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은 주로 산업화이론과 정치자원론으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고는 복지국가로의 발달과정을 비교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정향은 인류학자 Mary Douglas가 분류한 운명주의 문화, 계층주의 문화, 개인주의 문화, 평등주의 문화를 원용하였다. 비교대상국가는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이다. 영국과 미국이 산업화 후기단계에 비교적 늦게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국가 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이들 국가들의 강한 개인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며, 독일과 일본이 산업화 초기단계에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주의적이면서 보수적인 사회보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계층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본다. 또한 스웨덴이 산업화가 진행되기 전에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평등주의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라이트는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통해, 민주평등주의 사회, 곧 인간번영을 위한 물질적 사회적 수단과 기회의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민주주의가 극대화된 사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민주평등주의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공유지에 대한 평등한 권리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이, 그의 민주평등주의를 위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이어서 공유지에서 유래하는 기본소득에 기초하여 그의 리얼 유토피아 기획을 보다 일관된 체계로 재구성한다. 또한 이를 통해 리얼 유토피아에 대한 라이트의 비전이, '공유사회', 곧 '민주적으로 관리 통제되는 공유지와 기본소득에 기초하는 사회' 라는 비전과 중첩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리얼 유토피아 기획과 기본소득 기획이 이러한 중첩과 연관성 및 서로의 성과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징(소득수준, 지지정당(보수 대 진보), 정치적 가치, 자본주의와 평등주의 가치)이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613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를 이러한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과 소득양극화에 대한 두 가치(진보 대 보수; 피험자 내)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이 판단하는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각 변인의 점수로 나눈 두 집단(고집단 대 저집단; 피험자 간), 두 정부(실용정부 대참여정부; 피험자 내), 소득양극화 정책(진보 및 보수; 피험자 간)등 혼합설계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은 진보적 정치적 가치를 가지거나, 자본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진보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으며,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평등주의 가치를 반대하는 한국인이 소득양극화 보수적 가치를 더 지지하였다. 또한 지지정당에 따라서 참여정부의 소득양극화 진보적 정책과 보수적 정책 판단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가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득양극화 문제의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군사정권 이후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실용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보고, 역대 정부의 일관된 교육혁신정책인 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속성과 그에 따라 파생하는 교육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 요구되는 국가의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교육의 패러다임으로서 '인본주의 교육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수월성과 평등성이 분리된 교육정책이 아닌 양자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인본주의(人本主義) 위주의 교육정책을 의미한다.
전체주의가 반세기의 일본군사적 파시즘밖에 경험한 것이 없는 우리가 권위주의적 독재를 자유민주주의로 오인하게 됐다면 이상할 것도 없지요.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란 말은 독재와 부패, 무능에 일치하여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가치이니만큼 그것이 왜 얼마나 중요하면 평등 정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진지한 논의가 제기돼야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의 집단주의가 어떤 면에서 변화하였는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들과의 심층인터뷰 및 FGI를 통하여 오늘날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표현하는 키워드를 발견하였다. 첫째, 오늘날 한국인들의 집단주의는 '선택적 집단주의'로써, 이전처럼 주어진 집단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보다 축소된 형태의 집단을 기반으로 한다. 둘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오프라인 집단주의와 대조되는 온라인 집단주의가 출현하였는데, 온라인 집단주의는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며, 익명성을 통한 평등주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성 등을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셋째, 한국인의 집단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집단주의의 변화하지 않은 측면으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집단은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연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자는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항공직렬렬 공무원들의 문화적 편향을 분류하였고, 이들의 인식이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문화적 편향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4개의 잠재변수들(평등주의, 개인주의, 계층주의 및 운명주의)로 구분하였으며 사회적 수용성을 유용성 인식, 업무태도, 사용의도 및 업무몰입이라는 4개의 잠재변수들로 구분하였다. 구조방정식 실증분석 결과 국내외 선행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 집단은 계층주의 인식이 사회적 수용성에 매우 강한 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직 공무원 표본과 달리 항공직렬렬 공무원 표본은 평등주의 인식이 사회적 수용성에 95% 신뢰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고위 의사결정권자들은 항공직렬렬 공무원들의 이러한 문화적 편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 개진을 수용할 줄 아는 조직의 문화적 변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정책실 조직 문화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준다면, ICAO 권고사항 적기 이행 및 새로운 항공교통시스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인류사회의 행복도와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사회교육시스템 개선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인류사회를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한 사상적 모델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사회교육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상호 배려하는 사회, 개인이 행복한 사회 등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조건일 것이다. 또한 계층이동성이 높으며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일 것이다. 현재 대다수 사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자유와 평등의 현재 상황을 분석한 후, 지속가능사회 관점에서 개선 모델을 도출하였다. 자유의 대가와 평등의 대가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시스템을 논의하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과도한 경쟁시스템의 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수직적 사회구조화 촉진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적연대와 계층이동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며 해결 대안으로 서비스주의를 도출하였다. 서비스주의는 서비스철학에 기반한 사회관, 역사관, 인간관을 토대로 한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규범이라는 두 대립자가 대칭균형을 이루는 시스템, 상승경쟁과 사회적연대가 대칭을 이루고,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이다. 서비스주의는 동태적 균형모델이다. 즉 시간과 공간 차원이 개입된다. 특정 시기 또는 특정 공간에서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우세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이 변해감에 따라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철저한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이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시스템이 서비스주의 사회교육시스템이다. 중도와 절제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혁신이 필요하며,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향후 본 모델을 실용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 조르주 상드의 공상적 사회주의를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 마디로 그녀의 사회주의는 기독교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기독교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은 르루와 라므네에게서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이것은 당시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인 생시몽과 푸리에등과도 다른 사회주의였다. 또한 상드의 사회주의는 당시 유행하였던 코뮤니즘과도 닮아있었다. 우리는 많은 저술에서 상드를 코뮤니스트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녀의 소설도 그녀의 코뮤니즘적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코뮤니즘은 마르크스식의 코뮤니즘과는 또 다른 사상을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는 그녀의 소설과 편지 그리고 그녀가 쓴 정치적 격문들 속에 나타난 그녀의 코뮤니즘 사상을 마르크스 주의와의 비교를 통해 다음 세 가지로 분석할 것이다. 1.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폭력을 정당화하였다면 상드의 코뮤니즘 사상은 비폭력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2. 상드의 코뮤니즘은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 모두를 위한 평등을 주장한다. 그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이 아니라면 우리는 논할 자격도 없다"고 말한다. 3. 마지막으로는 그녀의 코뮤니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즉 사랑과 연대에 바탕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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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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