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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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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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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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특허풀 MPEG LA의 표준특허와 표준화기구 ISO 및 ITU 등의 선언특허 간의 비교분석을 통한 표준특허 및 선언특허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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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1호통권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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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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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 세기전, 라이트 형제와 커티스의 비행기 기술 특허권이 특허 소송으로 시작하여 특허풀 결성으로 마무리된 분쟁은 한낱 다른 나라의 과거사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이면에는 우리 산업이 앞으로 무엇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지, 바람직한 지식재산 전략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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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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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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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특허풀 내에서 공평한 로열티 분배를 위한 특허가치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적재산, 즉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 즉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상업화를 촉진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권의 숫자가 증가하고 특허권의 소유가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특허제도의 문제점들이 기술혁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유망한 해결책으로 특허풀이 제시되고 있으며,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정부가 특허풀을 결성하여 항공기 관련특허를 모든 생산업체들에게 라이선스함으로써 항공기 산업을 활성화시킨 사례가 있다. 특허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허풀에 참여하는 특허들의 기술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특허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로열티 수입을 분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가치평가에는 Rating/Ranking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특허가치평가 기관들의 평가모형들을 살펴보고 Rating/Ranking 방법에 활용될 수 있는 주요한 평가항목들을 추출하였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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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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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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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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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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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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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전자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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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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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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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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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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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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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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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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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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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 variety of methods of patent valuation are written in this paper. The typical methods such as scoring method, income approach method, market approach method, DCF method, real option method, are introduced in this paper and each of them is criticized respectively. A new method, so called "GVP Method", is introduced and shows how much effective it is when patent valuation is required. And specially MPEG patent licensing method is introduced in this paper.his paper.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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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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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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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21세기 디지털비디오 시장의 장을 연 DVD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잠재력이 높은 기술이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제품들은 향후 디지털 정보가전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리라 예상된다. 이에 본 고에서는 DVD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더불어 국내외의 시장상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존하는 DVD 시장의 문제점과 DVD와 관련해 특허풀을 이루고 있는 DVD 포럼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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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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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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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