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기업들은 앞다퉈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힘들게 신기술을 개발했어도 이를 지키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는 '특허'가 주목받는 이유다. '특허'는 기술자사산은 물론이고, 영업노하우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특허'를 신청하면, 자신의 기술을 공개해야 하지만, 획득 후에는 20년간 그 기술에 대한 독점권이 주어지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Patent Map이란 특허기술정보를 분류ㆍ분석ㆍ가공ㆍ정리하여 필요한 기술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정보 해석서로써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24개 테마를 발굴, 최근 2003년까지 산업분야별 96개의 테마를 개발하여 CD-ROM과 Web Service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급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2003년에 기 수행된 PM보고서 중 전기/전자분야 '인터넷 정보검색'과제에 대하여 기술의 주요 구성도, 기술 및 산업시장동향, 주요 특허동향분석 결과, 향후전망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과제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Patent Map 홈페이지[http://www.patentmap.or.kr/]에서 무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열람 바랍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결과로서 특허출원에 대한 공시가 해당 기업의 주가(株價)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허출원의 공시에 빠른 주가변동(株價變動)이 어떠한 요인(要因)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특허출원에 대한 공시를 한 47개 상장기업을 연구표본으로 하여 특허공시의 가치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허 공시일을 기준으로 t=-30에서부터 t=+10일까지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약 6.05%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특허공시의 가치효과는 해당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개발에 투하된 투자액의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특허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보다 타기업이나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을 경우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기술개발을 완료한 후 특허를 국내에서 보다는 국외에 출원하는 경우가 해당기업의 주가(株價)에 더욱 호의적인 반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본 고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 특허 분석을 통해 국가별, 응용분야별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허검색 결과 총 101,245건이 검색되었으며 중복제거 및 필터링을 통하여 8,304건의 유효 분석대상 특허를 선별하였다. 사물인터넷의 응용분야를 기준으로 4개의 중분류로 기술체계를 수립하였으며, 중분류 내의 각 세부기술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선진 기업의 연구 개발동향 및 핵심특허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객관적인 특허정보 제공과 사물인터넷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특허맵 (Patent Map, 특허동향조사)이란 특정 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현황에 대한 자료를 여러 기준으로 상세하게 분석한 후, 이를 사용목적에 맞게 가공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자료로 기술의 추이와 특허동향이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기호,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연구자나 기업들의 R&D와 사업은 연구나 사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특허맵, 특허동향조사를 필수적으로 활용한다. 특허동향조사를 활용함으로써 다음의 이점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즉 연구개발방향의 설정에 활용할 수 있고, 중복연구 및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자의 동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추이를 파악하여 미래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활용을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허맵이나 특허동향조사가 활용되는 시점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단계, 비즈니스단계 및 특허소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즉 R&D부터 그 활용단계에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도구(tool)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줄기세포분야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조사해 보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관련 기술의 급격한 출원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대, 고려대, 제론, 위스콘신 등 국내외 대학이 주요 출원이었다. 또한, 출원현황을 통한 국내 연구 분야의 활성도는 성체줄기세포가 배아줄기세포에 비하여 월등히 앞서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역분화와 관련된 기술도 국내에 약 10건 정도가 검색되었으며 주로 해외 출원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해외의 경우, 약 6,800여 건을 검색하였으며 미국에서의 출원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특허출원의 추이는 국내와 유사하게 2000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되었으며 국내보다 2년 앞선 2004년에 최고의 출원량을 보이고 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OLYMPUS, GENRO, OSIRIS, JAPAN SCIENCE & TECHNOLOGY, ACT, SYSTEMIX 등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에너지문제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 중 하나이다.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기술 중 태양전지는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연료전지의 경우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 가능하며, 다른 에너지 변환기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어 신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세계는 CCS에 기대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제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리고 CCS에 대하여 국내외 에너지기술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특허등록건수, 특허의 피인용 정보와 이를 활용한 CPP지수를 산출하였다. 오늘날 특허는 국가나 기업 등 특정 주체에 대한 기술력 또는 혁신성을 측정하거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 사용된다. 특히 CPP지수(특허당 피인용지수)는 분석대상(국가, 기업 등)의 특허가 이후의 기술혁신 활동에 어느 정도의 활용되어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써,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의 수준 및 혁신성과의 가치를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국내의 에너지기술 경쟁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특허데이터 수집을 위하여 톰슨 이노베이션을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일본, 유럽, 한국에 등록된 특허를 검색하였으며, 특허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중복데이터를 제거하였다. 또한 특허명칭, 요약정보를 통하여 노이즈를 제거하였다. 노이즈가 제거된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별, 국가별 기술개발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CPP지수를 통하여 기술별, 국가별 활용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태양전지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한국의 CPP지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 기술 활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핵심기술 개발과 같은 에너지기술의 질적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결과를 통하여 특허를 위한 기술개발이 아닌 보다 활용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아가 국가에너지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점정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화하고 있던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경쟁회사의 핵심특허 단 몇 건만으로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각 기업은 경쟁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작업은 다수의 전문가 일지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며,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Clinent base 특허분석용 툴과 Web base site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과 Web site들은 특허에대한 정량분석 정보와 정성분석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 특허가 기술분야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술 개발시 해당 분야의 특허 기술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동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특허의 랭킹을 제시하여 기술 개발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특허 출원시 인용했던 선행특허들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특허간 연관관계를 규명하고, 각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특허를 찾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롭게 변모해가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기술을 보호하고 특허가 재산권으로서의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특허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특허제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애써 개발한 기술이 아무나 쓸 수 있는 보통의 기술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특허제도에 이해가 깊지 않은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7월호와 9월호 등 2회에 걸쳐 특허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의 개요와 알아두면 도움되는 특허제도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 관련 특허의 국제표준화 사례가 현저히 증가하고, 특허를 포함한 표준화는 기술무역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업은 기술개발-특허-표준화의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새로운 표준화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존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표준화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 및 이를 국내외 표준화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개발 프로세스와 연계된 표준특허 발굴을 위한 표준화 프로세스 수립방안을 제시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표준특허 확보를 통한 표준화의 경제적인 성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술정보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특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각 국가의 심사 및 특허업무는 각 국가가 처한 사회적,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각 국 특허청의 심사관들은 특허 출원서를 바탕으로 선행기술을 조사를 통해 특허가능성을 결정한다. 출원특허의 선행기술조사시 과거 특허뿐만 아니라 학술정보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IT분야, BT분야의 경우 특허심사 시 소요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해 학술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특허에 포함된 비특허문헌을 분석하여 한국특허심사시 기간을 단축하고 정확율을 높일 수 있는 학술정보자원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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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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