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 /
• 제5권1호
• /
• pp.5-17
• /
• 1998

The migration from rural area to the city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rapid industrialization since 1960's. The decrement of students and teachers forced many elementary' schools in rural area to be abolished. In 1982, the Department of Education started to merge and abolish small schools by the law, and the total number of abolished schools reaches to about 1600 in present. But proper counterplan to the abolished schools has not made sufficiently.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ology for reusing the abolished schools through field survey and analysis of the using type in Chungnam Province.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23권4호
• /
• pp.113-135
• /
• 2023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9년 이후 전국의 폐교(초·중·고)기록물 이관현황(보존기간, 유형별, 이관장소)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결과, 1999년 이후 전국의 폐지학교는 총 1,411개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집계되었고, 보존기간별로는 1년-10년 기간의 기록물이 30년-영구 기간의 기록물보다 수량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전자기록물, 종이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순으로 집계되었고 비전자기록물 대부분은 통합학교로 이관되고 전자기록물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이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의 기록연구사 총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 부재로 인해 체계적인 이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별 기관별 편차가 크다는 점, 웹기록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 이관의 어려움이 크고, 물리적 시스템적 이관 장소의 문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폐교기록물 관리 지침의 제정,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 배치, 전산시스템 개선을 향후 폐교기록물 이관 및 관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 /
• 제5권
• /
• pp.53-95
• /
•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5-30
• /
• 2010

본 연구는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의 경향과 양성평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 소재 중소도시(전주) 3개 학교, 읍 면지역(고창) 3개 학교 등 6개 중학교 1, 2, 3학년 남녀학생 120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WIN 1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은 전체 3.89, 가정생활 영역 3.88, 학교생활 영역 3.92, 직업생활 영역 4.04, 사회문화생활 영역 3.70으로 모두 양성평등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의 양성평등의식이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중학생의 가정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학교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직업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사회문화생활영역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생의 전체 양성평등의식은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모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담임 양성평등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양성평등의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수록, 바람직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남녀공학이 좋다고 응답한 경우, 호주제 폐지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 양성평등 정도가 낮을수록 높았다.

• 사학연금연구
• /
• 제2권
• /
• pp.11-46
• /
• 2017

이 연구는 사학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의 제도 성격부터 시작하여 제도의 내용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산재보험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학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재해보상제도를 준용하여 왔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최근 들어 재해보상제도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보훈적 성격을 강화하면서 두 제도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 사학재해보상제도를 포함하는 사학연금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제도를 준용하여 왔으나, 퇴직연금이나 퇴직수당과 달리, 사학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제도의 독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휴업급여를 도입하여 요양중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이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부가금을 폐지하고 장해연금과 퇴직연금 사이의 병급을 일부 조정하도록하며, 직무상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은 높이되 가족의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폐지하도록 한다.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 /
• 제14권2호
• /
• pp.251-259
• /
• 2010

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ICT 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지침은 폐지되었으며, 오히려 학교 수준에서 ICT교육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교육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ICT 교육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결과로서 학생, 교사, 학교 간의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위학교 수준에서 ICT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유형과 인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ICT 교육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0권2호
• /
• pp.103-111
• /
• 2007

최근 들어 도시화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기존시가지에 있는 학교 등의 이적지는 시설 폐지로 인해 대다수가 아파트 부지를 비롯한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입지는 용도지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가화구역이 아닌 녹지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적지 발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근린주거구역단위 배치 등을 감안하여 입지가 이뤄져야 하고, 입지결정시 고려할 요건 중에서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성 그리고 교육환경 측면을 감안한 입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역내 학교시설 이적지의 이전 전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입지특성을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 도서관문화
• /
• 제42권1호통권326호
• /
• pp.4-10
• /
• 2001

지난해에는 문화관광부의 '도서관정보화추진계획' 발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의 결성, '문화개혁을 위한시민연대'의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캠페인, 남ㆍ북도서관협회 대표단의 역사적인 회합 등 도서관발전을 위한 각계 각층의 관심이 활발했던 한 해 였다. 하지만 '저작권법시행령' 개정공표로 도서관에서의 복제전송 문제가 불거지고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와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이 폐지되어 도서관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도서관계 각 단체의 올 한해 각오와 사업방향 등을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 주택과사람들
• /
• 제6호통권217호
• /
• pp.38-41
• /
• 2008

지난 3월 28일,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기반 시설 부담금 제도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령'이 폐지됐다. 새 정부가 국정 '100일 과제'로 선정.추진한 결과다. 주택 사업 추진의 큰 장애 요인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그러나 주택 개발 사업 승인의 조건으로 승인권자가 사업자에게 기부 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과도한 요구로 인해 사업 승인이 지연되거나 사업자의 초기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학교 시설 설치 요구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부 채납 요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 광학세계
• /
• 통권134호
• /
• pp.35-37
• /
• 2011

기존에 4년제 대학 졸업생 대상의 '광학기사'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의 '광학기능사'가 있었다면 2012년 신설되는 '광학기기산업기사'는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광학관련 국가자격증이다. 광학기사 및 광학기능사 자격증 제도가 응시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여러 번 폐지 위기에 놓였던 상황에서 생겨난 광학기기산업기사 자격증이 과연 제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번기회를 통해 광학기능사, 광학기기산업기사, 광학기사 등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발전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