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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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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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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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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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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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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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참여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고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기 위한 IT산업 육성정책으로 'IT839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선진국형 R&D 발전모델 제시, IT R&D사업의 연구생산성 미국 공공연구기관 수준으로 제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상 단축('03년 2.6년${\rightarrow}$'06년 1.6년), 총 111건의 국제표준특허 기술 확보, 기술개발 결과로 발생한 특허, 논문, 기술료 성과 큰 폭 증가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세계 IT 시장을 보면 선진국의 견제는 강해지고 후발국의 추격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IT기반 융합기술연구 및 지재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초 원천"연구를 강화하는 동시에 응용기술에 있어서는 quot;상용화quot;의 수준을 높이는 ${\ulcorner}$Smile IT 전략${\lrcorner}$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전략의 주요내용은 첫째, IT융합연구 강화 둘째, 기술의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 셋째, 융합연구와 원천기술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R&D 프로세스 개선 넷째, 융합 및 원천연구를 수행할 산 학 연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겠다는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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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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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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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998년 이후 한국정부는 산학연계의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역량요인이 산학협력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의 61개 대학의 산학 협력성과와 역량요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모형에서 종속변수로는 기술이전료수입, 기술이전건수, 스핀오프기업수 등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연구역량요인으로 SCI급 논문건수, 국내특허등록건수, 국제특허등록거수를, 관리역량요인으로 기술이 전전담조직의 크기, 기술이전전담인력규모 둥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술이전료수입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 수 및 국제특허등록건수가, 기술이전건수에 대해서는 SCI급 논문수 및 국내특허등록 건수가, 스핀오프기업수에 대해서는 전담조직규모 및 기술이전전문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산학협력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대학의 연구역량과 관리역량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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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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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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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고는 대학의 기술이전 저조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하나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제도의 모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기 위한 것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 간의 경쟁은 각국이 얼마나 창의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에 따라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서 대학이 갖는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대학에서 생산된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의 증대는 경제성장의 핵심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의 기술이전체계와 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술이전 인프라 미비, 기술이전 경험부족, 경제 사회적 여건 미성숙, 관련 법률 및 제도 미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비의 개념을 재정립하여 기술료에 대한 정부의 원칙을 통일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현재 발명가에 대한 보상과 연구지원기관의 기술료징수에 치중하고 있는 기술료 배분기준을 재검토하여 대학의 기술이전조직에서 특허활동 및 기술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료수입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산학협력과제의 특허권 소유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연구성과가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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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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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8-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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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의 연구 목표는 대학의 기술마케팅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207개 대학의 실적을 9개 가설로 검증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해 과학기술 인프라(연구비, SCIE 게재 논문 수), 특허관련 보상제도(출원, 등록), 특허 건수(출원, 등록), TLO 직원(기술이전 계약담당자 수, 산업체근무경력), 기술 이전 보상제도(연구자, 기여자) 및 인식(대학 경영층, 산업체)이 기술이전 성과인 기술료 수입금액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비가 많을 수로 연구 역량이 높으며 특허 건수 확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에서 시행하는 출원 및 등록 특허에 대한 연구자들의 보상제도는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을 특허로 출원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대학의 특허 보유건수가 증가하면 기술이전 대상이 많아지므로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이전 전문 인력(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변리사 등) 수도 늘어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 보유 특허 수의 증가로 기술이전이 확대되면 기술료 수익의 증가에 따라 연구자와 기여자의 보상이 늘어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여 실증적으로 검증을 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특히 현재 기술이전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에 대하여 정부의 산학협력 실태조사에 제출된 공식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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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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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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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기술거래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휴면 기술(특허)에 대한 이전 거래를 통해 불필요한 특허유지 비용을 줄이고 부가적인 기술료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기술금융(융자, 담보대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한계점을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몬테카를로 최소자승법 기반의 확률론적 가치평가 모형을 제시한다. 기존의 가치평가 모형은 평가산출을 위한 입력변수의 확정적 값들에 기반하여 가치액이 산출되었으나, 대표적 기법인 현금흐름 할인법이나 로열티공제법의 경우 미래의 수익예상기간, 예상매출액 등에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특정 분포(distribution)에 대한 확률론적 가능성을 가정하고 이에 대한 수학적 최적화 논리로부터 몬테카를로 최소자승 관게에 의한 변수결정 및 가치평가액 산정을 할 수 있는 평가모듈을 개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 평가된 사례결과를 딥러닝(deep learning) 방식으로 학습하여, 발생가능성 높은 각 변수값의 범위들을 산출하고 이로부터 기술가치 범위를 추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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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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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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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에서는 산학협력에 누적된 성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의 성과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의 총 연구비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도 증가했다. 국내 특허가 가장 많은 성과로 나타났고, 디자인과 상표도 크게 증가하였다. 둘째 특허 출원의 증가와 함께 1건당 소요 연구비는 감소하여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비 10억원 당 기술 특허가 4건을 넘어서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셋째 기술이전은 2003년 산학협력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꾸준히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최근의 경향으로서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해서 기술료에 대한 부분의 성과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은 현재 진행형인 정책이자 과제이다. 대기업, 일반기업, 벤처기업 등 산학협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하고, 대학은 기술개발의 파트너로서 협력 연구를 통해 관련 분야 기술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의 연구비 증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산학협력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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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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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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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김치의 자극적인 냄새의 감소를 목적으로 김치 냄새에 영향을 주는 김치 부재료의 냄새 감소처리와 냄새 흡수 효과가 있는 물질이 김치 냄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김치 부재료중 냄새가 강한 마늘, 생강, 파의 냄새 감소에 관한 국내외 특허를 기초로 하여 처리된 부재료를 관능검사 및 전자코에 의해 냄새를 조사 결과 냄새가 잘 유지되는 전처리 방법은 동결건조였으며, 냄새의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구는 열풍처리구와 열처리와 침지방법을 병행한 구였다. 이들 부재료가 김치발효중 pH, 총산도 및 미생물 균수에 미치는 영향은 대조구와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관능검사결과 김치 제조 직후에서 발효 10일까지는 대조구에 비하여 전처리한 부재료 첨가구는 김치냄새가 약하다고 하였으나, 발효가 더 진행되면 시료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 김치제조시 냄새를 포집하는 특성이 있어 냄새 흡수 효과를 내는 ${\alpha}-cyclodextrin$ 및 ${\beta}-cyclodextrin$을 각각 0.1%씩 첨가하여 $10^{\circ}C$에서 발효시키면서 pH, 총산도 및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효 전반에 걸쳐 대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냄새 흡수 효과가 크다고 알려진 이산화염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냄새 흡수제로 처리된 김치의 냄새 감소 정도를 GC/MSD로 분석한 결과 methyl all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등의 김치냄새의 주요 성분인 sulfide 류가 약 50% 정도가 감소하였고, 관능검사 결과도 대조구의 $6.5{\pm}1.80$에서 냄새 흡수제 처리구는 약 $3.8{\pm}1.17$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 방송과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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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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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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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JVT는 ITU의 VCEG과 ISO의 MPEG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매우 높은 압축율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응용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범용 동영상 부호 표준이다. JVT는 2002년 1월 제네바회의에서부터 응용 코덱간의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프로파일과 레벨에 대한 표준 규격을 제정해 왔다. 프로파일은 JVT를 구성하는 도구들의 부분 집합이며, 레벨은 디코더의 메모리 크기와 프로세싱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JVT 최종위원회안 (FCD)의 프로파일은 베이스라인, 메인, 엑스(이름미정)의 3 종류의 프로파일이 있으며, 레벨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모든 프로파일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JVT에 있어서 프로파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것은 JVT의 표준 목표중의 하나가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을 특허 무료로 만드는 것이 때문이다. 베이스라인 프로파일의 특허료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며, 표준의 성공에도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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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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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2-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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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를 통해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하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수준의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생산성(기술료 수입/연구비) 등 기술이전 사업화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도적으로 성과관리 활용을 이행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례 연구를 위해 총 4개의 기관(대학 2개, 출연(연) 2개)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례들의 공통성을 규명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4개 기관은 모두 연구기획부터 기술이전 사업화까지 연계된 성과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였으며, 우수기술 발굴을 위해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선행기술조사 및 사전심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미활용 특허의 매각, 무분별한 특허 출원의 방지 및 특허 등록율의 제고 등을 통해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수행하였고, 기업의 기술 니즈 분석, 적극적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마케팅과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성과관리 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연구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성과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 활용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가 뒷받침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 수준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