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건설 산업 측면에서도 친환경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인해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조사결과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과정 및 처리방안이 상호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못하여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소로서 작용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써,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업체'의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해 대표적인 건설폐기물 종류(폐 콘크리트, 폐 아스팔트, 폐 토사, 폐 벽돌, 폐 합성수지, 폐 목재)를 선정하였고, '건설현장'과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여, 이들 개별 폐기물의 처리과정 조사를 통해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 면담 결과로 파악된 폐기물 재활용 저해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재활용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환경산업의 실태는 어떠한가\ulcorner 60년대 중반 태동 하여 70년대 후반 몇 백개 업체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환경산업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그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80년부터 9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3.8%를 보이며 92년 말 등록된 방지시설업체 수는 총 7백27개업체가 되었다. 한 업체당 연간 평균 공사금액 또는 91년에 비해 92년에는 약 3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볼 때 오히려 업체들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었으며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92년 국립환경 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국내환경기준은 선진기술을 10 0으로 기준하였을 ㄸ 폐기물 소각기술은 20-30%, 대기, 수질오염 방지기술은 60-8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폐기물소각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국내 폐기물 처리가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생활계폐기물 중 별도로 분리 배출되어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실제 현장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최종 재활용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는 적정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 되었으나, 불필요한 이동 및 중간처리 경로를 통해 처리되는 품목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자체에서 선별된 폐자원을 처리 또는 수집운반 하는 업체들은 오로지 경제성 원리에 입각한 폐기물 처리비와 운반비 차익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간단계 및 장거리 폐기물 이동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자원순환망 구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폐기물 발생원의 근거리에 있는 재활용업체에서의 우선처리원칙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인근 지역의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는 광역처리체계 도입이 타당하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8115호, 2006.12.2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가 고시(2007.3.8)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업체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본지에서는 입찰 업무에 도움이 될 있도록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방법을 자세히 기술한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요령을 소개한다.
선박 해철 폐기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선박 해철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실태 및 동향을 알아보고, 해양오염 방지법을 보완하거나 개정할 사항을 검토하였다. 세계의 선박 해체량은 연간 약 2,200만 DWT으로서 대부분이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선박해체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선박해체산업은 주로 선진국보다는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 업체들은 규모가 작아서 인명뿐만 아니라 시설도 선박을 해철하기에는 부적절하거나 열악한 부분이 많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전남과 제주 지역의 해철 선박은 1000톤 이하의 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따라서 선내 잔류유성혼합물을 가진 노후선 (유조선 등)을 해철 할 때에 그 해철 선박을 후진국이나 미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해양오염방지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선박 해철업체 및 해철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중간처리업체 및 최종처리업체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기준을 해양오염방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선박 해철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나 개념을 해양오염방지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2의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들 회사들은 각종 폐기물들을 수집ㆍ처리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재처리 및 활용기술을 도입하여 얻어진 제품들을 연료 등의 제2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업체들은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성폐기물들의 수거 및 저장 그리고 나아가서 제품의 보관 및 운송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노출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중략)
최근 환경적인 문제와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폐기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건설폐기물 중 상당량을 차지하는 폐콘큰리트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보다 경제적인 폐콘크리트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폐콘크리트를 각각의 처리방법별로 경제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최선의 처리 방법 선택의 판단 근거를 제시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조건의 현장에서 향후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선택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철녹 콘크리트는 국내굴지의 제조업체에서 제품생산과정에서 생성된 폐기물 처리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즉 처리비용이 드는 환경 적 지정폐기물로서 콘크리트에 배합하여 성능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여기서 전기적 특성은 철의 본 성질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폐기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전기적으로 특성이 개선될 수 있음을 기대하고 이에 대한 실험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적용하는 요소에 따라 전기적 특성을 증진하는 배합요소를 찾고자 한다.(중략)
최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의 신기술개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에 소재한 대길환경산업(주)의 기술력이 유독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업체설립 4년을 갓 넘긴 지방업체가 자체 개발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중간처리기술 1건에 특허 7건, 실용신안 2건이고, 게다가 지난 2월 환경부에 또 하나의 신기술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니 동종업계에선 놀랄만도 하거니와 시샘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파른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대길환경산업(주)을 소개한다.
정부는 증가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폐기물처분 분담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발주처와 건설폐기물처리자간에 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비의 현실화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공공기관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건설폐기물의 업무, 제도, 처리비용, 처리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공공기관의 건설폐기물 지침규정과 폐기물처리 대가의 변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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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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