種苗)가 무처리묘목(無處理苗木)보다 각각(各各) 143%, 128% 증가(增加)되었다. 그러나 P. koraiensis에서는 생장(生長) 첫해에 균근균접종효과(菌根菌接種効果)가 나타나지 않았고 접종(接種)된 5개수종(個樹種)에서 T.t. 접종효과(接種効果)는 없었다. 우수(優秀)한 균근균(菌根菌)을 선발(選拔)하여 묘포장(苗圃場)에 인공접종(人工接種)할 경우 파종묘(播種苗)의 초기생장(初期生長)이 촉진(促進)되고, 묘목(苗木)의 품질향상(品質向上)을 도모(圖謀)할 수 있다고 결론(結論)지을 수 있다. 맹폐지조림시(荒廢地造林時) P.t.균(菌)의 이용(利用)에 관(関)하여서도 토의(討議)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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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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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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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구한말의 호위제도 고찰은 개항 이후의 고종의 친정, 그리고 대한제국시대의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의 왕실호위제도에 대한 고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호위제도를 이해하기 위하여 1863년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이 집정하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년간의 세도정치로 인하여 문란해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방력강화와 비변사를 폐지하며 종전의 삼군부로 부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었고 허약했던 중앙군을 강화하여 상비군을 늘리고 군기를 숙정하게 되었으며 신무기를 개발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대원군 실각 후 고종이 친정을 했다고 하나 대원군과 민비세력과의 불화로 인한 불안에 대처하여 궁궐 숙위를 전담하는 무위소를 설치한 이래, 2군영 제도 실시의 친군영, 용호영의 부활, 시위대 친위대 등으로 이어진 갑오개혁까지의 호위체제의 변화는 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일본, 청국, 러시아 등 외세의 변화상황에 따라 주체적으로 힘을 다한 것이었다. 일본이 침략경쟁에서 승리한 이후 독무대가 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대내의 국가수호에 대한 노력의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더욱이 갑오개혁 이후 경무청 내에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경무서를 둔 것과 대한제국시대의 경무서를 경위원과 황궁경위국으로 개편되었던 제도역시 일본의 영향 아래 들어가게 되어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역경에서 이루어진 그 노력과 분투의 과정은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따라서 왕실을 호위하는 세력이 일본에 넘어간 대한 제국시대의 호위제도와 모든 상황전개는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을지라도 국력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때 왕실의 호위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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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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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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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Journal of the Korean Wood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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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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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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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한지제지 공정 중에서 발생하는 백색슬러지와 흑색슬러지를 각각 일정비율(10:90, 20:80, 30:70, 40:60)로 목재 섬유와 혼합하고 PMDI, 요소 및 폐지수지를 이용하여 목표비중 0.60, 0.75, 0.90 별로 복합보드를 제조한 결과 전반적으로 볼 때 백색슬러지를 20% 정도까지 혼합하고 PMDI 수지를 적용하면 통상적인 보드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치수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흑색슬러지의 경우는 요소수지를 사용하거나 PMDI 수지의 첨가량을 증가시켜 조절한다면 20%의 슬러지 첨가량까지는 치수안정성 면에서 통상적인 보드와 큰 차이가 없는 보드를 제조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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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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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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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서울시내 4개 종합병원에 대한 병실내 소음원을 조사 측정하고 상호영향관계를 검토하였다. 입원환자 171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소음에 대한 반응도를 조사하여 측정된 소음과 비교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거주지역에 위치한 2개의 병원은 유선방송의 스피커소리와 방문객에 의한 소음이 크고 상업지역에 위치한 2개의 병원은 교통소음이 크게 환자의 불평대상이 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61%의 환자들은 가정과 분리된 병원생황의 영향으로 약 60dB (A)의 음악 또는 기타소리를 원하고 있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보호자이외의 방문객수 및 체류시간을 단축시킨다 2. 병원내의 유선방송을 폐지시키고 무선통신방법을 활용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무실 위주로 방송한다. 3. 차량의 정지, 출발 그리고 가속시에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감안하여 서울시당국에서 병원주위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적당한 행정조치를 하고 고가도로 건설을 피하게 한다. 4. 병실내 환자의 기호에. 따라 들을 수 있는 청취장치를 (이어폰을 사용)하여 Masking Effect로 소음을 음폐토록 한다. 5. 도로변에 인접할 병실은 가능한한 사무실로 사용하고 병실로 사용시는 이중창을 장치하도록 한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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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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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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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위성영상과 공간자료를 이용하여 재조림 CDM의 정의에 적합한 대상지 선정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재조림 CDM이 가능한 대상지는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산림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구대상지역은 북한 함흥 지역이며, 1988년 9월 27일 취득된 Landsat TM 영상과 2007년 9월 24일 취득된 SPOT Pan-sharpened 영상의 두시점 영상을 이용하였다. 두시점의 영상에 대해서 각각 영상분류를 실시하여 산림황폐지(무립목지, 개간산지, 산간나지)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두 영상분류 결과를 이용한 변화탐지 분석을 수행하여 잠재적인 재조림 CDM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영상분류 결과, 19년간 산림의 1,214 ha가 개간산지, 농경지 또는 산간나지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2,245 ha가 재조림 CDM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잠재적 재조림 CDM 대상지 중 79.2%가 개간산지로 나타났다. 분석된 잠재적 재조림 CDM 대상지에 대하여 지형 및 접근성 분석을 통해 적합성 지수를 산출하였고 대상지를 적합성에 따라 등급화하여 사업우선 순위의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