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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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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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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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각종 인터넷 보안기술의 기반기술로 작용하는 PKI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PKI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비효율적인 이용, 인증서 폐지 이유 발생 시점과 실제 인증서 폐지 시점의 시간차 발생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CRL을 이용하는 기존의 인증서 폐지 메커니즘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타원곡선 암호체계에서 mECC 기술과 Weil pairing을 이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인증서 폐지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인증서 폐지메커니즘은 PKI 시스템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무선 PKI와 같이 빠를 속도라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요구하는 환경에 적합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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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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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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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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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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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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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폐지수집 여성노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의미와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장기간 폐지수집 생활을 지속하는 여성노인 7명이며, 예비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18개의 주제와 5개의 주제모음을 도출하였다.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경험에 대한 5개의 주제모음은 '힘들었던 지난시간-지나온 나', '힘겨운 생활의 연속', '계속 지탱하기', '거리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내인생-지금의 나'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종합해 볼 때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삶의 본질은 '수용'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폐지수집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에서의 제도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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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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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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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토양비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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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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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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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폐지섬유 내로 요소를 침적시켜 폐지섬유 내에 침투된 요소성분이 토양 중에서 서서히 용출됨으로써 작물의 요구에 알맞게 양분을 서서히 공급함과 동시에 이들 폐지섬유도 분해되도록 개발된 완효성 요소비료(시제품)의 화학적 특성, 미세구조 및 수중 질소용출량을 조사한 바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시제품의 화학적 조성은 질소가 26%, 인산, 가리는 각각 0.04. 0.01%였으며, 함유된 유해성분들 중에 크롬, 구리 납 등은 검출되었지만 비료공정규격 이하였으며, 비소와 카드뮴은 검출되지 않았다. 폐지섬유와 시제품의 구조를 주사전자 현미경(SEM)으로 확대해 보면 폐지섬유의 내부에는 빈 공간이 보이지만, 시제품에서는 폐지섬유의 셀룰로오스성 -OH기에 극성의 요소성분이 달라붙어 있었으며, 세포벽에 요소가 침적된 모습이 보인다. 시제품의 수중 질소용출량은 12시간까지는 60.4%로 급격하게 용출량이 많았으나, 그 후 서서히 용출되어 72시간에 75%까지 용출되었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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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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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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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자료는 내년 3월말 특석법 폐지를 앞두고 최근 일본의 전국석유상업조합연합회가 마련한 보고서를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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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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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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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 부문 환경유해보조금 체계의 환경친화적 개편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형적인 Shoven and 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현행 각종 환경유해보조금이 축소 폐지되는 시나리오별로 반사실적 경우의 새로운 균형을 계산한 후, 이를 현행 기준경제의 초기 균형과 비교하여 보조금 관련 세제개편의 효율비용 변화 및 재분배 효과를 알아보았다. 환경에 유해한 에너지 및 전력 보조금의 폐지는 보조금 지급에 따른 왜곡된 시장가치를 줄이게 되어 일정 정도까지는 사회적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효율개선(초과 부담 감소)을 가져 온다. 이러한 효율개선 효과를 세수 규모의 단위당 크기로 비교하면 석탄광생산지원 폐지가 39.48%, 유가보조금 폐지가 39.48%로 기타 시나리오들과 비교하여 약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시나리오별 환경유해보조금 폐지가 유발하는 물가상승 효과는 보조금 규모가 큰 유가보조금 폐지가 0.6298%, 전력보조금 폐지가 0.4452%, 농 어업용 유류 면세 폐지가 0.1465%로서 기타 시나리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부문의 보조금 개편시에는 물가 효과를 고려하여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에너지 전력 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연간소득 관점에서의 소득계층별 후생 효과를 2007년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일수록 절대액 기준의 부담이 증가하나, 저소득층이 고소득층 대비하여 에너지 제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소득 대비 에너지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배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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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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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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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세계 최대의 원유생산을 자랑하는 유럽의 낙농산업이 갈림길에 섰다. 지난 30년간 지탱해 온 유럽연합(EU) 국가별 우유 생산량 할당제(쿼터제)가 '15년 4월부터 폐지되면서 전환기를 맞이했다. 우유 생산량 제한정책의 폐지를 맞아 유럽의 낙농업계에는 희비가 갈리고 있다. EU는 세계 낙농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치즈 등 많은 낙농제품을 수출하는 선진 수출국으로 EU 유제품 수급 동향이 국제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세계 낙농종사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럽의 선진 낙농국들을 중심으로 쿼터 폐지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등 국가별로 쿼터제 폐지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 제 각기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낙농업 또한 EU 수급 상황의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는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기적인 성장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갚은 치즈의 대표 본고장 스위스는 쿼터제 폐지로 낮은 가격의 원유가 범람하면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U 내에서도 많은 원유를 생산해 내고 있는 독일 낙농업계도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낙농 장비로 교체하는 등 생산비 절감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여성낙농인들과 함께 작지만 강한 나라 네덜란드와, 역사와 전통을 지난 스위스, 기술집약적 낙농 강국 독일을 방문해 그들이 낙농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성공요인과 사례를 중심으로 둘러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본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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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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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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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에서는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악의적인 사용자의 인증서를 폐지하여 네트워크의 안정화를 지원하는 효율적인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은 무선장치 내의 침입탐지시스템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이웃노드의 악의적인 행동을 감지한다. 침입탐지시스템의 판단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차를 보완하여 정확한 악의적인 노드의 인증서를 폐지하기위해 신뢰도기반의 가중투표게임과 확률러닝을 사용하여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폐지과정을 통해 제안된 기법이 동적인 이동 애드혹 네트워크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에 제안된 다른 기법에 비해 악의적인 she의 인증서 폐지 성공률과 네트워크의 안정성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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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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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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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등장했던 대학 총장 직선제가 시행 9년 만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일부 사립대 재단을 중심으로 총장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재단과 교수협의회 등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전국 26개 국.공립대학(교육.개방대 제외) 중 25개 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고, 117개 사립대학 중 교수 직선 대학은 36개대(30.8%), 재단 선임 대학이 74개대(63.2%), 기타 대학이 7개대(6%)이다.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립대학 36개교 중에서도 총장 직선제 폐지를 확정한 대학은 9개교, 폐지 검토중인 대학은 8개교, 폐지 여부를 재단에 일임한 대학은 1개 대학이고 나머지 18개 대학만이 폐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약 60개의 사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였으나, 1995년부터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은 재단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대학의 자치권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총장 직선제가 대학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공립대학에서 총장 직선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아직도 불건전한 사학 재단이 존재하는 한, 총장 직선제는 꼭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호 지상토론에서는 총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며, 아래에 1987년부터 최근까지의 총장 직선제 관련 사건의 일지를 국내 일간지 기사를 중심으로 하여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