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nding industry
• /
• v.2 no.5 s.6
• /
• pp.123-132
• /
• 2002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등의 권리를 포함하며, 여기에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 영역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발명도 그 권리보전이 없이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일게다. 금호에서는 산업재산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특허 , 실용실안에 대한 바로알기 정보를 게재한다.

• The Optical Journal
• /
• v.11 no.6 s.64
• /
• pp.1-9
• /
• 1999

1994년 채택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은 후발개도국도 발명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는 특허제도를 채택하도록 해 기술료가 급격히 인상했으며 특허 침해관련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1998년에 우리 나라 사진기, 복사기 분야의 출원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원비중이 41$\%$로 전 분야 외국인 출원비중의 2배 수준이다. 외국기술 의존도가 높은 데다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 Venture DIGEST
• /
• no.12 s.125
• /
• pp.12-15
• /
• 2008

신기술 확보가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 그 만큼 '특허'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사업을 시작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자신의 권리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특허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기업은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변리사를 통해 국내외 특허를 내고 분쟁을 조정한다. 그 과정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당하기도하고 신기술이라 생각하고 몇 년간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이미 특허권자가 있음을 알게 되어 당황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존지하는 곳이 있다. 바로 지역지식센처가 그곳이다. 특허청이 기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사업지도를 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지역지식센터를 방문해봤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12 no.5 s.47
• /
• pp.107-120
• /
• 1997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받는 데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논리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소프트웨어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허의 성립요건에 배치되어 많은 제약이 뒤따랐으나 점점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의 독창적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보호 요구가 심화되면서 그 수용의 폭이 결국 크게 확대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고, 어떻게 그 수용의 폭과 심사기준이 변천되어 왔는지 중요한 판례들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고, 현재 주요국의 인정실태를 설명한다.

• Venture DIGEST
• /
• s.131
• /
• pp.10-12
• /
• 2009

대한민국은 지식재산권 보유규모만을 한정하면 세계 어디에도 손색이 없는 수준의 지식재산 강국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지식재산 보유 강국이면서도, 지식재산권의 활용이나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지식재산권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허출원 증가율에 있어 대기업은 연평균 18.2%, 중소기업은 2.7%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정체되어 있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활용도는 세계 21위 수준(IMD 경쟁력보고서)이고 보면 지식재산의 보유 양에 비하여 질적 수준이 낮아 가치 창출에 미흡한 편이다. 더욱이 경기침체로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생존경쟁과 특허 선점을 위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부족한 자금과 인력풀 속에 온갖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잘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험난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껏 개발하여 잘 판매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판매 및 생산을 중지시키고, 수출을 위해 선적해둔 물건을 압류해 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고 다른 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물건을 잘 만들고, 잘 판매하는 것만큼 대단히 중요하며 어쩌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이기도 하므로, 최근 빈번한 지식재산권 분쟁 대처사항을 점검해 보자.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 /
• 2022.05a
• /
• pp.276-277
• /
• 2022

기존의 특허,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 같은 내용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에 대해 먼저 특허출원을 한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허 접수 시기의 오차범위가 존재하여 정당한 발명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FT 를 기반으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NFT 는 특성상 중복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NFT 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인증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DID 에 지적재산권을 저장하여 문서의 검색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6 no.4
• /
• pp.45-63
• /
• 1991

본 고에서는 정보화사회로 이전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정보처리기술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술을 지적재산권 즉 특허,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권, 저작권, 회로배치 설계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 어떻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살펴 보았다. 또한 이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제도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보호제도중 보호범위, 2차적프로그램의 개작기준, 프로그램 저작권, 복제의 범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형태의 예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아울러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외국 판례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20 no.1
• /
• pp.127-152
• /
• 2017

China's utility model as a supplement to the invention patent, has short application duration, fast authorized speed, and has the same exclusive rights with patents, so companies can quickly dominate the market. But the utility model does not need to carry out substantive examination, so has lower stability, high frequency of invalid to accepted, so compare with the invention patent, difficult to be protected. In order to actively encourag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ir inventions, and protect domestic patents, China established a protection policy of patent evaluation report for the utility model rights, especially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can be used as evidence in a patent infringement trial, to provide judicial remedies for utility model patentee and the party of patent disputes.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can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utility model patent right, and when the defendant request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right in the defense period, if there is no novelty, creativity lost or no other reason has not led to the stability of patent right given in a patent evaluation report of the utility model patents, the court may not suspend the trial, without having to wait for the Patent Reexamination Board makes the patent invalid declaration decision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l process, accelerate the patentee's time. However, in practical patent infringement,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invalidation system are in conflict.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hina utility model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South Korean utility model system, review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through the actual cases of the utility mode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alysis possible variates from the decision of patent evaluation report, to find out the reason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being in conflict with the invalidation system, an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for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 /
• v.22 no.6
• /
• pp.129-138
• /
• 2007

디지털 방송은 고화질, 다채널 환경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장, 편집, 배포 측면에 있어서도 높은 편리성을 가져옴과 동시에 방송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및 배포라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은 방송프로그램의 무단 재배포 및 재전송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공정이용(fair-use)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에게 고품질 HD 프로그램과 다양한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다. 본 기고에서는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과 관련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 기술의 개념과 기술 요소를 살펴본 후 각국의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그리고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 보호기술과 관련한 주요 특허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 The Inventors News
• /
• no.23
• /
• pp.5-6
• /
• 2004

내 손으로 만드는 청국장 - `해외지재권 보호 설명회` 개최 - `세계여성지도자회의` 통해 세계 84개국 여성들 모여 - 2004년 변리사 1차 시험 1천53명 합격 -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활용 - 특허청 직원 지재권 관련 국제회의 부의장으로 잇따라 선출 - `짝퉁상품` 고발에 내년부터 포상금 지급한다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