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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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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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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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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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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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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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글로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 교환 및 전자상거래의 안전·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비스가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통신 인프라에 대한 안전·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공개키 기반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정보통신망에서 인증기관간의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기술요소는 인증서 혹은 거래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한 암호알고리즘,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의 프로파일 규격, 인증서 발급 및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인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경로 검증 방법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IETF PKIX 작업반의 내용을 중심으로 PKI 구현을 위하여 필수적 기술 요소인 인증서 및 CRL 프로파일 규격, 인증서 신청·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프로토콜, 인증서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등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국내외 인증 제품 개발 및 인증서비스 업체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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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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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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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다가올 초고속 정보망 시대에는 많은 부분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측되고 잇다. 이러한 미래의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효과적인 기술 개발전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선결조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비록 그 범위를 기술분야로 한정시킨다고 하여도 매우 어려운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례로서, 1898년 미국 특허청장 듀엘은 "발명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발명되었기 때문에 특허청을 폐지하자"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으며, 인텔의 공동설립자인 고든 E.무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한 초기 형태의 개인용 컴퓨터 개발제의를 "개인적으로 볼때 그러한 시스템은 전혀 쓸모없다고 생각되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본 고에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전개될 초고속정보망에서의 정보기술개발의 전략적 방향과 정보기술이 가져야 할 특성의 대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및 정보기술에서의 그 형태에 대하여 기술한 후,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개발전략을 기술, 사업의 형태, 개발환경의 세가지 관점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초고속 정보 통신 기술이 지향하는 핵심 기술 요소 및 그 기본기술에 대하여 설명한 후, 끝으로 결론을 맺는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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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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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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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어 온 55개 카르텔제도를 검토한 결과 동 카르텔제도 중 32개 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목) 대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KDI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동 공청회에서는 KDI 신광식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관련단체 등 각계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공정위는 동 공청회 및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르텔정비방안을 확정한 후 23개 법률개정대상은 $\lceil$카르텔 일괄정비법$\rfloor$ 제정안에 포함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규개정대상 및 규제개혁대상 9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금년 중에 관계규정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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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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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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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며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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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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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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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자료는 2011년 4월 18일부터 10월 17일간(6개월)에 걸쳐 연구된 자료로써 국내 골판지원지 산업의 경쟁력 강회를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것으로써, '골판지원지 산업경쟁력 조사'는 골판지산업의 경쟁력 실태,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찾고자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골판지업계는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폐지 등 원료확보 경쟁,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 대내외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연구 진행 방향 및 골판지원지산업의 현안에 대해 학계, 산업계, 업종단체 및 주무부서 담당자등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국내 골판지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전략 및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외 골판지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중국 등 덤핑수입에 대한 무역구제지원제도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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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5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2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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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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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에서 인증서 상태 검증은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거래에 신뢰성과 안전성 및 기밀성, 무결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증서 검증 방식은 CRL, OCSP, SCVP, DVCS 등이 있다. CR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CRL의 크기가 증가하여 검증 시간이 지연되고 실시간 검증을 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OCSP는 CRL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인증서를 검증하지만 서버의 부하 증가와 느린 검증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분산 OCSP는 OCSP 서버를 분산시킨 후 CRL을 중복하여 보관하거나 분개하여 보관한 상태에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대리검증에 따른 느린 검증과 CA의 부하부담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기된 단점들을 해결하여 빠른 검증과 부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분산된 OCSP 서버를 그룹으로 분류하고, 그룹 내의 각 서버에 인증서 폐지 정보를 중복 저장하여 부하분산, 빠른 검증, CRL을 Delta CRL 방식으로 OCSP 서버에 전송하여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할 수 있도록 그룹 분산 OCSP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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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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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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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환율의 과도한 변동이 무역량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하여 선진국을 대상으로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최근 한국은 1990년 이후 제한하여 오던 환율의 변동허용폭을 폐지함에 따라 환율의 과도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환율의 변동성이 원유수입(原油輸入)에 미치는 효과를 장단기(長短期)로 구분하여 Johansen에 의하여 개발된 공적분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단기에 있어서 환율의 변동성은 원유수입을 감소시키나 장기에는 원유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에는 원유(原油)의 비축물량이 존재하여 가격의 불확실성이 원유수입을 감소시키나, 장기적으로는 원유수입이 비경쟁적 수입이고 수입기업이 환위험을 감소시키는 기법등을 사용한 결과로 환율의 변동성이 원유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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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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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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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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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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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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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지난 3월 정부는 그 동안 지속되어 오던 식품위생관리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위생업무는 생산단계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여 이른바“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에 근거해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에 따른‘식품안전처’는 축산물위생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수의사들이 근무하며, 농축산물의 생산, 방역∙위생관리의 주관부서가 아닌 사실상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기관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과연‘식품안전처’의 신설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를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우리회를 포함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소비자단체, 관련학계, 생산자단체 등과 연계하여‘식품안전관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지난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소비자 농업시대와 농식품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