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설계검증 체계를 갖추기 위한 투자 및 인프라개발, 그리고 이 과정에 동반되는 항공기개발의 경제적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투자와 항공기 양산판매만을 고려한 현금흐름분석에서는 음의 순현재가치가 산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인되었으나, 수출효과, 수입대체효과 및 사고감소효과를 감안할 때에는 순편익이 투자액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편익의 전유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투자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하여야 하며, 재정지출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방사선의 위험 인식이 방사선 관리와 편익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충북소재 1개 4년제 대학의 방사선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방사선 위험 인식이 높을수록 방선선 관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편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방사선 위험 인식이 방사선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방사선 관리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방사선의 편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짐을 시사한다. 따라서 방사선의 원활한 활용과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사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복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비용 비율은 0.9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규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편익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로서 100MeV 20mA급의 선형 양성자가속기와 관련 부대시설을 2003년~2012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논문은 선택컨조인트모형을 이용하여 동 사업의 핵심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시설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계량경제학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이며 이용편익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Hicks의 보상변이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에너지용량 속성은 기준값인 100MeV에 비해 3GeV가 특히 가치가 떨어지며, 빔전류 크기 속성은 고려된 값들간에 특정한 선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및 경비절약 속성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국내위치를 가장 선호하며, 이용자 편의시설과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의 경우는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요금은 부호가 음(-)으로 측정되어, 적을수록 가치가 증대하였다.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된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이용편익은 응답자당 약 193만 원/시간으로 계산되었다.
최근 지역에 건립되고 있는 혁신도시에는 대체로 인구 중 고학력의 젊은 주민들이 많고 어린이 비율이 높아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최근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혁신도시내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C 혁신도시를 사례로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C 혁신도시 내 어린이도서관 건립의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고,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편익을 산출한 후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을 계산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편익비용비율, 순현재가치, 내부수익율 등의 판단기준을 근거로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분석기법에서 편익항목의 통행시간절감편익의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경제성분석 시 통행시간절감편익의 계산방법은 피크시간대의 O/D를 이용하여365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이 계산방법의 문제점은 요일에 대한 교통량변화, 달에 대한 교통량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군집분석과 t-검증을 통하여 달별, 요일별 비슷한 교통량 패턴이 가지는 것끼리 묶었다. 이러한 결과값은 요일별과 월별로 교통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일별, 월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pilot 예제를 통해 통행시간절감분을 계산하였더니 기존의 방법에 비해 다소 적게 도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통량의 변화패턴을 고려한 가중치 연구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웰빙과 유기농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유기농식품의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외식시장에서의 유기농식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는 유기농식품의 영양학적 분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가 인지하는 유기농 식품의 편익과 만족도 연구를 위해 서울의 백화점 및 마트 일대에서 편의표본추출방법으로 314부를 설문하여 최종 분석을 하였으며, 특히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인지하는 편익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체적, 지역적 편익은 저연령 및 고연령층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감각적 편익은 저연령층에는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경제적 편익의 경우는 고연령층의 유기농식품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령의 그룹에 따라 유기농식품 구매를 통한 편익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유기농식품 시장의 마케팅 시장을 세분화하고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폐자원 에너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한 가지 대안으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 향후 하수슬러지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면서 부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의 확대와 함께 많은 재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한 정량적인 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하수슬러지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열병합발전 시설에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열병합발전 시설은 열과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편익 항목으로 열과 전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시설의 경우, 생산된 열은 서남물재생센터의 소화조 가온에 전량 공급된다. 따라서 열병합발전 시설의 편익이 아닌, 서남물재생센터의 비용절감 효과로 나타난다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편익 항목으로 전력만 고려하여 용도별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전력공급 편익을 산정하였다. 2015년 기준 전력의 용도별 평균 가격은 각각 123.69원, 130.46원, 102.59원으로 계산되었고, 경제적 편익은 용도별로 각각 310.21원, 378.49원, 222.87원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순현재가치 721.82억원, 편익/비용 1.90, 내부수익률 37%로 계산되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가 열원 제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제철소,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을 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이하 GHP 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GHP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GH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P 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열 공급편익, 생산원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저감편익, 대기질 개선편익의 4가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으로는 사업착수 후 3년 동안의 투자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조 2,693억원으로 추정되어 0을 상회하여 GHP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은 1.72로 계산되어 1.0보다 크기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은 24.26%로 산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므로 GHP 사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GHP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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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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