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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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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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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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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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12월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과 12월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번 건산법 개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선진화된 건설생산체계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전문 겸업제한 폐지시 형평에 맞는 법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즉“일반∙전문 겸업제한을 폐지할 경우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금지조항을 폐지하여 단순 복합공사의 원도급 입찰 참가자격 부여와 CM업을 활성화하여 CM에 의한 공종별 발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법 개정안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산법 개정 추진현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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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지학교의 활용유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폐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sing Type and Methodology for the Abolished School - Elementary Schools in Chungnam Province -)

  • 남태욱;김상겸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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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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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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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e migration from rural area to the city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s. The decrement of students and teachers forced many elementary' schools in rural area to be abolished. In 1982,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tarted to merge and abolish small schools by the law, and the total number of abolished schools reaches to about 1600 in present. But proper counterplan to the abolished schools has not made sufficiently.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ology for reusing the abolished schools through field survey and analysis of the using type in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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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락조치 폐지 이후 배당락일의 주가행태

  • 김성민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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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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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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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한국증권거래소의 현금배당락조치 폐지 이전과 1998년 7월 현금배당락 조치 폐지 이후의 표본을 이용하여 인위적인 거래소의 배당락조치 변경이 배당락일의 주가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현금배당락조치 폐지 이후 거래소 배당락기준가격의 오차는 예상대로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간 모두 배당락일의 주가가 금기예상실효배당금과 거래소가 배당락조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산정한 배당금과의 차이인 거래소 배당락기준가격의 오차를 반영할 수 없었다. 또한, 김성민(1997)과 일관되게 단기차익 거래의 유용성은 표본그룹에 관계없이 금기예상실효배당금에 대한 정보소유자가 연말 폐장일에 배당부종가로 구입하여 배당락일인 연초 개장일에 배당락 종가로 매도하는 것이 배당락 시가로 매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익거래를 통한 보유기간 세후 수익률은 현금배당락조치 폐지 이전인 1997년(4.7%)에 비해 현금배당락조치 폐지 이후 현금배당락을 시키지 않은 $1998{\sim}1999$년(8.9%) 기간에 더 증가하였다. 단기차익을 위한 차익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연초 배당락일 주변의 초과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1997{\sim}1998$ 회계년도의 배당락일에는 유의적인 양(+)의 초과거래량이 발생하였지만 1999 회계년도의 배당락일에는 유의적인 음(-)의 초과거래량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본 연구는 금기예상현금배당에 대한 완전예측을 가정함으로써 배당락일의 주가하락과 주주총회에서 실현될 주당배당금의 괴리는 차익을 제공할 수 있으나 무위험 차익거래 기회가 아님을 밝혀 둔다.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한 모든 일중 및 1일(overnight) 투자수익률에서 옵션 거래량의 상대적 비율에 의거한 투자전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투자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왔다.e 측정치에 의해 평가했을 때, 회사채가 주식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Treynor 측정치에 의한 평가를 했을 때는 정기예금이 가장 우수했다. 그리고 Jensen 측정치에 따라 투자대상을 평가했을 때는 회사채와 국채가 주식보다 앞섰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는 회사채가 주식보다 우수했고 정기예금은 주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유의성은 없었다.의 선도효과가 지배적임을 발견하였다.적 일정하게 하는 소비행동을 목표로 삼고 소비와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음이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졌다. 투자자들은 무위험 자산과 위험성 자산을 동시에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활동을 행동에 옮기고 있다.서, Los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반전거래전략이 Winner포트폴리오를 매수보유하는 계속거래전략보다 적합한 전략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를 각각 투자대상종목으로써 매수보유한 반전거래전략과 계속거래 전략에 대한 유용성을 비교검증한 Loser포트폴리오와 Winner포트폴리오 각각의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에 의하면, 반전거래전략의 Loser포트폴리오가 계속거래전략의 Winner포트폴리오보다 약 5배정도의 높은 1개월 평균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고, 반전거래전략의 유용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투자기간을 설정할 경우에 6개월에서 36개월로 이동함에 따라 6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초과수익률이 상승하지만, 이후로는 감소하므로, 반전거래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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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Eye 위성영상과 구글 어스를 활용한 북한 DMZ의 산림현황 및 산림황폐지 변화 분석 (The Analysis of Changes in Forest Status and Deforestation of North Korea's DMZ Using RapidEye Satellite Imagery and Google Earth)

  • 권수경;김은희;임중빈;양아람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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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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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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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북한 DMZ의 산림현황을 분석하고 산림황폐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생육기·비생육기 RapidEye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북한 DMZ의 토지피복을 분류하였다. 토지피복을 입목지(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 산림황폐지(산간나지, 개간산지, 무립목지), 비산림지로 분류하고 산림 및 산림황폐지 면적을 생태지리구획에 따라 집계하였다. 연안-배천지구, 법동-평강지구, 회양-금강지구, 통천-고성지구의 산림황폐율은 14.24%, 16.75%, 5.98%, 16.63%로 각각 산출되었으며, 북한 DMZ 내 산림황폐화 주요 원인은 산불과 산지전용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구글 어스 영상을 통해 산림황폐지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산림황폐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는 북한 DMZ의 산림공간정보를 제공함으로 써 남북접경지역의 산림협력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시간 인증서 폐지 정보제공을 위한 메커니즘 (A study of real time verification mechanism between CA and OCSP)

  • 김동수;박세현;송오영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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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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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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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인터넷 금융거래나 전자 상거래 등에서 인증, 기밀성, 부인방인, 무결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PKI를 사용한다. PKI 시스템에 있어서 공개키 알고리즘의 공개키에 대한 CA 인증의 유효성이 중요하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CRL를 이용한 인증서의 검증은 CRL의 주기적인 발행으로 인해 인증서 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증서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RL를 이용하여 인증서 검증을 하는 OCSP 서버와 CA사이에 인증서 상태정보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제안함으로서 OCSP를 이용하여 인증서 검증을 하는 인증서 사용자에게 실시간 인증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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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환경변화하의 국내석유산업의 VISION 및 과제

  • 박영덕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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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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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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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내 석유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변화하였고, 이러한 변화 추세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대내적으로 정부는 국가경제 각 부문의 $\ulcorner$경쟁력 강화$\lrcorner$를 위하여 시장에 대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기조 하에서, 정부는 에너지산업,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많은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왔다. 특히, 국내유가에 대한 자유화, 정제 및 유통부문에 대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또, 정제부문 및 유통부문에 대한 대외개방도 허용되었으며, 석유제품 수출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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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를 활용한 재생 플라스틱 (Composite Material made of Recycling Paper and Plastics)

  • 윤승원;이장용;김윤식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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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밀공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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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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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Composite material made of recycling paper and plastics was developed. The tension and bending testing result of developed composite material shows that the cellulose contained in paper contributes much to get high flexural rigidity. As an application example, the raised access floor for office automation purpose was developed by making use of developed composite material. Manufacturing process together with the extrusion die and the compression die for to manufacture the access floor have been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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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특소세 인하 및 판매부과금 폐지 건의

  • 한국엘피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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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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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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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우리회와 LPG수입양사는 공동으로 올해 판매부과금 부과액만큼 부탄 특소세와 교육세를 인하해줄 것을 기회예산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판매부과금의 폐지와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금은 에특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최근 재경부는 우리회와 수입사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소세와 교육세를 203원/kg으로 인하.조정하는 내용의 특소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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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 개정 상표법상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 정태호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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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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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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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에 시행된 개정 상표법에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 또는 변경되었다. 그 중에 해석상 실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 등을 거론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제도들은 실무상이나 그 해석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관계자 등에게 낯선 제도들이고, 그 제도의 운용에 관한 이해도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 법정손해배상제도, 전용사용권등록의 효력발생요건 폐지에 관한 주요 내용과 해당 제도들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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