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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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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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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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기 위해서 모방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출원한 특허와 특허 기술에 대한 모방가능성과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미국을 기반으로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설립된 157개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데이터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출원수가 많을수록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이 컸으며, 특허기술의 모방가능성이 높을수록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이 적었다. 특허출원수와 특허기술의 모방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모방가능성이 높을수록 특허 출원수와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펀딩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원 특허의 모방가능성은 회사의 발명에 대한 보호가능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포함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특허의 모방가능성은 스타트업의 특허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출원 특허의 수는 모방가능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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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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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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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벤처캐피탈 투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적 성과(특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벤처캐피탈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R&D집약도가 높을수록 기술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캐피탈이 공동투자한 기업 또는 투자지분율이 월등하게 높은 리딩(leading) 투자자가 있는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기술적 성과가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인력이 많을수록 기술적 성과가 정(+)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통제 그리고 경영 또는 기술적 지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거나 다른 투자자들의 검증을 받은 기업 또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가 집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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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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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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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더불어 ICT 기계, ICT 금융, ICT 의료, ICT 나노 등과 같이 기술분야별 영역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학제간 연구(Interdisplinary Research)가 일상화됨에 따라 국가 R&D 과제도 융합기술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고 있다. 부처별 R&D 과제의 결과물에 대한 성과평가는 현 시점에서 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전문가의견법 결과를 참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에 있어서 특허의 상태적 우위도(등급화) 결과를 반영하는데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3~5년전 기술가치평가가 수행된 정부 R&D 과제에 대해, 가치평가 결과를 매출발생 시점 이후의 매출액 증감분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ICT 분야 R&D 과제로부터 산출된 기술적 성과(특허 10건 선정)에 대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한 주체(기업)의 매출액 실적을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고, 공공 R&D 과제의 평가관리 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기술가치평가 모형 및 참조정보 활용방안은 R&D 평가년도의 성과물에 대한 경제적 가치 수준 파악을 할 수 있는 평가툴이 되는 동시에, 차년도 국가 R&D 과제에 지원한 우수 기술 보유 기관의 미래 수익성을 파악하여 과제선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지원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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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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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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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의 R&D 생산성과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 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투입액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R&D 생산성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 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신재생에너지의 R&D생산성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단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R&D 생산성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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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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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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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발생된 지적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현행 법제에 따르면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과연 이것이 법리상으로나 실제상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는 공공자산 및 공유특허로서의 속성상 여러 관련법령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규율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그 권리의 행사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등 일반특허와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이 글은 국가공동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특허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규율법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동연구개발 특허의 의의와 법적 규율체계를 살펴보고, 공동발명 특허권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지배원리를 규명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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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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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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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제약분야의 특허전략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LCM 또는 에버그리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는 특허전략을 기술 혁신의 노력인 LCM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제약사와 보건 당국은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전략은 값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접근성을 낮추어 항구적인 시장 지배의 목적인 에버그리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대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출원과 특허분쟁사례를 통해 LCM과 에버그리닝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논의되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본 사례 연구 결과 LCM은 신약개발의 새로운 기술 응용을 바탕으로 연구의 성과물을 특허전략과 연계하였다. 반면, 에버그리닝은 의약품 허가 장벽을 높이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로 특허권을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에 따라 일방의 주장이 아닌 LCM과 에버그리닝의 개념화를 통해 차별화된 시각으로 논의를 이끌고자 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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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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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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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식기반 경제에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과 연구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의 특허 성과인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은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사업화 가치가 없는 특허들을 과도하게 출원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분석을 위한 특허데이터는 WIPSON을 통하여 4개 대학, 1,061개 특허정보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대학이 보유한 산학협력단의 미국 특허를 대상으로 Quality-Strategy Matrix를 작성하고, Matrix의 Advanced Quality Technology 영역의 특허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뒤, 핵심 키워드와 IPC 코드를 도출하여 대학별 핵심특허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H 대학은 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를 도출하였으며, K 대학의 경우 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 Y 대학의 경우 6개의 핵심특허와 1개의 핵심 IPC 코드, 마지막으로 S 대학의 경우 14개의 핵심특허와 2개의 핵심 IPC 코드를 각각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산학협력 및 기술이전이 가능한 특허와 IPC 코드를 분석하여 대학의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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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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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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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특허정보는 장기간에 걸쳐 객관적이고 일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생성되며, 기술정보, 권리정보, 경영정보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R&D 능력과 성과, 경영전략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특허분석이 이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LTE 기술의 구현을 위한 핵심적 지식재산권이자 특허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는 표준특허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1년 1월 기준으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LTE 표준특허 중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총 2,307건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LTE 표준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국가별, 특허권자별, 기술분야별 특허 보유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미국출원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별 기술적 수준, 기술 경쟁력 및 영향력, 시장 확보력을 파악하기 위해 인용도 지수, 특허영향력 지수, 기술력 지수, 시장확보 지수의 4가지 정량적 특허지표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순 특허 보유수 상위 5위권에 없거나 하위권에 있던 특허권자가 높은 지수 값을 보이는 등 당초 기초통계 분석의 특허권자 순위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관련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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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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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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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스마트시대는 전 산업분야,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IT가 활용, 재생산되어 인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시대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술(스마트 기술)의 혁신은 타산업과의 융합은 물론, IT산업발전을 위한 총체적(holistic)접근이 요구되며, 단기적이고 금전적인 성과를 지향하기 보다는 비금전적(non-financial)이며, 사회성과 등 미래 성과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스마트시대 기술 진화방향을 생태계(CPND) 활성화 차원에서 조망하고, 혁신을 위한 R&D 전략을 기술도메인의 발굴 및 선택을 위한 기획전략, 효과적 성과창출을 위한 수행전략 그리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활용전략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미래 스마트시대에 부합하는 기술혁신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아날로그적 형식에서 가상(Virtual) 공간/디지털 형식으로, 폐쇄적 플랫폼에서 개방형 플랫폼으로, 음성/데이터중심에서 지능화된 디바이스로, 대인통신에서 사물통신으로 진화하는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지향점에 따른 차별적 기획체계 구축, 다양한 가치생성방식의 활용, 성과극대화형 R&D 수행방식 수립, 그리고 특허경영과 같은 활용체계 구축 등의 R&D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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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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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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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CEO의 여러 속성 중 내부성이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미국 특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부에서 승진한 CEO가 외부에서 영입된 CEO 대비 더 많은 혁신성과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내부성이 길수록 혁신 성과 수준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추가적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부성과 혁신 성과 사이의 관계는 첨단기술산업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차기 CEO 선택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