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관리정책의 방향을 종전의 안전처리 및 단순 재활용에서 발생억제와 자원화 확대로 전환하고자 제명을「자원순환사회형성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법 전반에 걸쳐 자원순환의 개념과 원칙의 반영을 강화하고, 제품 및 개발사업의 자원 순환성 평가∙사업장 폐기물의 감량화∙부품 등의 재사용 촉진∙순환자원을 이용한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및 운영∙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새로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정착하고,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했다.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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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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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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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 확보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정부는 부지확보와 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촉법을 제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95년 2월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지구로 고시하고 시설지구 개발사업 및 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설지구의 토지매수업무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법적절차에 따라 수행하던 중 '95년 10월 굴업도 주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고 12월 시설지구 지정고시가 해제되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수행했던 굴업도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경위를 살펴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신부지 확보시 고려되어야 할 부지확보절차, 지역지원사업 및 지역홍보 등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Park Chung-Woo;Suh Sang-Wook;Lee Chan-Sik;Kim In-Ho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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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4
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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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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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checklist and manual in order to control and manage military construction project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way during each stage in construc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Checklists and manual are developed for reviewing the construction project in advance to meet environment codes and regulations during each stage of project. 2) Critical check points of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 focused on waste are identified. 3) A new construction paradigm in harmony with sound environment is establish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program for proactive waste control. The study also recommends that, as a future research, the development of a web-based manual be developed for more easy applications in general construction project.
Local opposition and protest constitute single greatest hurdle to the siting of locally unwanted land uses(LULUs), especially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disposal not only throughout Korea but also throughout the industrialized world. It can be attributed mainly to the NIMBYism, equity problem, and lack of participation. These problems are arisen from rational planning process which emphasizes instrumental rationality. But planning is a value-laden political activity, in which substantive rationality is central. To achieve this goals, we need a sound planning process for siting LULUs, which should improve the ability of citizens to influence the decisions that affects them. By a sound planning process, we mean one that is open to citizen input and contains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In other word, the public is also part of the goal setting process and, as the information and analyses developed by the planners are evaluated by the public, strategies for solutions can be developed through consensus-building. This method is called as a co-operative siting process, and must be structured in order to arrive at publicly acceptable decisions. The followings are decided by consensus-building method. 1. Negotiation will be held? 2. What is the benefits and risks of negotiation? 3. What are solutions when collisions between national interests and local ones come into? 4. What are the agendas? 5. What is the community' role in site selection? 6. Are there incentives to negotiation. 7. Who are the parties to the negotiation? 8. Who will represent the community? 9. What groundwork of negotiation is set up? 10. How do we assure that the community access to information and expert? 11. What happens if negotiation is failed? 12. Is it necessary to trust each other in negotiations? 13. Is a mediator needed in negotiations?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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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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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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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들은 폐기물형태 및 방사능 농도가 다양하며 영구처분장으로 이송전까지는 발전소내의 임시 저장고에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있다. 생성된 폐기물드럼내에는 감마방출핵종을 비롯하여 알파 및 베타방출 핵종들이 균질 또는 비균질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방사능의 세기나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안정화시키거나 압축처리하여 드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괴분석에 의한 화학분석법으로는 작업자의 피폭, 시료의 대표성 선정 및 장시간의 화학처리 시간소요 등으로 핵종분석이 곤란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감마핵종분석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고순도게르마늄(HPGe) 검출기를 이용하여 드럼의 감마핵종농도를 분석하는 방법과 장치의 개발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알파나 베타핵종과 같이 직접 분석이 곤란한 핵종들은 각 폐기물드럼내에 존재하는 Co-60이나 Cs-137과의 상관관계를 미리 예측한 척도인자 (scaling factor)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드럼으로부터 감마핵종만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 또한 핵종분석시스템의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기 위해 드럼회전테이블의 속도결정 및 모의드럼을 이용한 방사능측정 등을 통해 핵종 농도 분석시의 오차를 30% 이내로 유지할 수 있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Geotechical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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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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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4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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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Waste landfills built on weak soils have the possibilities of the failure of slope and foundation due to the disposed waste loads. To ensure the landfill will sustain its stability within a limited site area, it's necessary to investigate and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soft land by identifying the requirements for waste filling and by quantitative field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landfills. In this paper, the stability analyses are performed using the field measurement data of Gimpo #2 Metropolitan Landfil. For the stability analysis, Tominaga-Hashimoto method and Kuriharh method, which may be able to manage the stability of the landfill quantitatively, are used.
Korea has recently implemented two m메or policies on organic wastes, including food wastes. One is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VBWFS). which went effect nationwide in January 1995, and the other is a ban on the landfill of organic wastes, such as food wastes. organic sludge, and animal manure, in accordance with the Waste Management Act. These two policies have brought about remarkable positive effects, including the reduction of organic wastes at source, and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recycling food wastes into feed and compost. However, they have caused obstacles to carry out the policy on food wastes, in areas of legal and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for recycling.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find problems of policies for recycling food wastes, and to suggest ways to resolve them.
It i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they limit the possibility of long-distance travel of infectious waste by principles around treatment and recommend to use various techniques. Medical waste generated from the health medical institutions requires more thorough management because it causes potential danger to anybody exposed and also greatly harmful to natural ecosystems. The amendment bill of Wastes Control Act points out growing risk while consigning to remote waste treatment facilities because of the low processing cost and propose area-division as a solution. This study based on literature reviews, comparison of foreign countries and Korean acts. It requires area-division strategies as a suitable alternative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In order to develop the acceptance criteria for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s for the land disposal: the following items were reviewed : classifications of radioactive wastes is respect to disposal, basic requirements and criteria that have to be considered during waste management from the origin to disposal. From these studies, the standard test methods to evaluate radioactive waste forms(or packages) we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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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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