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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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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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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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TS에 대한 사업효과분석은 기존의 전통적인 계획모형을 통해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교통계획 모형이 교통정보와 ITS기술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 민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ITS기술의 비용, 편익 값에 대한 입력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Sketch-planning 기법은 전통적인 4단계수요모형을 기반으로 ITS구축에 따른 여행자 패턴 변화를 추정하여 입력 자료로 활용한다. 구축할 ITS시스템의 대안을 수립하고 이때 기본 사례(Do Nothing Case)와 실행사례(Do Case)를 비교하여 이에 대한 비용 편익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Sketch-planning기법은 입출력 인터페이스, 대안발생 모듈, 편익모듈, 비용모듈, 대안비교 모듈의 5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를 사례로 Sketch-planning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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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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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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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95년부터 시작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사업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리정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리정보화 사업은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과 같은 경제성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지리원에서 구축하는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국토지리정보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토지리정보 전체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순편익의 현재가치 합이 7,404억원 발생하였으며, 누적 편익 대 비용 비는 4.4:1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수익률이 38%인 것으로 나타나 국토지리정보에 대한 대규모 예산투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검증되었다. 실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성적 편익가지 포함시킨다면 여타의 공공재보다 국가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토지리정좌의 구축 사업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에 대한 보다 객관성 있는 검증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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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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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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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전 세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향후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부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확대와 함께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열병합발전 시설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 시설은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편익 항목으로 열과 전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의 경우, 생산된 열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소화조 가온에 전량 공급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시설의 편익이 아닌, 서남물재생센터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난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편익 항목으로 전력만 고려하여 용도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5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 가격은 각각 123.69원, 130.46원, 102.59원으로 계산되었고, 경제적 편익은 용도별로 각각 310.21원, 378.49원, 222.87원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721.82억원, 편익/비용 1.90, 내부수익률 37%로 계산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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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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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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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통시설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편익항목은 통행시간 절감편익이며, 이는 통행시간가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표준 지침(5판)에서는 1999년 전국 지역 간 통행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된 업무통행 대비 비업무통행 통행시간가치의 비율을 이용하여 비업무통행 통행에 대한 시간가치를 산정하였으며, 여기에 수도권 통행목적 비율과 재차인원을 적용하여 수도권에 대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수도권 통행은 전국 지역 간 통행과 다른 통행특성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통행의 경우 복합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환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근통행에 장시간을 소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당성조사 관련 지침의 통행시간가치 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의 통행 특성을 반영한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수도권 통행 특성 반영을 위하여 기존 비업무통행에 포함된 통근통행을 분리하여 통근통행에 대한 통행시간 가치를 별도로 산정하였다. 통근통행 모형과 비업무 통행 모형에 대한 우도비 검정통계량 검정 결과 두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통행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통합 모형을 구축하였다. 대중교통 통합모형의 버스와 지하철의 계수 비교결과 두 수단간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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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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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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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the method on calculating benefits of combined heat and power is introduced for standard evaluation in electrical power system. This paper calculates benefits about new national viewpoint and viewpoint of independent power producers and assesses benefits of combined heat and power in Korea and In Seoul national capital area. Benefit costs are composed of avoid cost of centralized generation, line upgrading adjustment, loss adjustment and electrical power trade cost per year in earlier study, in addition trade cost of CO2, construction cost of combined heat and power for accurate calculation. Benefit of combined heat and power is calculated by simulation results of real electrical power system.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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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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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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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paper, the method on calculating benefits of combined heat and power is introduced for standard evaluation in electrical power system. This paper calculates benefits about new national viewpoint and viewpoint of independent power producers and assesses benefits of combined heat and power in Korea and In Seoul national capital area. Benefit costs are composed of avoid cost of centralized generation, line upgrading adjustment, loss adjustment and electrical power trade cost per year in earlier study, in addition trade cost of $CO_2$, construction cost of combined heat and power for accurate calculation. Benefit of combined heat and power is calculated by simulation results of real electrical power system.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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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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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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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 해수담수화 및 재활용수에 대한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담수화 및 재활용수에 의한 물 공급이 약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GWI는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충남 서부권 지역에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대체수자원으로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수담수화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서부권 8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조사 및 추정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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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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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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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경감하기 위해서는 침수범위와 침수심을 예측하여 예상침수심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방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어침수심보다 아래에 위치한 건축물에 대해서 거실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수방기준을 마련했을 경우에 대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한편, 침수지역 및 침수심 산정을 위하여서는 GIS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며, GIS 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피해액과 건물내용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적용과정에서 현재 서울시에서 구축되어진 데이터 구축 자료의 특성에 맞게 다차원법에서 제시한 일부 방법들을 수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방어침수심의 설정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보호 등을 포함한 침수피해방지대책 계획 수립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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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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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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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신호연동화모형에서 통과폭모형은 지체를 최소화하지 못하고 지체도모형은 좌회전현시순서를 최적화하지 못한다. 이러한 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개발된 KS_SIGNAL은 지체를 최소화하는 신호연동화모형이지만 지체를 산정하는데 있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KS_SIGNAL의 지체모형을 개선하여 보다 우수한 연동신호시간과 현시순서를 산정해주는 신호최적화모형(KS_SIGNAL II)을 개발하여 FORTRAN 언어로 전산화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기존 모형들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본 모형을 통하여 차량 출발 및 도착형태에 따른 대기차량 소거시간을 고려하는 옵셋 산정이 가능해져 지체를 최소화하는 간선도로의 신호최적화모형으로 활용될 경우 도로기능제고 및 지체도 감소에 의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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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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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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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