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PMP) 분야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국의 기술적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MP 관련분야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관련기술의 발전단계, 출원인별 특허 점유율, 주요국의 당해 분야 혁신 리더 동향, 국제특허분류(IPC)별 특허출원 동향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주요국의 PMP 분야 기술수준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허당 인용건수(CPP), 과학연계지수(SL), 시장확보지수(PFS)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주요국의 PMP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단계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과 특허를 이용한 인용분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산업을 이끌고 있는 ICT기업들은 지식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지적 자본을 대표하는 특허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특허정보를 통하여 특허수준부터 기업수준, 산업수준, 국가 수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 특허정보는 기술 현황을 파악하거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특허 인용 정보를 활용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인용 횟수를 활용하는 인용지표 분석과 인용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분석으로 나뉜다. 네트워크를 통한 분석은 지식 영향의 흐름을 나타내며, 이를 통하여 기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분석 분야에서는 기업이 차지하는 네트워크상에서의 위치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셜네트워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특허 인용을 기반으로 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특허 인용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기업의 위치적 특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S&P500에 등록된 IT 및 통신서비스 기업 가운데 74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을 통하여 개별 기업들의 아웃디그리 중심성, 매개 중심성, 효율성(구조적 공백)을 측정하여 네트워크 상에서의 위치적 우위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로서 이용하였으며, 기업성과 변수로는 순이익을 사용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각각의 네트워크 지표는 기업성과인 순이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중심성 지표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구조적 공백으로 인한 위치적 우위를 나타내는 효율성은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네트워크 지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매개 중심성만이 기업성과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발견점을 토의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주요 기술이다.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진보와 규제완화로 인해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 분야의 특허 분석을 통해 기술의 경쟁력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까지의 출원 공개 및 등록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특허를 대상으로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특허지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집중해야 할 세부 기술을 파악하고 한국의 국가 경쟁력을 진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자료의 분석을 통해 무인 항공기 관련기술의 기술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출원인수, 기술별 출원인수, 연도별 출원인수, 피인용 건수를 활용한다.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해 현시기술비교우위지수를 변형한 현시특허우위지수(RPA)와 특허분석에서 사용하는 특허영향력지수(PII)를 활용하기로 한다. 현시특허우위지수는 특허의 양적인 비교지수로써 0을 기준으로 "+"일때는 경쟁력이 비교 우위에 있으며, "-"일때는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다. 특허영향력지수는 다른 특허가 해당 특허를 얼마나 인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1 이상 일때는 질적 수준이 높고 1이하 일때는 질적 수준이 낮다. 이러한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술별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특허 등록 후 지재권에 대한 시장 가치를 알 수 있는 대리지표로 인용수와 패밀리수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특허 유지료와 소유권 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허 유지료와 인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하여 특허유지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수명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 표준모델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를 근거로 개별기술의 수명에 영향을 미칠 평가지표를 분석해 이를 정량화하여, 피인용특허수명(CLT)을 기반으로 개별기술의 속성이 반영된 기술수명주기를 산출하는 개선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기존 표준모델의 기술수명주기 산출방법인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대상기술 관계자들에게 도출결과에 대한 설득의 용이성과 기존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기술수명주기 도출결과의 타당성 및 활용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경쟁의 가속화와 연구개발 투자의 위험성 증가에 따라 글로벌 개방형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공동 출원 특허에 대한 품질평가를 통해 국제공동연구가 과연 효과적인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최근 들어 국제공동연구에 의한 공동출원 특허의 양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1년간의 미국특허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제공동연구(international cooperative R&D)는 국내공동연구(domestic cooperative R&D)에 비해 피인용 수, 특허 패밀리 수, 청구항 수 등의 품질지표에서 모두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보여주었다. 국제공동연구에 의해 공동출원된 특허 가운데 가장 높은 품질을 보이는 산업은 IT산업으로 분석되었으며, 바이오산업, 자동차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미국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국제공동연구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나타났고,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에너지는 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을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고유가 시대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대체연료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수송연료의 혼합비율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비식량 자원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량은 2015년 약 1,600억 리터, 수요량은 약 1,700억 리터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특허출원 분석을 통한 관련기술 검토 및 주요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지표 중에서 시장확보 지수, 인용도 지수를 활용하여 바이오에너지 분야의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석탄가스화 기술에 대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및 국제특허를 조사하고, 각국의 출원 현황, 점유율, 주요출원인, 특허활동지수, 시장력 등을 분석하였다. 기술발전의 초기에는 일본과 미국이 기술개발을 주도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특허활동 주체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기술 발전주기는 발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기술 가운데 가스화기 분야에서의 특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도지수, 영향력지수, 기술력지수, 특허 패밀리크기 등의 지표를 이용하여 주요 특허권자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하였다. 특허패밀리크기 및 인용도지수를 이용한 정량화를 통해 핵심특허를 도출하고 기술흐름도를 작성하여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서의 독보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세정장비는 반도체 장비 중 한 분야로,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향후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특허 정보를 분석하여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별 세정장비 분야 기술경쟁력을 파악하고 국가별 중점 기술분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 간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세정장비 특허를 검색하여, 정량적 특허분석 및 특허 동시분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미국과 일본이 이 분야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이들 선도국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쳐짐은 물론, 경쟁국인 대만이나 후발국인 중국에 비해서도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가별 전문화가 진행되어 있어, 국가 간 협력체제가 원활치 못할 경우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국내 세정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역량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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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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