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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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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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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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록평가는 모든 기록관리업무의 토대가 되는 핵심 업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평가제도의 정비에 필요한 정책요소들과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기록평가제도는 평가정책과 기준, 평가 도구, 평가 대상, 평가 실무절차, 평가처분 주체 등의 구성요소들이 유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선 각 구성요소별로 국내 현황을 파악하였다. 디음에는 각 요소별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정책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제도 정비를 위한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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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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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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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환경영향평가 연구의 목표(국가환경정책법에 명시)는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가지 인자들(생태적, 경제적, 사회적)을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확보하는데 있다. 말하자면, 목표는 환경영향평가를 계획과 정책과정에 통합하는데 있다. 국가환경정책법이 시행된 지 25년이 된 오늘날에 그러한 통합의 방향으로 진행의 정도에 관해서 문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글은 미국의 대평원지역에서의 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과 정책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특히 에너지 추출 및 변환사업과 관련한 사회경계적 영향과 사업평가, 지방과 지역계획, 주정책개발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을 설명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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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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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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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공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현실적 조건을 파악하고, 정책당국이 실현해야하는 미래지향적 도서관정책을 위한 합리적 지침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점수의 지역차이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력부족과 시설노후, 예산부족 등의 고질적인 현안이 6년간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가결과는 공공도서관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기 반사회의 공공도서관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지표로서 활용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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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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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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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부정책은 시장과 기업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요한 현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CM정책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자료는 건설산업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CM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3차 건설산업기본계획과 제4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제시된 CM정책항목을 중심으로 CM정책에 대한 CM기업의 인식과 평가를 Ga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실행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요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는 정부가 제시한 CM정책항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CM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행도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부는 새로운 CM정책항목의 발굴보다는 이미 발굴되어 있는 CM정책항목의 이행전략과 성과점검에 보다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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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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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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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정책을 설명하고, 제한된 자원의 한계 속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HP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책과제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가장 큰 틀에서의 정책과제에서는 지방공무원 직무관리가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채용관리,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지방공무원 직무관리 중에서는 지방공무원 안식기간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채용관리에서는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교육훈련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현실적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측정변수들의 분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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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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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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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지난 25년 동안 외주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제작 인력에 대한 성과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외주 정책 논의에서 배제되었던 제작 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만족도와 동기 부여에 외주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현업인과 예비 방송인은 모두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이나 인력 시장의 왜곡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정책은 현업인들의 제작 동기부여를 위축시키고, 예비인력이 제작 현장을 기피하고 나아가 일치감치 꿈을 접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제작 인력의 창의력이 문화 산업의 핵심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의 규제 패러다임에 비추어 볼 때, 외주 정책은 제작 인력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적극적 유인과 보상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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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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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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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계획가들은 지자체가 기후변화로 심화되고 있는 홍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홍수예방정책을 도시계획에 통합하고 반영한다면 홍수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러한 계획가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에 채택된 홍수예방정책들의 종류와 수준을 계획평가 방법론을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주요 홍수예방정책들로 구성된 프로토콜을 바탕으로 플로리다 53개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채택한 수해예방정책의 종류와 수준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였다. 플로리다에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규제, 습지개발허가제 등 토지이용규제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이 폭넓은 동의를 얻어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취약지에 대한 토지수용, 인센티브를 활용한 홍수예방정책들은 자주 채택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해안가 도시들이 내륙도시보다는 도시계획을 통한 홍수예방에 훨씬 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연구대상인 53개 계획의 평가점수는 평균 38.55로, 획득가능한 점수의 약 35.69%에 해당하여 여전히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홍수예방정책이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계획평가의 개념과 방법론은 기존계획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환경, 재해 이슈에 적용할 수 있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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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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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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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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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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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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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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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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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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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 가치 및 환경 영향의 평가과정은 주관적이고 예측에 의존하기 때문에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합리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합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평가 과정의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르후스 협약은 대중의 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 협약이다. 본 연구는 오르후스 협약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에 관한 조항을 토대로 10개 지표를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정보공개 제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보공개 방향성 및 제공 기반 마련 측면에서 5개 지표를 만족하여 긍정적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정보 활용 근거 및 제공 과정에 대한 4개 지표에서 세부적인 규정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중의 이해 가능성 지표를 통해 전문성 비대칭 문제 및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정책 수용성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