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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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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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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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는 제3차에서 6차에 이르는 유치원교육활동지도자료 총40권에 나타난 성역할의 내용을 내용분석법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목적은 유치원 7차 교육과정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연구문제는 남녀의 성별분업표현, 남녀의 직업 표현에 따른 성역할 내용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은 직장생활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이 강조되었다. 둘째, 남녀의 직업은 우리 삶에서 일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직업들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남성의 직업이 여성의 직업보다 더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셋째, 제6차의 경우는 제 3, 4, 5차에서보다는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단서를 주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남녀의 차별적인 표현을 없애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남녀를 평등하게 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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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6년도 제37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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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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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SF_6$와 Dry-air(건조공기)가 혼합된 절연매체의 절연 특성과 부분방전 특성 연구를 위하여 기초실험용 쳄버와 70kV급 GIS mock up 을 이용하여 교류전압을 인가하여 실험이 수행되었다. 전자의 경우, Sphere gap 및 Needle/Plate 전극시스템을 이용하여 순수 $SF_6$가스와 Dry-air의 절연내력을 비교하고, 챔버의 압력을 5기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Dry-air와 $SF_6$가스의 혼합비를 변화시키면서 절연내력이 측정되었다. 후자의 경우, 기초실험에서 도출된 $SF_6$가스와 Dry-air의 최적의 혼합비율을 선택한 후, 방전 개시전압과 부분방전 양상을 순수 $SF_6$가스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GIS 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결함들, 즉 Protrusion, Floating, Free moving particle 들을 인위적으로 모의하여 Mock up 내부에 설치하고 내부 압력을 5기압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수행되었다. 전자의 경우, $0.5{\sim}5$ 기압 범위내 에서 Dry-air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절연내력은 전극시스템에 무관하게 순수 $SF_6$가스의 결과치의 $40{\sim}50%$정도이다. 또한 챔버 압력이 5기압일 경우, Needle/Plate 전극을 이용했을 경우, Dry-air 가 80% 혼합된 절연매체는 순수 $SF_6$가스 절연내력의 80%정도이다. 후자의 경우, 인가전압을 고정 시켰을 때, 부분방전 패턴과 방전크기는, 순수 $SF_6$가스와 Dry-air 가 80% 혼합된 절연매체는 동일한 패턴과 방전크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가스 압력이 5기압에서 운전되는 전력기기의 절연 매체로서 혼합가스를 사용할 경우, $SF_6$가스와 Dry-air의 혼합비는 2:8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제안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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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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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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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서울 강남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강남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 강남 따라하기를 하는 지방도시에 주목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신문기사를 비롯한 담론분석, 현지답사와 부산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거주자를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시도하였다. 결론적으로 강남 따라하기를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소위 "강남문제"는 강남이란 물리적, 상징적, 행정적 경계를 넘어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강남뿐만 아니라 "X의 강남"이 형성되는 공간인 지방도시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각 지방도시 들이 지향하는 도시모델이 강남 따라하기가 아닌 보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탈발전주의적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식론적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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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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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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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excellent dielectric properties of $SF_6$(sulfur hexafluoride) have lead to its wide range of application in the field of high voltage insulation. Because there has been some recent concern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SF_6$ binary gas mixtures, with $SF_6$ as the main component, have been the subject of active research. Scientists have long been interested in the possible use of gaseous fluorocarbons, including $CF_4$ (Carton Tetrafluoride), in high voltage applications due to their inert character and high dielectric strength.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concerning the AC breakdown characteristics lot various mixtures of $SF_6/CF_4$ in a test chamber and 25.8 kV GIS (Gas Insulation Switchgear) at practical pressures (0.1-04 MPa) and gap lengths (0.5 mm, 1 mm) in a test chamber. In the result, it was observed that an increase in the dielectric strength is attained through the addition of $SF_6$ to $CF_4$. It is possible to make an environment friendly gas insulation material while maintaining the dielectric strength by combing $SF_6$ and $CF_4$ which generates a lower level of the "global warming" effect.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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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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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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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2. 2. 1. 의료법이 개정되며 의료인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운영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이 무엇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여러 제반사정을 기초로 입법목적을 확정하더라도 개정 법률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의료법 개정 경과와 의료기관 1인 1개설주의의 연혁, 개정 의료법의 입법목적을 확정 검토하는 한편, 개정 의료법이 제한하는 기본권과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토대로 동 법률의 위헌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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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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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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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세기 초기의 서양 흔들의자를 분석하여 조형적, 실용적 관점에서 양식적 특징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오늘날 우리나라 흔들의자의 설계 및 제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20세기 전반의 서양 흔들의자(1925~1945년 제작)는 형태가 기능을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기능주의의 이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원목을 활용한 흔들의자는 표면장식을 배제하였고, 강철관 프레임의 흔들의자는 검정색 가죽의 업홀스터리를 즐겨 사용하면서 노출된 구조미를 대담하게 표현하였다. 또 강철관을 통하여 가구의 경량화가 이루어졌고 곡선미 있는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였다. 근대 흔들의자의 구조는 양식과 기능적 이유에서 모두 중요하게 되었다. 디자이너들은 강철관과 목재 프레임의 노출된 구조를 통합성 및 합리성과 결부 시켜 디자인의 평등주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밝고 대담한 색상의 업홀스터리와 목재 프레임으로 구성된 흔들의자가 근대적 특징의 단순한 형태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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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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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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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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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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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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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성인기 인구의 성역할 고정관념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2010년 조사한 복지패널 5차년도 자료 중 20세 이상 64세 미만의 남성과 여성 총 8,350명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 평균이 남녀 모두 중간 값을 상회하여 전통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일수록, 기혼자일수록 남녀 공히 성역할 고정관념은 유의하게 높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상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 낮았다. 셋째, 여성 집단에서 취업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남성집단에서 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았지만 남성은 무관하였다. 또한 여성은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하게 높았지만 남성은 무관하였다. 넷째, 자존감은 남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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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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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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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순운은 개인이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 선택하거나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이 따르지 않는 - 운을 의미한다. 순운의 행불운은 개인에 따라 갈린다.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 때문에 불평등이 발생한다. 운-평등주의적 정의는 순운에 의한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를 재분배를 통해서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개인 간 행불운의 차이가 제때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개인별행불운이 쌓인다면, 불평등이 어떻게 변할까? 논문은 순운의 행불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manna)로서 모형화한다. 만나는 재분배되고 축적된다. 다양한 leximin 재분배 수준과 만나 축적률의 조합에서 만나 축적량 분포의 Gini 계수를 구하는 모의실험을 하였다. Leximin 재분배 수준에 따라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낮은 부(-)의 관계 혹은 만나 축적률이 높을수록 Gini 계수가 높은 정(+)의 관계가 결정된다. Leximin 재분배의 도입이 빠를수록 부(-)의 관계를 갖는 최소 leximin 재분배 수준이 낮다. 낮은 수준의 재분배 정책을 이른 시기에 도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정책을 늦은 시기에 도입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선성장 후분배'류의 정책이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순불운의 희생자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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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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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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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의 목적은 생명윤리에 대한 이론 윤리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는데 있다. 첫 번째로 싱어가 제시하고 있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과 선호공리주의가 생명윤리 분야 내에서 어떠한 의미와 한계점을 갖는지 살펴본다. 두 번째로 칸트 윤리학이 생명윤리 분야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해 보고, 그럼에도 부족했던 관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가 생명윤리로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간 삶의 의미를 제언하고자 한다. 싱어의 주장은 기존 윤리학사(倫理學史)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진화한 생명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준다. 그는 당연시 되었던 인간 존엄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명 존중 대상에 대한 범위 확장을 합리적으로 이루었다고 평가할만하다. 이와 구분하여, 칸트 윤리학은 인간 존엄의 의미를 형이상학적 의미를 근거하여 설명한다. 더 나아가 인간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들의 주장을 수용함에도 결핍되었던 삶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의 적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듯하다. 인간을 비롯한 존재자의 삶의 의미는 생명, 더 나아가 존재 자체에 내재된 것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