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여성발명활성화 종합 대책 수립 - 국가연구개발특허지원단 발족식 개최 - 서울대 벤처 1호 박희재 교수, 대학에 80억 쾌척 - 특허청과 WIPO 모든 특허문서 온라인 교환 - 특허넷II 시스템 개통식 개최 - 한국 DMB 컨소시엄, 특허 8건 출원 - 금호석유화학, 2백억원 특허 침해 소송 - 특허청 업무 효율성 위해 조직 개편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새 모습으로 탄생 - 건양대 장감용 교수, `냄새 없는 천연 파스` 개발 - '상품 대신 특허기술을 팝니다' - 동아화성, 자동차 진동 줄이는 부품 특허 취득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에 대한 녹색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특허 인용 네트워크 위상 기반 핵심 특허 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핵심 기술 경쟁력 지수를 구축하였으며,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녹색 기술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녹색기술 특허 출원 상위 20개국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가 녹색기술 전반에 걸쳐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술경쟁력을 측정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측면에서 높은 순위에 위치하였던 일본, 독일, 미국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과 위상적 핵심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스페인, 핀란드 등의 국가들이 상위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미국 및 프랑스의 경우에는 낮은 순위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E(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3위, G(배출가스저감기술) 분야에서 4위에 위치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며, C(배출완화 연소기술) 분야 및 D(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에서는 각각 7위와 8위의 기술경쟁력 수준을 갖고 있는 반면, A(환경관리기술) 분야, B(신재생에너지기술) 분야, F(배출가스 저감 및 고효율화 교통기술) 분야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 분석에 활용한 유럽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정보의 한계로 인해 일부 국가들의 기술경쟁력 측정에 있어서 편의가 나타날 우려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삼극특허 정보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면 보다 정확한 기술경쟁력 측정이 가능하리라 예상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용기기 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 분석을 통해 주요 경쟁자별 기술경쟁력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 동향 분석 등을 바탕으로 과제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특허 확보 전략을 도출하였다. 전략적인 IP(Intellectual Property) 기반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특허 장벽 및 공백분야를 제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특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확산과 공유가 경제 성장의 주요한 요소로 대두되는 지식기반경제로 변화하게 되고, 융합 기술(fusion technolog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나 기술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각 산업이 타산업과 맺고 있는 특정한 연계구조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기술정책이나 기업의 기술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산업간 지식흐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산업간 협력(collaboration)의 형태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위한 혁신 클러스터(innovative cluster) 형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장비에 체화된 유형자원의 간접적 지식 확산이 아닌, 특허 인용의 명백한 지식 흐름을 활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지식 흐름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클러스터를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특허 인용 정보가 존재하는 미국특허청(USPTO)의 자료를 이용하며, 여기에서 도출된 한국 특허의 인용관계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를 생성하였다. 즉, 특허 분류를 산업 분류에 매칭(matching)시킴으로써, 특허의 인용관계를 각 특허가 속한 산업간의 지식흐름으로 변환하여 산업간 연계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산업의 지식 클러스터를 생성함으로써 클러스터간 지식 흐름을 분석하고, 각 클러스터의 기술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지식흐름을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한국 특허를 활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해외 기술 시장으로의 전략적 차원의 출원에 의한 자료의 편중성문제와 지식흐름의 절대량이 아닌 상대량을 통해 클러스터링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자료 활용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비체화 지식의 흐름을 특허인용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클러스터를 나누어 산업간 연계구조와 기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명하며, 각 클러스터의 특성을 다양한 지표(indicators)로부터 설명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산업정책이나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기술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은 필수적이다. 그 동안 기술혁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속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는데, 기업의 전략적 관심사인 연구개발 효과성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기술경영 전략의 영향은 고려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과 특허라는 투입-산출 관계의 연구개발 효과성에 대한 기업 속성 및 기술경영 전략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의 "기업활동실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국내 4,722개 연구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수/연구개발 투자'를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규모, 다각화 등 기업 속성 뿐 아니라 기업은 전략적 제휴, e비즈니스시스템 도입 등 기술경영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외국인자본비중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효과성은 낮다 셋째, 연구개발 외주비중은 연구개발 효과성과 역U자형의 관계로, 연구개발 외주 비중이 31%인 수준에서 연구개발 효과성이 극대화된다. 본 연구는 기업 속성 뿐 아니라 기술경영 전략이 기업의 연구개발 효과성이라는 기술혁신의 성과에 중요함을 밝힘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사회를 산업정보시대 또는 기술경쟁시대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외의 치열한 경쟁에서 언제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특허정보활용을 통한 기술혁신과 특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인들은 매년 쏟아져 나오는 모든 특허정보를 완전히 자사의 것으로 소화흡수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한 최신기술의 선별도입과 기술축적으로 자유적 기술개발을 강력히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사내에 특허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담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케 하는데 있다 하겠다. 기업의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동시에 첨단공업화를 지향하는 기업전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성에 비추어 볼 때 특허관리전담부서에서 특허업무를 담당하게 될 전담요원들은 국가산업발전의 핵심적 요원이며 기업내에서는 최고경영자의 특허참모로서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역군이라는 사명과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무인화 기술은 전기, 전자, 기계, 인공지능 기술과 ICT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융 복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특히 지상 무인화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 개발과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정보 분석을 위해 새로운 특허정보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상 무인화 기술 관련 특허정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허정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핵심특허 및 기술을 추출하기 위한 특허정보 분석 프로세스는 6단계로 분석 대상 기술선정, 세부 기술 분류, 특허정보 수집, 특허정보 분석 방법 선정, 특허정보 분석, 마지막으로 핵심특허 및 핵심 기술 추출로 이루어 진다. 세부적으로 지상무인화 기술에 대한 기술 분류를 실시하고, 특허지수인 CPP와 IPC 코드 연결성 분석을 통해 지상 무인화 기술의 핵심기술과 핵심특허를 추출하였다. 제시된 특허정보 분석 방법을 이용한 특허정보 분석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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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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