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ual Conference on Human and Languag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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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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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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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판례는 재판에 대한 선례로, 법적 결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핵심 단서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회수를 예측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단서를 추출하기 위해 채권 회수 판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한다. 먼저 채권 회수 판례에 대한 기초 분석을 위하여,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각 20건씩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및 법률 지식베이스의 채권 관련 판례 12,457건을 수집하고 채권 회수 여부에 따라 가공하였다. 채권 회수 사례와 비회수 사례를 분류하기 위한 판례 내의 패턴을 분석하여 레이블링하고, 이를 자동 분류할 수 있는 Bidirectional LSTM 기반 심층학습 모델을 구성하여 학습하였다. 채권 관련 판례 가공 기준에 따라 네 가지의 데이터 셋을 구성하였으며, 각 데이터셋을 8:2의 비율로 나누어 실험한 결과, 검증 데이터에 대하여 F1 점수 89.82%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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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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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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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Precedents are data contain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In this study, I proposed a method to be utilized as legal information system for the public using automatic text analysis performed on precedents. It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defamation precedent using reference provision, judgment issues, major points of judgment, and reference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egal provisions used in defamation, key issues covered by defamation, and key cases are extracted. Although only applied to the Supreme Court case regarding defamation, the proposed methodology could be applied to various legal topics.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ous contents of legal life's conflicts and constitutional applications by analysing on the constitutional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to social welfare law. The total cases of constitutional precedents are 62 totally, and 22 precedents among 62 are analys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se 22 constitutional precedents consist of nine cases of concerning Social Insurance Act, six cases in National Pension Act, two cases in National Basic Livelihood Protection Act and one cases in Social Welfare and Service Act. The major contents of these precedents are regarding to operational principles of social insurance system, rule of entitlements, benefits,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the constitutional right such as property right, equal right, right of happiness. And also there are precedents to review how the rule of Act is interpreted or how the process of right protection is.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characteristics of welfare nationalism and social capital economics orientations, and sanc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discretion.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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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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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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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본 서비스는 문서 내의 가중치를 분석하여 키워드와 관련된 순서대로 정렬하여 판례/법률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할 것을 제안한다. 상용화된 다른 판례/법률 관련 서비스의 경우, 키워드 검색을 통해 자신의 사례를 검색할 때, 요약된 정보가 없거나 너무 짧아 사용자가 원하는 판례/법률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 본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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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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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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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urt ruling on "Inter-Korean Summit Meeting Minutes Deletion," identify how the established requirements, concept, and scope for the records prescribed in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re applied in actual cases, and summarize the future tasks. It analyzes the "approval theory" as the point of establishment for records by the ruling means and how the meaning of approval is determined, and examin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jiwon System and the On-Nara System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ruling clearly. Moreover, it analyzes how the "Invalidity of Public Documents Crime" in Article 141 in the Criminal Act influences record management. Based on such comprehensive ca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what task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ould perform.
This study aimed to examine how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are taken in trial with regard to testimony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in terms of children's rights, and to asses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urrent system.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in accordance with their facts and contents.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dealt with the main issues of trials concerning the sexual violence of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Specifically, This study selected precedents dealing with video-recorded hearsay statements, which are children's indirect statement, as core legal issues; examined the credibility(probative power) and admissibility of video-recorded statements; and prepared systemic alternatives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creating and utilizing indicators to assess evidence admissibility and the credibility of video-recoded statements in trial, thus reducing judgement through judges' discretion. Also proposed are new regulations with regard to cross-examination coverage of the hearsay statement of a child in a sexual violence trial of concerning children less than the age of 13.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in legal policies, based given that children's rights are more vulnerable than those of adults in trial. Nevertheles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selected and reviewed only among precedents that are in the public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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