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18대 국회와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의원들은 표결 결정에 있어 지역구,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았다. 과거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소속 정당과 의원들의 이념이 의원 표결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FTA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가장 놀라운 발견은 의원들의 지역구 변수가 다른 무엇보다 항상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국 정당의 강한 규율 때문에 정당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 생각해보았지만 지역구 변수의 지속적인 영향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표결에서는 지역구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의 선호도를 볼 수 있는 이념 변수의 경우 사안별로, 모형별로 다르지만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투표행태 분석에서 이념 변수의 측정과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분석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하겠다. 여야 변수의 경우 몇몇 모형에서 통계적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여-야 균열의 영향력은 꾸준하게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의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결과가 의원들의 다른 표결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5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원들의 일반적 특징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제16대 국회부터 꾸준히 국회에 제출된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 의원들 표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들의 이념측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의 이념을 다각적 차원에서 조명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한국의 지방선거에서는 종종 개별 지역에 따라 특화된 선거쟁점보다는 대통령을 둘러싼 중앙정부의 정치적인 쟁점이 선거결과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띠어왔다. 본 연구는 2018년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는 유권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한 뒤, 지방선거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와 평가로 보는 인식 및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이념적으로 중도층 또는 자유한국당을 극단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유권자의 경우에 지방선거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인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유권자들은 지방선거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집권여당의 후보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핵심적인 제도이지만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중앙정치의 강한 영향은 지방자치의 독자성 및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제도 및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은 한국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었던 최초의 선거였다. 선거제도 개혁의 본래 취지는 상대다수제로 치러지는 지역구 선거의 폐단을 줄이고 비례성을 높임으로써 유권자의 선호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 제도를 힘들게 바꾸었음에도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에는 여전히 왜곡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후보 간 선거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군소정당 지지자들은 자신의 선호대로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기 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은 거대정당의 후보에게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군소정당 지지자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는 지역주의 균열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호남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제도를 개혁했지만 거대정당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유권자들의 전략적 분할투표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선거제도 개혁이 당초 목표로 했던 비례성 개선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2017년 이후 치러진 세 개의 다른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투표율 자료를 사용해 투표율에서의 성차에 관해 집합 수준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 수준에서 볼 때 한국에서도 투표율과 관련해 현대적 성차는 선거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다수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둘째, 투표율에서의 성차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고령층에서 투표율이 감소하는 이른바 '과부 효과'에서의 성차, 그리고 새롭게 유권자가 된 집단에서 현대적 성차는 몇몇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20대 후반에서 발생하는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 현상은 모든 선거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 발전된 곳에서 투표율의 역전된 성차가 더 뚜렷해지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도시화가 진전될수록 연령대별로 현대적 성차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서울시 자치구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에서 가장 근대적인 강남구와 서초구는 다른 구와 비교할 때 현대적 성차 경향이 오히려 약하고, 이른 연령대에서 전통적 성차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결과는 투표율에서의 현대적 성차는 이제 한국정치에서 보편적인 현상이고, 새롭게 충원된 현대적 성차가 계속될수록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여성 유권자의 정치행태에 더욱 주목해야 하지만, 이를 더욱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화가 진전될수록 자연스럽게 투표율에서 현대적 성차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는 발전론(developmental theory)적 접근을 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준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포퓰리즘(populism) 논의를 정치 체제 혹은 정당 구조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라는 미시적 차원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포퓰리즘 성향(populist attitudes)과 정치행태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배경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자료 분석 결과,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과 "일반 국민(people)"이라는 배타적 인 내집단(in-group)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거나 정치를 혐오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띠고 있었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그 정당 소속 대선 후보들에 대해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셋째, 포퓰리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 때 집행되거나 추진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포퓰리즘 성향과 진보 성향 간의 친화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박근혜 정권이 기성 정치를 대변하고 있었던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권자의 포퓰리즘 성향이 정치 지형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여론 혹은 투표 행태에 투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장기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SNS 서비스인 트위터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재보선 기간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여론형성의 유력자인 파워 트위터리안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트위터의 여론형성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오전시장이 대권 불출마 선언 이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오전시장을 지지하는 트윗보다는 반대하는 트윗의 영향력이 컸다. 10.26재보선의 경우 트위터공간에서 나 후보자보다는 박 후보자가 촘촘한 소통망을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참여행태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유명스타들이 파워 트위터리안으로써 사회이슈에 대한 참여를 선도하는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은 일반 트위터리안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10.26재보선의 경우 박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 나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박 후보와 소통을 하고 있는 일반 트위터리안도 훨씬 많았다. 특히, 박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이 보유한 커뮤니티의 규모는 나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의 5배가 넘었다.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가 아닌 서로 간의 공감을 전제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과정에서 국민들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리는 대상에 불과하였지만, SNS가 확대되면서 이슈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소선거구제로의 변화로 또한 지역기반 정당의 출현으로 13대 총선 이후 전국적인 투표 행태가 종래 여촌야도에서 지역주의적인 양상으로 바뀌었다. 충북 전북 경북의 접경지역인 영동군, 무주군, 김천시를 대상으로 지역적 정당정체성의 변화를 검토하고, 각 후보자 선택 기준의 중요도를 비교하여 투표 행태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시군 단위로 볼 때, 타도와의 문화적 친화성으로 인해 영동군은 전면적으로 무주군은 부분적으로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반면, 김천시는 지역당에 대한 지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단위로 본 이웃효과는 3 시군 모두에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후보자의 정치적, 사회적 특성이 유권자의 투표행위라 할 수 있는 득표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선형근사식을 통해 살펴 본 결과, 여러 설문조사와는 다르게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나 출신지역 등 지역적인 선택 기준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을 기점으로 지역정당이 쇠퇴하고 있어 향후 정치적 지역주의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될지 주목된다.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선거에서 확인된 탈 중간평가적 성격의 흐름을 깨고 기록적인 참패를 당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의 흐름과 달리 큰 점수 차의 패배를 당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7 재보궐 선거 이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 한편으로 그와 같은 유권자 선택을 초래한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네거티브 선거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재보궐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과거 재보궐 선거에서 정권심판은 정치적 비중이 낮은 선거에서 여당 성향 유권자의 소극적인 참여나 정치적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더욱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적극적인 심판 심리에 기인했다. 그러나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정치적 비중이 높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향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의 적극적인 심판 심리가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강화하는 쪽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야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의 결집 역시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 강화에 강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제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 때부터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투표를 처음 하는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 정치 관심의 동기, 정치 매체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이들의 정치효능감이 투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참여 대상자의 설문을 통한 연구 결과 유권자의 정치 뉴스 이용은 TV와 포털을 중심으로 정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전통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신문의 이용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가 전달하는 기사를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지상파 TV의 보도와 토론회의 통해 제공되는 정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 세대들도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As polarization intensified in the United States, the voting support of the presidential party lawmaker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source of power for the president. The presidential party has been believed to legalize the president's agenda in a unified government and prevent legislation opposed by the president from being passed by the Congress within a divided government. However, even under party polarization, all the lawmakers and factions of the presidential party have not voted in accordance with the president's policy preferences.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lawmakers who corresponded to the ideology median of the presidential party most strongly supported the president's agendas during the unified government. However, lawmakers with extreme ideologies voted more actively for the president than those with median ones during the divided government. Furthermore, this trend has been amplified regarding ideological factions.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