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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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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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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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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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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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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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ecedents related with child abuse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re should be the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which is the grounds of punishment, to make a precedent in the law punishing for 'child abuse,' but there is the concept only for 'child abuse' in the Child Welfare Law, the fundamental law; therefore, for a direct judgment for punishment, only precedents of 'child abuse' related with loss of parental rights and judgements for criminal cases, civil cases and laws covering special cases have been made. For that reason,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is desperately required (On last December 23, 2013, the special law related with punishment for child abuse case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Hence, precedent analysis had performed by grouping precedent from 2000 to 2013 which were not judged as child abuse in trial but can be regarded as child abuse. When analyzing each precedent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analysis and judgment by fact relevance in this study, problems which the current legislative system has were deducted through an implication of each case by diagnosing using diagraming after classifying lower instance terminated cases, which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judgments sent to the Supreme Court were excluded, while excluding cases settled in the civil level and classifying analysis of civil case precedents which did not become a criminal case and completed as a civil case, analysis of criminal case precedents, classification of precedents of loss of the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 abuse) and precedents of any other special laws. And compensatory tasks for special laws regarding punishment of child abuse were presented while suggesting compensatory tasks for the legislation regarding deducted problems.

• Journal of Korea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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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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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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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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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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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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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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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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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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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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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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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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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전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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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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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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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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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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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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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Journal of Teachers'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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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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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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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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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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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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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 to infer whether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etc. actually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social perception shared about child abuse in our society, we used big data to examine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child abuse by the public. This study selected 'child abuse' as the keyword and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in 2013, the words "china" are kindergarten, teacher, body, problem, reporting obligation and neglect compared to the following.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law, daycare centers, incidents, eradication, campaigns, domestic violence and preventive education were newly introduced. Second, the interconnection of key words in the previous picture of 2013 shows that the left group focuses on measures to introduce to prevent child abuse while the right group consists of keyword intended to view child abuse in conjunction with domestic violence. They are still seen as a group of divorces, discipline, neglect and parental education, which they still perceive as a family problem.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ct in 2013, it will b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the top group will be highlighted by the keyword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part of suspected cases and awareness of child abuse. In addition, the Act on the Special Cases of Child Abuse and the Child Protection Agency clearly appear as a child prot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