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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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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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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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록물은 공공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국민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수단이다. 그러나 폐지기관은 존속기한 설정으로 인해, 생산한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분실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폐지기관 기록물관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현황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은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제도를 기관별 관리현황과 관련 법령 지침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폐지기관과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기반 구축 현황과 관련 정책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행 폐지기관 기록물관리 관련 법조항과 지침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 지침의 실효성 문제와 폐지기관의 기록물관리업무에 대한 인프라 구축 미흡, 국가기록원의 소극적인 대응방식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의 보완, 폐지기관 내 기록물관리업무의 전문성 강화, 유관기관간의 협의 감독 체계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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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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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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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증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자(verifier)는 소유자(owner)의 인증서와 그 인증서를 인증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들을 검증해야 하고, 그에 앞서 그 인증서들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의 확인을 대행하는 것이 실시간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OCSP)이다[2]. 그리고, 이 OCSP가 인증서의 폐지 여부만을 응답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간단한 인증서 검증 프로토콜(SCVP)이 제안되었다[7]. 이 SCVP는 사용자의 질문의 형태에 따라 인증서의 정당성까지 검증하여 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이 SCVP 역시 새로운 신뢰기관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체 인증서 검증 경로를 알 수 있는 인증서 일련번호 부과 방법[4]을 기반으로 부과적인 신뢰기관 없이 실시간으로 인증서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산량의 결과로는 SCVP와 동일한 2n 번의 서명 생성 및 검증이 필요하지만, 인증서 폐지 목록과 부과적인 신뢰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동위원소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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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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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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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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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2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29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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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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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 신뢰 매커니즘 기반의 정보사회에서는 기밀성과 인증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자서명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관리 체계의 확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3] 인증서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자는 소유자의 인증서와 그 인증서를 인증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검증해야 하고, 이전에 인증서 폐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공개키 기반구조 환경에서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자체 검사와 함께 최상위 인증기관(루트CA)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인증서를 발행한 단말CA까지의 인증트리를 검증해야 한다[3].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인증서 폐지정보의 검증을 위해 다중 CA환경에 적합한 NPKI상에 B-Tree데이터구조를 적용하는 인증서 폐지 검증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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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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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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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디렉도리내에 있는 최신의 인증서 폐지 목록을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조회시 시스템의 부하 및 속도 저하를 가중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렉토리에 대한 부하를 분산시키고 효율적으로 인증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자 PC내에 자동 업데이트 엔진을 두어 인증서내의 CRL 분배점을 통한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운로드된 인증서 폐지 목록은 사용자의 인증서와 함께 유효성 검사에 이용되며 디렉토리에 대한 조회 횟수를 분산시켜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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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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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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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한국생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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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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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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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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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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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9-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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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공개키 기반의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은 사용자 인증서에 대해 전자 서명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 중요 정보의 대한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기밀성 등을 보장해 준다. 이와 같은 인증서 상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증서 상태 검증 시스템은 하루에 한번씩 인증기관(CA)으로부터 디렉토리 서버에 개시된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 받아야한다. 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증서 폐지 목록 배포 시스템은 특정시간에 다수의 인증서 상태 검증 서버가 디렉토리 서버에 접속해 인증서 폐지 목록을 다운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과부하로 인한 인증서 폐지 목록 다운로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과 디렉토리 서버의 처리량의 초과로 인한 서버가 다운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증서 폐지 목록 배포 방식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Peer-to-Peer 서비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인증서 폐지 목록 배포 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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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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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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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에서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중소기업 생산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지난 6월에 우리조합에서 실시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cdot$제공하는 물품$\cdot$용역$\cdot$공사에 대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정책 기조가 보호위주에서 경쟁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6년 12월31일 폐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전환시 과당경쟁에 의한 영세기업 경영애로 발생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 확대방안 마련, 연간 80조원대의 공공기관 구매력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의 우선구매 확대방안 마련키 위한 제도이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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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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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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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