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프로젝트 현금흐름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차입하고 운영 시 발생하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재원조달방식이다. 이 금융기법은 주로 광산 및 천연자원개발 사업에서 수 백년동안 이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규모 SOC민간투자사업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SOC민간투자사업에서는 기존에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실시협약 상의 재원조달 구조를 새롭게 변경하거나 유리한 금융기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어떻게 SOC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지 분석하고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의 자본구조와 Refinancing의 발생사유를 분석하였으며, 광주제2순환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서 Refinancing 사례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Refinancing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 측정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Refinancing 효과가 사업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는 효과와 부채비율이 높아져 운영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기반시설 투자 등 간접적인 지원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의 평가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단지의 계정지출에 대한 효과를 3단계의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다. 1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계정지출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 생산, 고용 등 투자와 운영의 활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가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얼마나 효과를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1단계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분양에 정(+)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입주기업의 분양의 증가가 입주기업의 고용과 생산에 정(+)의 효과를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재정지출이 시차를 두고 고용자수와 생산액에 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로, 회귀모형 추정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면적이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1단계, 2단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계정투자는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고, 국가산업단지 투자 및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된다.
ESCO의 민간투자사업(BTL)이 확대되고 있다. 운영관리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상의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교통시설 위주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의 생활기반시설로까지 확대되었다.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운영비절감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BTL 사업화의 발전을 눈 여겨 볼 시점이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신기술 확보를 위해 사내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설립하여 기술벤처에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VC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방식 차이가 모기업의 기술혁신 효과에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실증 분석하기 위함에 있다. 구체적으로 CVC의 '시드(Seed)', '초기(Early)', '확장(Expansion)', '후기(Late)' 4가지 투자 단계별로 투자된 금액비중에 따라 매년 투자 포트폴리오 성장잠재성과 리스크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포트폴리오의 공격적인 투자성향과 외부 파트너십이 모기업 기술 혁신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글로벌 70개 CVC들이 21년간 투자한 실적 데이터를 음이항 패널 회귀분석(negative binomial panel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 벤처 포트폴리오 내 시드/초기 단계 기업들에 투자한 금액이 클수록 기술혁신 효과는 증가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부터는 오히려 효과가 감소하는 Inverted U형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투자단계별 벤처기업들에 공동 투자한 외부 파트너 수가 포트폴리오 운영성향과 기술혁신 효과 사이의 Inverted U형 관계를 약화시키는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실증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이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투자 단계와 경과시점을 고려할 경우 투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획 담당자, 벤처 투자자, 정책 관리자 등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경영환경 변화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많은 기업들이 정보화 투자를 수행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게는 비용 부담, 투자성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미진한 면이 없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BSC에 기반하여 정보화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고, 정보화 투자 유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은 회계, 마케팅, 영업 관련 분야 순이며, 투자규모로는 제품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유형을 보면 9개 분야에 걸쳐 모두 정보화 시스템을 운영중인 기업은 3%에 불과하고 6.92%는 정보화 시스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분야별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통해 모두 성과가 유의할만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마케팅/서비스 분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보화 시스템과 이들이 어떤 패턴으로 정보화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정보화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경로를 유추할 수 있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치유의 숲에 대한 산림청의 투자사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2011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려된 투자사업은 20개의 치유의 숲 조성사업, 3개 치유의 숲 운영사업 및 국립백두대간 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들의 투자 및 운영으로 2010년부터 2017년 동안 약 6,98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4,55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그리고 8,176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 공기업경영(公企業經營)의 효율성제고(效率性提高)를 위하여 1984년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에 도입한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와 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제도(經營實績評價制度)의 효과(效果)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출원가율(賣出原價率) 개선정도(改善程度)에 관한 계량분석과 경영개선 전반에 관한 설문분석(設問分析)을 실시하였다.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임직원(任職員)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設問調査)에서 전체 응답자의 79%가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최고경영진(最高經營陣)의 경영개선 의지가 과거보다 새로워졌거나 아주 참신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사장(社長) 이외 일반직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한 의식구조 변화에 있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72%가 어느 정도 변하였거나 크게 변하였다고 응답하는 등 경영분위기(經營雰圍氣)가 전반적으로 크게 변화를 겪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새로운 공기업정책(公企業政策)의 경영개선(經營改善) 효과(效果)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 등 25개정부투자기관(個政府投資機關)의 1984~86년간 원가절감액은 단순평균치 기준으로는 1조(兆) 1,281억(億)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신뢰구간 등을 고려한 순원가절감액(純原價節減額)은 2,983억(億)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사관리제도(人事管理制度) 운영(運營)에 대한 불만 잔존 및 경영계획의 실효성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관련 정책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경영제도(責任經營制度) 운영이 요청되고 있다.
요즘 국내 캔자판기 운영사업을 펼치는 음료업체 경기도 좋지 못하다고 한다. 음료업체 입장에서는 장비를 우수 로케이션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렌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버금가는 수익이 나와 줘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물론 현행 캔자판기의 마케팅 구조상 해당음료사의 음료 홍보나 브랜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이다. 과거만 해도 이런 점 때문에 음료업체들이 캔자판기 운영사업에서 적자가 난다고해도 공격적인 투자를 불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효율과 수익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캔자판기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캔자판기 운영사업의 수익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있어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기존 업체 위주의 운영방식에서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봄직하다.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시도가 있었다. 음료업체나 운영업체에서 자사 퇴직자를 활용해 개인사업 위탁화하는 방법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커보인다. 국내는 음료업체가 직영하는 비중보다는 기계를 임대한 운영업체의 운영비중이 높다. 따라서 우리 현실에서는 중소 운영업체가 이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음료업체에서도 개인을 대상으로 이런 위탁화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캔자판기 사업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자판기 운영효율 향상의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과거 일본에서 시도되었던 캔음료자판기의 개인 사업 위탁화의 한 사례를 국내 현실에 맞게 응용한다면 캔자판기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21세기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는 그간 잠재수요로 내재되어 있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를 현실화시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유료노인주거시설 시장은 새로운 투자 영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내 건설사의 매출이 아파트 등 주거부문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서 향후 경기변동에 따라 재무적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와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경우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사업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으로부터 유료노인주거시설 확충 시 투자자/운영자 측면에서 수익모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설사의 유료노인주거시설에 대한 투자 및 장기적인 운영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건설사의 사업다각화에 대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논문에서는 전력시장 및 계통의 운영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시장참여자들의 편익을 정의하고 최적조류재산(OPF)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송전선 투자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도매전력시장의 구조에 따른 투자효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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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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