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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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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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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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이고 공정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자 투표 기법의 접목은 필수적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모바일 투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보자들에 의해서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모바일 투표 기법을 제안한다. 모바일 전자 투표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바일 ID와 PKI 기반의 서명 키를 생성한다. 제안한 기법에서 투표권은 부인봉쇄 다중서명 기법을 적용하여 후보자들에 의해서 서명된다. 서명된 투표권은 개표 단계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동의 없이는 검증할 수 없는 특성을 갖는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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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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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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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단일 선거관리자로부터 은닉 서명을 생성하는 프로토콜은 부정한 선거관리자에 의한 투표위조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은닉서명을 사용하는 전자투표 프로토콜에 문턱 은닉 서명을 적용시켜 다중 선거관리자로부터 유효한 은닉 서명을 생성하는 투표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효과적인 문턱 은닉 서명을 설계하기 위해서 Schnorr 은닉 서명을 이용했으며, 이를 적용한 다중 선거관리자에서의 전자투표 프로토콜을 설계했다. 제안한 방식에서 은닉서명은 n명의 선거관리자중 t명 이상의 합의에 의해서만 생성 가능하므로, 부정한 단일 선거관리자에 의한 투표위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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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1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8 No.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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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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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 사회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 유.무선 환경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창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전자 투표는 그 효용성 측면에서 새로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투표를 수행할 경우 보안 측면에서 여러 고려 사항들이 존재하며, 이들이 만족되지 않을 경우 투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전자 투표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안 사항들을 일반 요구 사항과 특수 요구 사항으로 분류하고, 이들 요구사항을 만족하는데 필요한 Screw method와 Magic Sticker 방식을 제안한다. 동시에 이들을 기초로 새로운 전자 투표 기법을 제안하고,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평가할 것이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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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2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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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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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전자투표 시스템은 유권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서버로 하여금 투표를 모아서 선거의 결과를 공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전자 서명[7,8,13,14,19], mix-net[20,21], homorphic encryption schemes[23,24]등을 이용하여 제안되었다. 또한 그룹 멤버가 그룹을 대표하여 서명을 하는 그룹 서명의 개념을 적용[15]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룹 서명을 전자투표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형된 그룹 서명을 제안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는 Camenisch 와 Michels가 제안한 그룹 서명[1]을 기초로 한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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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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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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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초중등 학교에서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투표는 수업 결손이 많아지고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상용화된 전자투표시스템은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투표 시스템 사용 경비를 지출하는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 투표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안전성, 편리성 등을 갖는 전자투표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기술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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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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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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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전자 선거는 세계 각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05년 초 전자 선거 도입 일정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규모의 전자 선거 실시 경험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실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에 반드시 참고해야 할 내용이다. 또한, 전자투표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인 오픈 소스 정책에 대한 장단점과 안전한 영수증 발급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AccuVote-TS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분석 결과를 소개하고, 전자투표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오픈 소스 정책과 영수증발급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향후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연구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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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9년도 제60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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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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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는 투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들을 낭비하면서 진행이 된다. 그에 따른 보완책으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데이터를 저장한 중앙 서버가 해킹당할 경우 데이터의 무결성 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제안한다.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응용하면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보안의 3요소 중 하나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하여 투표 시스템의 투명성을 향상 킬 수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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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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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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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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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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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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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공간적 자기상관성(spatial autocorrelati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한국 선거를 처음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란, 공간상의 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1대 총선 서울지역의 투표율을 관내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로 나누고 투표율의 공간적 패턴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가 선거구 단위를 토대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자료를 사용한 것이라면 이 연구에서는 좀 더 하위 단위인 읍면동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했고 공간자료와 집합자료를 사용해 분석하였다. 본투표율의 모란 I (Moran's I) 지수는 0.261로 꽤 높은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보인 반면 관내사전투표율의 지수는 0.095로 낮아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자기상관성이 강하게 나타난 본투표율을 OLS 회귀모델과 공간통계모델로 비교해 분석해보았다. 일반 회귀모델에서 결정계수인 R²가 0.585261에서, 공간오차모델에서는 0.656631로 상승하여 약 7퍼센트포인트의 설명력 증가를 볼 수 있어 공간통계모델이 설명력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의 관계인데, 관내사전투표율이 높은 동은 본투표율이 낮게 나오고, 관내사전투표율이 2% 정도 올라가면 본투표율은 약 1%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내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매우 다르고, 관내사전투표율의 상승폭이 본투표율 하락폭과 다르다는 점에서 투표편의제공에 따른 분산효과로만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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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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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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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에서 2016년 12월 19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격 공표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8년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이후의 주주총회에서 언제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주주권 행사는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의결권 주식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들이 이사선임(director)과 감사선임(auditor)의 선임 및 보수 증액, 정관 변경(article) 등의 의사결정에 가(yes) 부(no)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피투자기업의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투표를 하기 전과 후의 재량발생액 평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연금의 반대투표 안건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보면 정관 개정 등에 대한 반대투표, 이사나 감사 선임 안건과 보수 한도 증액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및 재무제표의 승인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 반면 지배 구조에 관련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한 반대투표는 이익조정의 대리 변수인 재량발생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반대투표 이후에는 그 이전에 비해서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이사 및 감사의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통해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이익과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 둘째, 이사 및 감사의 보수 증액 안건 등에 대한 반대투표는 오히려 경영진에 의한 이익조정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면 임원진 등의 보수 증액에 대해 무조건 반대라는 주주권 행사는 경영진의 자의적 이익관리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정관개정, 합병·분할, 재무제표 승인에 관련된 반대투표는 투표 건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가질 정도로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