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해양치유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선정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실행된 공공개발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등 기 실행된 입지선정 방안을 조사, 분석하여 해양치유산업 협력지자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버스교통문제의 계량화와 개선을 위한 목표치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지표의 설정 및 평가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평가의 경우 평가근거가 모호하거나, 평가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평가지표 및 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 중 버스노선 평가측면의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위해 지역간 형성성을 고려한 버스노선 분포도 평가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는 버스노선의 형평성 및 중복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존 버스노선의 중복도 평가방안에서 발생한 평가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하고자 Zone기반(대중교통 권역)의 평가방안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버스권역을 기준으로 한 Zone단위 평가방안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개발된 평가방안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간선버스 199개 노선을 기준으로 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시행결과 종로구, 중구 및 용산구를 권역으로 하는 Zone (0)의 버스노선의 평가결과가 가장 높았으며, 타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용이하도록 노선이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기존 노선의 분포를 고려하여 지역적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버스노선의 개편 및 추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에서의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기술제안입찰방식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술제안입찰에서 중요 평가항목 중의 하나인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건축물 생애주기비용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적용사례의 부족, 원안에 대한 초기공사비의 왜곡, 불변가와 현재가의 혼재, 입찰업체간 산정기준의 모호성, 용어의 불명확성, 작성양식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술제안입찰에서의 평가항목 중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에 대한 참여업체별 변별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생애주기비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작성지침 및 분석기준, 작성양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MRDCGE: Multi-Region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구축하였다. 기초적인 지역경제 자료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축하고, 공적인 경제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BAU를 도출한 후, 탄소세를 도입하였을 때 BAU로부터 얼마나 이탈하는지를 분석하여 탄소세의 지역별 효과를 평가하였다. 탄소세의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 개별탄소세와 전국 공통탄소세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개별탄소세의 경우 수도권, 경남권의 탄소세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공통탄소세를 시행하였을 때의 탄소세율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공통탄소세의 GDP 손실이 개별탄소세의 GDP 손실보다 적게 나타나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공통탄소세가 개별탄소세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는 탄소세 부과에 따른 세수입이 발생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탄소세를 시행할 때 이 세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탄소세에 의해 초래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도 한다. 따라서 탄소세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세수환원 방안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형태의 세수환원 방안을 설정하고 이들을 시행하였을 때,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평가하였다. 세수환원 방안으로는 소비세, 근로소득세,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안 세 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통하여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GDP 손실을 가장 줄여주는 정책방안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통세율 세수환원과 차등세율 세수환원에 대한 경제적 영향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경제 전체적인 면에서 공통세율로 세수환원하는 방안이 차등세율 방안보다 경제적 손실을 더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탄소세는 전국 공통탄소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적이며, 세수를 환원할 때는 법인세 중심으로 세수를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 공통세율을 통하여 세수를 환원하는 것이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서도 바람직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자력발전소 사고관리 방안의 평가를 위하여인간 신뢰도 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HRA)을 수행하고,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능한 오류에 대한 정성적인 인적오류 분석(Human Error Analysis: HEA)과정을 추가하였다. 인적오류 분석의 기본 체계(framework)를 기법들을 검토하여 사고관리 방안 평가에서 인적오류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절차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을 예시하였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의 보편화로 인하여 웹 접근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웹 접근성이란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사회적 한계로 인해 정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자들에 대한 정보 통신망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 을 의미한다 정부기관이 선도하여 웹사이트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는 아직도 웹사이트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웹 접근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에 대한 개념 이해 및 현재 사용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 만족 유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의 부재에 기인한다. 현재까지 웹 접근성 평가는 표준 평가항목인 W3C의 웹 접근성 지침(Web Contents Accessibility Guideline 1.0, 이하 WCAG 1.0)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자동화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자동차 평가도구를 이용한 웹 접근성 평가 방법은 평가가 용이하고 평가결과의 정량화로 인해 연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실험을 통해 자동화 평가도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직접 스크린 리더를 통해 계산한 접근성 오류와 자동화 도구가 계산한 접근성 오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자동화 평가도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평가하는 매뉴얼 평가방식과의 병행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TTAS.0T-10.0003)"을 기본으로 하여 "EuroAccessibilty Consortium" 에서 고려하고 있는 "testable statement" 으로 통합 보안한 접근성 체크항목의 재구성과 함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화 평가도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아직까지 제시된 개선방안의 적용 및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자동화 평가도구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은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며 많은 후속연구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글은 2007년부터 도입된 기록관리기준표 체계에서의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와 실무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평가주체, 평가시점, 평가기준이라는 평가의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기록물법령과 제도에 나타난 평가 관련 규정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 특히 평가기준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기록물을 생산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었다. 평가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기록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소속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금과 다른 형태로 민간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평가 실무프로세스의 변화도 제안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등 과학과 교사임용시험의 2차 교과교육학 시험의 특징과 개선 방안을 탐구하였다. 임용시험 2차 교과교육학 시험인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평가, 수업실연 평가,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 과학실험시험 등을 중심으로 1차 지필시험과 차별화하면서 2차 실습형 과학교육학 시험의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교수학습지도안 평가의 경우 1차 지필시험과는 평가초점이 달라서 2차 교수학습지도안 시험을 유지하되, 교수학습지도안 작성의 배점을 줄이고 수업실연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수업실연 평가의 경우 교사양성과정에서 수업실연을 학점화하여 임용시험에 반영하는 방안, 교육실습이나 실제 수업 상황에서 평가하는 방안, 교과 수업전문성에 초점을 두고 수업실연을 평가할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과학실험시험의 경우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과학실험시험을 필수화하고, 실험설계 능력과 실험기반 과학탐구 지도 능력 등을 평가할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업실연이나 심층면접 등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출제하는 방안, 수습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최근 전파 자원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전파자원의 적기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파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책의 시행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전파법에서 규정하는 주파수 효율개선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으로부터 평가지표를 도출하고, 지표측정 결과를 수요 시급성과 확보 용이성의 두 범주를 축으로 하는 우선순위 평가 매트릭스를 통해 4단계로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안과 제안된 평가 방안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착안사항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평가방식 적용을 통해 선제적인 주파수 확보,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 보호, 전파기반 신사업 창출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기기와 기술의 발전, 장르, 기술간 융합화 현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불확실한 수익성 때문에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제도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술가치평가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현황(자금조달 현황과 매출액 등)을 살펴본다. 둘째, 분석된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의 현황을 바탕으로 금융활성화 방안을 논한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한 금융활성화 방안 도출에 도움을 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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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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