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LH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대가 기준은 오래전에 개발된 표준 모델을 활용하여 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모델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발전과 환경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대가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발주기관과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가계산방식의 현황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표준모델에 대한 개선모델을 제시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를 위한 주요 공정은 건설폐기물의 파쇄기 투입, 파쇄, 선별 및 분별, 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모델에 맞추어 공정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과 비용을 분석하여 발주를 위한 적산 기준을 제안하였다. 이 개선된 표준모델은 공공기관의 폐기물 중간처리를 위한 원가계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비의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 첫째, 건설폐기물 기업의 폐기물처리량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며, 허용보관량 규모별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폐기물처리량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은 폐기물처리장 소재지별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적을수록,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폐기물처리량이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 기업의 이익조정 동기 요인으로 폐기물처리량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효과가 허용보관량 규모와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 등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폐기물의 특성상 유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용되는 폐기물 을 지정된 해역에서 적정 처리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토록 허용하는 폐기물의 해양배 출 제도가 있다.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대한 법적근거는 국내법으로 해양오염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그리고 오수, 분료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있고 국제협약으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일명 런던덤핑 협약:LDC-London Dumping Convention)이 있다. 여기서는 배출이 허용 된 폐기물의 종류 및 체계와 우리 나라 인근 해역에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현황과 외 국의 해양배출 현황을 언급하고, 폐기물의 해양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과 폐기물 의 해양배출에 대한 감시체계 그리고 배출해역 관리를 위한 배출해역에 대한 수질조사 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폐기물의 해양배출제도에 대한 국제적 동향과 향후의 전망을 언급하고, 우리 나라의 입장 및 정책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겠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고형폐기물 관리 부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국이나 환경위생 부서 또는 일반 복지 부서에서 담당한다. 네팔에는 폐기물관련법과 기준,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관련 법률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네팔에서 발생하는 가정폐기물의 65%는 유기성 폐기물이나, 폐기물 관리는 아직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 지방 NGOs와 일부 부락이 분리수거와 퇴비화를 실시하고 있으나 병원폐기물과 같은 유해폐기물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소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네팔에서는 폐기물이 비위생 매립 방식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금지하고 위생매립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및 전문인력, 예산의 부족, 민간자본 및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폐기물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들이 당면한 시급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계획 및 전략의 수립이다. 네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 계획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제도적 측면의 강화는 물론,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수거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폐기물 처리 비용,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정기술의 개발과 같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이 있으며, 이 중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모든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특히 병원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위생적 처리가 어려우므로 소각에 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다. 소각방식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량 등에 따라서 화격자식, 유동상식, 로터리킬른식, 분무식소각로식 등으로 분류된다. (중략)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와 최종처리로 구분되며, 중간처리의 방법으로는 고형화, 생물학적 처리(소화), 화학적 처리(중화/침전/추출), 자원화 및 재활용, 소각/열분해용융/가스화 등이 있다. 최종처리 방법으로는 매립, 해양투기 등이 있으며, 과거에는 폐기물의 처리 방법으로 최종처리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지속가능한발전의 이념아래 폐기물의 자원화, 청정에너지의 생산 등을 이유로 전처리 기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43돈에 이르고 있으며, 매립지의 사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한 중간처리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생활폐기물의 가장 일반적인 중간처리 방법으로는 소각, 열분해용융, 가스화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열적처리는 폐기물의 감용 및 감량 효율이 높은 중간처리 방법에 속한다. 이러한 열적처리를 위해서는 폐기물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남원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성상분류, 삼성분분석, 원소분석, 발열량분석 결과를 통해 가스화에 적합한 전처리 조건을 예측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액체폐기물은 환경으로의 무방출 원칙에 따라 탱크에 임시저장하면서 증발농축의 감용처리를 거쳐 고체화하거나 자연증발시설을 통해 최종 증발 처리를 한다.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문서관리 및 각종 통계자료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축의 일환으로 현재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액체와 고체 방사성폐기물의 처리공정상에서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폐기물 발생현황과 처리공정별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정의 흐름과정에서 확보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출력하는 응용프로그램 설계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이를 수집하여 부피축소와 감용 처리 공정을 거치는 일련의 공정과정을 분석하여 도식화한 결과와 이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업무에 맞는 데이터 입출력 프로그램을 설계 내용을 소개한다. 제한된 환경에서의 실험이 아닌 실제 처리공정상의 데이터는 서류와 인적, 물적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추적관리 및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방사성폐기물의 물질수지연구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은 폐기물 발생량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후화된 건축물의 철거와 수많은 도시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라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함께 처리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환경문제들이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그에 따르는 부차적인 문제점들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물 해체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국내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2년 국내 총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 발생량은 382,009 톤/일 으로 이 중 12.8%를 차지하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채소류폐기물 발생량은 13,209 톤/일 으로 대부분 소각 후 매립 처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수분 음식물 및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고형연료 제조에 필요한 열분해장치를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그 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건조용량 50 kg/hr인 실험실용 열분해장치를 제작하였다. 건조 처리된 농업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열분해용 실험 원료로 사용하였다. 원료종류, 열분해 온도, 열분해 시간에 따른 농업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열분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농업부산물 건조물의 열분해 처리 결과, 열분해 처리능력은 평균 55.35 kg/hr, 저위발열량은 평균 3,333 kcal/kg으로 측정되었다. 농업부산물을 단순 건조 처리한 경우 고위발열량은 3,400 kcal/kg, 저위발열량은 3,090 kcal/kg으로 측정되어 열분해처리로 발열량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건조물의 열분해 처리조건 및 결과, 열분해 처리능력은 평균 88.27 kg/hr, 저위발열량은 평균 4,016 kcal/kg으로 측정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단순 건조 처리한 경우 고위발열량은 4,040 kcal/kg, 저위발열량은 3,686 kcal/kg으로 측정되어 열분해처리로 발열량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열분해 처리능력은 연구목표치인 50 kg/hr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저위발열량은 연구목표치인 4,000 kcal/kg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저위발열량 측정 기준 함수율이 습량기준으로 약 10%로 추정되는 바 5%로 조절하고, 열분해 열풍온도를 $200^{\circ}C$ 까지 상승시키면 발열량이 훨씬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낮은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원거리에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에 의료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위험성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연구는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의료폐기물 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법률의 비교연구를 통한 서술식 방법을 채택하였다. 외국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에 대하여 발생지 인근에서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면서 장거리 이동 가능성을 제한하고 다양한 기술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의료폐기물 최적의 처리방안으로 권역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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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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