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편익비용 분석법

Search Result 82, Processing Time 0.031 seconds

A Design of DLC Incentive Level Using Self-Generation Costs and Monthly Bill Payments (자가발전비용 및 요금지급액을 고려한 직접부하제어 인센티브 수준 결정)

  • Park, Jong-Bae;Shin, Joong-Rin;Kim, Jin-Ho;Kim, Hyeong-Jung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 /
    • 2002.07a
    • /
    • pp.416-418
    • /
    • 2002
  • 본 논문은 2001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부하관리 프로그램인 직접부하제어의 적정 인센티브 수준을 결정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존의 인센티브 수준 결정 방법론이 공급자측을 중심으로 한 회피비용에 기초하여 결정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인 수용가의 대처비용과 월간요금 지급액의 감액을 중심으로 한 인센티브 결정 방법론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인센티브 결정 방법론의 수학적 정식화를 도출하여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비자의 편익 및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인센티브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직접부하제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Water supply shortage cost estimation for drought impact assessmen (가뭄 영향평가를 위한 생·공용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

  • Lee, Jeong Ju;Shin, Hyun Sun;Kim, Mihyun;Chun, Gun Il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55-55
    • /
    • 2017
  • 가뭄은 국민생활 및 경제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나 사회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해이다. 가뭄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단기대응, 복구지원 등의 사후대책에서 사전대비 및 예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가뭄에 따른 정량적인 피해영향 평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가뭄 피해의 범위 및 형태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추정을 위한 잣대라 할 수 있는 영향평가 기법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분야별(기상, 농업, 수문)로 지수화 된 지표를 이용한 가뭄 평가가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평가는 방법론에 대한 시범 연구 수준이다. 가뭄기록조사 등 과거 가뭄피해 자료에서도 피해액의 금액환산이 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며 급수차지원, 관정개발 등 사후복구비 위주의 일부 자료만이 피해금액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댐, 저수지 등에 의한 용수공급 안정성으로 인해, 기상학적인 가뭄이 즉시 물부족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물부족이 발생하거나 부족량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피해규모를 시스템적으로 추정 및 비교할 수 있는 기법 개발의 필요성에 의해 잠재피해액 개념의 공급지장비용 추정기법을 개발하였다. 공급지장비용 또는 편익 도출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경제적 가치 또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경제학적 접근법과 비경제학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경제학적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진술선호 기법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과정을 거쳐 지불의사액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조사비용이 소요된다. 비경제학적 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분류되는 대체비용법은 이론적 배경이 약하고 대체항목의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물가자료, 산업통계, 수자원통계 등 기초자료의 주기적 업데이트가 유리하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할 경우 피해비용 추정결과의 편차가 진술선호기법 보다는 작은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해비용의 과대추정에 유의하여 대체비용법에 기반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감 단수피해추정기법을 우리나라 자료에 맞게 수정하여 공급지장비용을 추정하였으며, 경제학적 접근법에 의한 용수의 한계가치비용 등과 비교를 통해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 PDF

A Conjoint Analysis to the Economic Benefits of Improved Water Quality of Han River (한강수질개선의 속성별 경제적 편익 -컨조인트 분석법을 이용하여-)

  • Cho, Seung-Kuk;Shin, Chul-Oh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
    • v.14 no.3
    • /
    • pp.655-672
    • /
    • 2005
  • In recent years, the state of the water quality of Han river has been among the top public concerns. This paper measures economic value of multiple environmental impacts of improved water quality of Han river using a choice experiments approach. The choice works that take into account trade-offs between price and environmental attributes for a preferred option turned out to be within respondent' ability to reveal their preferences, and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study allows policy-makers to provide useful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can be referred to as a benchmark for upcoming water projects.

  • PD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해양환경 위해성 평가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분석)

  • Park, Sun-Young;Nam, Jung-Ho;Yoo, Seung-Hoon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16 no.1
    • /
    • pp.20-40
    • /
    • 2013
  • A project of developing marine environmental risk assesment and management technology was proposed to improve the level of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research. This paper attempts to measure the non-market benefits of the project. To this en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s used. In particular, recently proposed one and one-half bounded model is applied. The model can reduce the potential for response bias comparing to the double bounded model while maintaining much of its efficiency. Moreover, in order to deal with zero WTP observations, a spike model is adjusted for our data. A survey of randomly selected 600 households was implemented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how they would be willing to pay for implementing the project. Respondents overall accepted the contingent market and were willing to contribute a significant amount (2,663 won), on average, per household per year. The aggregate value of the project in the nation amounts to approximately 46.3 billion won per year. The figure 2.16 of cost-benefit ratio shows that economic validity of this technical development.

  • PDF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적정자원 배분 - 다기준의사결정(MCDA) 방법의 적용사례 -

  • 황용수;장진규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 /
    • 1999.05a
    • /
    • pp.539-563
    • /
    • 1999
  •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 목표와의 연관성 속에서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과 아울러 비용효과성에 바탕을 둔 적정 자원배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복합적인 목표를 가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부문별 그리고 기술분야별로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자원배분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기준의사결정(MCDA: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법론에서는 사업의 목표와 우선순위 판단기준 및 사업대안이 계층적으로 연계된 분석구조를 설계하여 사업대안의 우선순위를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결합하여 사업의 목표와 연계된 비용-편익 관계(Cost-benefit relationship)를 최적화하는 바탕 위에서 사업대안별 자원배분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로 사업부문별 및 기술분야별로 각각 도출된 8개의 자원배분 시나리오는 자원배분 경향치의 안정성(Stability) 분석과 자금지원의 과부족에 대한 현실적 적합성(Relevance)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적정 자원배분방안으로 수렴되도록 하였다. 우선순위 설정에 기초가 되는 사업대안의 편익에 대한 자료는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을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이상의 총 5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초기반ㆍ전략기술개발사업, 연구ㆍ기술인력양성사업, 산업응용기술개발사업, 기술기반조성사업 등 4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ⅰ) 정보통신 기술능력의 축적, (ⅱ)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ⅲ) 정보통신기반의 기술고도화, (ⅳ) 정보화를 위한 기술역량의 제고 등 주요 사업의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판단하였고, 정보통신망기술, 전파 및 RF 기술, 정보처리기술, 반도체 소자/설계 기술 등 13개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ⅰ) 공공정책적 임무에 대한 기여, (ⅱ) 기술자립기반의 확충, (ⅲ) 기술발전성과 기술적 파급효과, (ⅳ) 기술적 산물의 시장잠재력 등 기술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을 나타내는 4개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였다. 우선순위는 사업대안에 대한 가중치로 표시되었고,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추정된 총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에 대한 일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비용-편익 관계에 따른 자원의 최적 할당량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총예산 규모의 가변성, 사업 및 기술분야 대안의 분류체계에 대한 공감대 부족, 사업목표의 상호연관성과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부분적 중첩성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도출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출된 우선순위와 적정 자원배분방안은 문제해결의 실행타당성을 감안하여 비교적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 PDF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of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Technology Program (해양생태계 복원기술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 Kwon, Young-Ju;Paik, Sang-Kyu;Yoo, Seung-Hoon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 /
    • v.20 no.2
    • /
    • pp.130-142
    • /
    • 2014
  • The Korean government is considering implementation of the marine ecosystem restoration technology program (MERTP)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marine ecosystems and causes for the ecosystem deterioration as well as to eventually establish a master strategic plan for restoring ecosystem functions and preventing ecosystem functional loss. In order to determine likelihood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it is essential to perform an analysis of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program. The present study assesse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MERTP. To this end, the dichotomous choice contingent valuation (CV) method is used. In particular, dichotomous choice (DC) format is employed as a method of eliciting willingness-to-pay (WTP) response to incentive-compatible mechanisms. The study also employed the spike model to deal with zero WTP responses from the DC CV survey. This survey of 1,000 randomly selected household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provided by 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USA) was carried out nationwide in 2013. And, the respondents were asked in person-to-person interviews about their WTP for implementing the MERT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nnual mean WTP was estimated to be 5,414 won per household. Consequently, the annual benefit from the MERTP would be about 98.6 billion won for the next five years. Economic feasibility assessment utilizing the MERTP investment cost and expansion cost of the value provided that net present value, benefit/cost ratio, and internal rate of return are 337.8 billion won, 5.20, and 65.9 %, respectively, which are bigger than 0, 1.0, and 5.5 %, and that the MERTP passes the cost-benefit analysis.

Economical Feasibility of the Treatment Methods of the Dredged Sediments from Contaminated Agricultural Reservoirs (농업용 저수지 준설토의 처리 공법에 따른 경제성 분석)

  • Oh, Kyoung-Hee;Cho, Young-Cheol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 /
    • v.35 no.10
    • /
    • pp.756-762
    • /
    • 2013
  • The economical feasibility was conducted to find the adequate method to treat the dredged sediments from agricultural reservoirs in a pilot project that had been oper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water and benthic environments by dredging of contaminated sediments. For benefit/cost (B/C) analysis, the net expenses were considered as the costs of project, and the benefits were calculated from the saving of waste-treatment cost through reuse of dredged sediment, the saving of construction cost of settling pond, and the values of retained water by dredging. Although the economic feasibility depended on the sites of operation, the average B/C value of the pilot project was estimated as 1.32, indicating this project is economically feasible. Depending on the treatment methods, the B/C values were in the order of the methods of coagulating sedimentation, machinery dewatering, stabilization through exothermic reaction, and soil improvement and stabilization. The machinery dewatering method is estimated as the most adequate one to treat the dredged sediments because of the minimum riskiness of secondary pollution, the recyclability, and its economic feasibility.

Cost-Benefit Analysis of Telepresence System for Public Sector Relocation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의 경제성 분석)

  • Jun, Eun-Suk;Park, Keon-Chul;Lee, Bong-Gyou
    •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 /
    • v.15 no.2
    • /
    • pp.234-241
    • /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elepresence system for public sector relocation. As a Green IT system, the importance of telepresence is being recognized increasingly as a means to replacing a majority of business trips and thereby reducing greenhouse gases emitted in the process. However, there are only a few related researches that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telepresence at the moment. This study conducts the cost-benefit analysis of 157 public sectors which are to relocate from 2012 based on the sample case of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he results obtained reveals that telepresence would save about 180 billion won and reduce about 580t $CO_2$ emissio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the academic framework for organizations contemplating the adoption of Green IT system moving forward.

A Study on Public Interest-based Technology Valuation Models in Water Resources Field (수자원 분야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대한 연구)

  • Ryu, Seung-Mi;Sung, Tae-Eung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
    • v.24 no.3
    • /
    • pp.177-198
    • /
    • 2018
  • Recently, as economic property it has become necessary to acquire and utilize the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s the property of water resources changes to hold "public property". To date, the evaluation of water technology has been carried out by feasibility study analysis or technology assessment based on net present value (NPV) or benefit-to-cost (B/C) effect, however it is not yet systemized in terms of valuation models to objectively assess an economic value of technology-based business to receive diffusion and feedback of research outcomes. Therefore, K-water (known as a government-supported public company in Korea) company feel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technology valuation framework suitable for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fields in charge and verify an exemplified case applied to the technology. The K-water evaluation technology applied to this study, as a public interest goods, can be used as a tool to measure the value and achievement contributed to society and to manage them. Therefore, by calculating the value in which the subject technology contributed to the entire society as a public resource, we make use of it as a basis information for the advertising medium of performance on the influence effect of the benefits or the necessity of cost input, and then secure the legitimacy for large-scale R&D cost inpu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technology. Hence, K-water company, one of the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deals with public goods of 'water resource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commercialization strategy for business operation and prepare for a basis for the performance calculation of input R&D cost. In this study, K-water has developed a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model for public interest type water resources based on th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that i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technology in water resources fields. In particular, by utilizing the evaluation methodology of the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in Japan to match the expense items to the expense accounts based on the related benefit items, we proposed the so-called 'K-water's proprietary model' which involves the 'cost-benefit' approach and the FCF (Free Cash Flow), and ultimately led to build a pipeline on the K-water researc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n verify the practical case of a technology related to "desalination". We analyze the embedded design logic and evaluation process of web-based 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technology, reference information and database(D/B)-associated logic for each model to calculate public interest-based and profit-based technology values in technolog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e review the hybrid evaluation module that reflects the quantitative index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and the visualized user-interface (UI) of the actual web-based evaluation, which both are appended for calculating the business value based on financial data to the existing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s in other fields. K-water's technology valuation model is evaluated by distinguishing between public-interest type and profitable-type water technology. First, evaluation modules in profit-type technology valuation model are designed based on 'profitability of technology'. For example, the technology inventory K-water holds has a number of profit-oriented technologies such as water treatment membrane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interest-type technology valuation is designed to evaluate the public-interest oriented technology such as the dam,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s and costs.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benefit based public utility valuation model (i.e. K-water specific technology valu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e applied to practical cases from calculation of benefit-to-cost analysis on water resource technology with 20 years of lifetime. In future we will additionally conduct verifying the K-water public utility-based valuation model by each business model which reflects various busines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LID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 Focusing on Cost-Benefit Analysis - (소규모 개발사업의 저영향개발(LID) 사전협의 제도 도입 연구 - 비용편익 분석을 중심으로 -)

  • Ji, Min-Kyu;Sagong, Hee;Joo, Yong-Jun
    • Clean Technology
    • /
    • v.26 no.2
    • /
    • pp.151-157
    • /
    • 2020
  • Rapid urbanization has elevated the risk of urban flooding due to the increase in the impervious surface, causing environmental disaster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such as lowering the groundwater level and increasing water pollution. In Korea, low impact development (LID)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to minimize these environmental impacts and maintain the water cycle soundness. However, mos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are in blind spot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for rainfall runoff management.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at increase the surface runoff of rainwater are required to mandate the application of LID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polluters' responsibility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reliminary consultation system for water cycle recove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st-benefit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LID techniques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The scale of nationwide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used for cost-benefit analysis were defined as buildings with a land area of more than 1,000 ㎡ or a total floor area of 1,500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st-benefits from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they were found to be much lower than the economic standard value of 1. This might be due to the high cost of facilities compared to the scale of the project. However, considering the overall environmental value of improving the water environment and air quality by the installation of LID facilities and the publicity of reducing the operating cost of sewage treatment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 is inevitable. In the futur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st-benefits with the introduction of a prior consultation for small-scale development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