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정부의 시스템들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보장하고 그 정보의 위·변조를 막아왔으며, 지금까지 이러한 역할을 전통적인 중앙집중형 관리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중앙 집중형의 데이터 관리 방식은 단일 오류점의 문제와 병목현상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등장하여 그동안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 왔던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전자 정부의 전자투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투표에 무결성과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여 투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투표와 개표의 과정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개방된 환경에서 무작위로 배치되어 악의적인 공격자들에게 쉽게 노출된다. 센서 노드는 한정된 에너지 자원과 손쉽게 훼손된다는 단점을 통해 허위 보고서와 투표 삽입 공격이 발생한다. Li와 Wu는 두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 확률적 투표기반 여과기법을 제안하였다. 확률적 투표기반 여과기법은 고정적인 검증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특정 노드의 에너지 자원고갈 위험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 네트워크에서 보고서 여과 확률 향상을 위하여 퍼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음 노드 선택을 약 6% 효율적인 경로 선택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전달 경로 상의 노드 중 상태정보가 높은 노드를 검증 노드로 선택하고, 선택된 검증 노드는 허용 범위 경계 값을 기준으로 공격 유형을 판별하고 여과한다. 실험결과를 통해 제안기법은 기존기법과 비교하였을 때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었다.
본 논문은 허가형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구현 방안을 다룬다. 최근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의 적용을 검토하는 사례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주로 중앙 집중형 시스템으로 해킹의 공격 대상이 되어 투표 시스템 자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허가형 블록체인으로 널리 사용되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활용하여 유권자와 투표 이해관계자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고려사항을 제안하고 개념을 구현하였다.
본 연구는 6.2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선거에서 드러난 투표행위를 분석하고 후보자 인지 및 선택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 비교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한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자신의 정치이념 성향을 중도로 보고 있으며, 투표할 후보자 결정은 투표 2-3일전에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 투표 결정 동기는 소속정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행위는 대체로 소신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론조사가 실제 투표 결과와 차이가 많이 난 것은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고,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후보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언론매체이지만 후보자의 정책을 인지한 채널은 선거홍보물로 나타났다. 아울러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및 정치쟁점이었고, 특별히 이번 6.2 지방선거에서는 4대강 쟁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권자들의 투표행위를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한 것으로 앞으로의 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릎 MR 영상에서 다중 아틀라스 기반 지역적 가중투표를 이용한 대퇴부 연골 자동 분할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대퇴부 연골이 대퇴골에 붙어 있다는 형상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볼륨 및 객체 정합 기반의 지역적 가중투표와 협대역 영역확장을 통해 대퇴골을 분할한다. 둘째, 대퇴골의 객체 기반 어파인 변환을 대퇴부 연골 정합에 적용한 후, 다중 아틀라스 형상 기반의 지역적 가중투표를 통해 대퇴부 연골을 분할한다. 제안 방법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투표 기법, 밝기값 기반 지역적 가중투표 기법과 제안 방법의 분할 결과를 전문가에 의한 수동 분할 결과와 비교한다. 실험 결과 제안 방법이 주변 유사 밝기값 영역으로의 누출을 방지하여 분할 정확도가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전자 투표 시스템은 90년대 중반부터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유권자들에게 신뢰성,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전자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방식은 분산형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기술로 유용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 투표 시스템들이 익명성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 부족은 분산형 시민 참여에서 많이 요구되는 중소규모의 투표의 경우에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시코인의 마스터 노드의 개념을 응용하여 블록체인을 사용한 투표시스템에 익명성을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하였다. 먼저 블록체인에서의 송금과 투표 시스템의 요구사항에 대한 차이점들을 정의하였다. 블록체인 즉 탈중앙화 개발 환경에서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병행적이고 자율적인 모델과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된 모델에 대한 보안성과 운영 환경에 대한 논의를 기술하였다.
투표용지 디자인이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투표용지 디자인 과정에서 정보디자인의 중요성 역시 간과되어 왔다. 본 연구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투표용지 디자인이 어떠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법률과 규정을 검토하는 휴리스틱 평가를 수행했으며 실험집단을 통한 경험적 실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1) 법률이 지정하는 한계 내에서 복수의 투표용지 제작이 가능하고, (2) 다양한 서체와 크기, 용지의 크기와 재질 등이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1) 색도 및 이미지에 대한 규정, (2)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타이포그래피 사용 규정, 그리고 (3) 기표란 사이 간격에 대한 여백 규정화도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투표용지 제작과정에서 임의적 요소들을 가능한 제거하고 선관위의 의사결정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대해 중위투표자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2011~2022년 기간 동안 KOSPI에 상장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고, 일반 국민을 대리할 수 있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는지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총자산 수익률,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순이익률로 대리되는 수익성과 자본 대비 부채비율로 대리되는 안정성을 분석한 결과, 근년 들어 상장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악화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중위투표자의 선호와 관련이 있음이 실증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중위투표자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수록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논문은 중위투표자관점에서 공공·에너지 요금의 지나친 부담은 정부와 정치권의 요금 인상 억제의 유인을 강화시켜 공기업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부채는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종이 투표가 보안상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거론되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높인 전자투표가 몇몇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기존 전자투표는 상호의존성 및 절차상의 보안상 결점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에서 도입되지 못하였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기관 없이 P2P 방식을 이용해 블록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보유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가지며 각 블록이 이전 블록의 해시를 참조하기 때문에 한 블록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모든 블록을 변경해야 하므로 위변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전자투표시스템에 적용 시 무결성과 투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자투표시스템의 상호의존성 및 과도한 TTP의 신뢰문제와 단일 실패지점 문제를 개선한 블록체인 기반의 교내 투표 시스템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추가로 시스템 안전성 및 기존 비트코인 기반 전자투표 시스템과 비교 장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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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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