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구조개편이후 송전체제, 특히 송전요금체계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자연적 독점을 유지하게 될 송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정부 규제방안들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방안 모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송전요금은 비용반영 투명성, 비(非)차별, 경쟁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런 송전요금에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 복지, 비용 최소 운영 등의 증진을 위해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송전 네트웍은 규모의 경제에 종속되는 장기 투자로 구성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한계비용은 정의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송전요금은 단기적 한계비용들의 신호와 장기적으로는 적절한 비용회수의 보장들과의 타협조정을 해야 한다. 네트웍 요금은 경쟁 정책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어떤 한 네트웍 회사도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사용자들을 차별한다든지 또는 약탈적(predatory) 방식으로 행동할 시에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벌칙을 당하게 되어있다. 송전요금에 관한 결정은 공공서비스 의무비용, 특정 소비자그룹 우대를 위한 국가 정책들과 같은 사회적 목적들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정부규제방안인 가격상한제와 투자보수율 규제방식을 검토한 결과 유도된 중요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기업들로 하여금 위험(risk)에 좀 더 종속되게 만들지만 반면에 비용절감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 효율성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격상한제 규제방식이 정부규제의 기본원칙에 더 많이 부합되며 궁극적인 경제체제의 목표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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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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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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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This study is VE LCC case analysis on two school BTL projects which is constructed by Private sector and rented to government. Then private sector payback their initial cost and profit by rental fee from government. The VE in Korea, revised by the method of the Construction Technique - Enforcement Ordinance in 2005 is applicable to construction business which size is over 10 billion won. The VE well known as a way of productivity elevation is already proven and outstanding management method In construction industry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rtly. As its unique personality of BTL business, VE workshop period is too short. There is a few accomplished BTL project and data base, because BTL business begun from year of 2006. So we are trying to proof effect of VE LCC through case study of school BTL projects.
This study is conducted to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use of th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SAFE), which has been introduced as one of the venture investment methods in Korea since 2020,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this investment method. With the recent rapid decline in venture investment, private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little use the SAFE in recent years. However, after adopting the SAFE, Korean's SAFE have been utilized mainly by policy financial institutions, and it is evaluated that the system has been revitalized to some extent, with some private venture investment associations also utilizing the SAFE.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SAFE with other equity investment contracts, the additional risk rate related to the failure of follow-up investment i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1.8%p. This shows that the additional risk is not greater than the advantages of the SAFE. In other words, it can be judged at a level where it is possible to offset advantages of the SAFE that investors must bear with the additional risks, which shows that there are less burden in terms of using the SAFE.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can become more active as various venture investment methods ar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SAFE method to support start-up companies.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business models of domestic logistics companies in Hanoi and Hai Phong, Vietnam, and suggests implications. We introduced business models (coastal shipping, distribution center and ICD transportation, cold chain, border crossing, port development, etc.) that provide logistics services through cooperation with existing logistics companies (shippers, logistics companies, local companies, etc.). If we propose a partnership plan in the short and medium term, short-term projects include warehouse, ICD, trucking business, and it is feasible to not only collaborate with Korean companies that have already entered the market, but to also invest in joint ventures with local companies (up to 51% of local companies). In the long term, we can consider coastal transportation, cross-border transportation, trucking, and investment in new deep sea ports. All of these businesses require local partnerships, so local companies require a 51% stake.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의 Biotechnology분야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증진과 공동연구 분야의 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한국미생물학회 한국산업미생물학회가 중국의 Chinese Society for Microbiology의 공동 주최로 중국 상해에서 금년 4월 2일에서 4월 3일까지 2일동안 제 1회 한.중 생명공학 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심포지움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다가 심포지움 후, 방문했던 연구소인 Shanghai Research Center of Biotechnology, Shanghai Institute of Industrial Microbiology 및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Food and Fermentation Industry을 소개하고저 한다. 짧은 기간의 방문이라 주로 해당연구소의 자체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방문하면서 느낀점을 기술하고저 한다.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의 전력 계통에서 발생되는 전력손실의 종류를 분석하고 손실 저감 대책을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부지면적이 넓어 배전선로에 의한 손실이 크고, 풍력발전설비의 설비 이용율(Capacity Factor)과 전력판매단가가 타 발전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전소내의 가공전선의 크기를 크게 선정하는 경우 투자비 대비 전력 손실 감소로 인한 발전량 증가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므로 경제적인 손실 저감 대책인 것으로 검토되었다.
This paper is aimed to prepare some policy-measures which is helpful for China Money FDI in Korea by analysing FDI-related data and political strength and weak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tudying fundamental preconditions required for Korea's China Money FDI strategies. As the result of research, key preconditions found ou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ecause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hip is largely insufficient in a complementary view as well as in a cooperative state level, Korea should remove the threats in advance that could lead two countries to unlimited competition, and then expand to a relationship of trust between China and Korea. Second, Korea, at least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 may not be an attractive investment destin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ake advantage of Korea's FTA-expansion-strategy opportunities such as Korea-US FTA which has entered into force recently. Third, because China always has a lot of alternative investment opportunities among world instead of Korea, so Korea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China has the bargaining power in large part related on the investment conditions in Korea, such as investment field, investment size, how to invest China Money to Korea, etc. Fourth, if Korea's FDI policy is trapped in the existing rules of the political frame, and moreover Korea can not have the role of rule breaker,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Korea's China Money FDI results compared to those efforts. Fifth, if Korea will execute China Money FDI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overestimating the China Power or China Money, it should be noted that Korea may have unexpected losses lead to a national by reason of outward and quantitative investment or bad investment.
In the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dustry, until now, it has been possible for Network Operators (NOs)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to increase subscribers and profits through network investment. However, amid a big change to digital economy, network investment fails to lead to increase profits. These days platform companies without holing network infrastructure have a more competitive advantage and take more profits. This makes NOs gradually lose interest in network invest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policy measures to promote network investment in digital economy. Specifically, we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network investment and promising policy measures energizing the investment, and then analyze their prioritie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Analytic Network Process (ANP).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market competition is more preferred to public intervention in promoting network investment. However, in order to guarantee and expand the universal access to networ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the role of the public, focusing on non-economic areas.
현재 우리나라에는 3기의 원전이 운전중에 있으며 6기가 건설중에 있다. 즉, 2기의 가압경수로(PWR)의 1기의 가압중수로(HWR)가 운전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것은 모두 PWR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원전계획을 수행하면, 1990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년간 약200톤씩 방출될 것이며, 2000년에는 500톤 정도가 방출되게 된다. 이와 같은 핵사용후연료는 현재 소내저장하고 있으나 '90년대 중반 부터는 소내저장용량이 한계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교에서의 이와 같은 소내저장 한계성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경제성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장래의 원전계획, 원자로형 및 핵연료주기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게 된다. 원전계획은 정부에서 발표한 $\ulcorner$5차5개년 수정계획$\lrcorner$에 의거하여 원전시설용량은 현재의 2GWe에서 2000년에는 22GWe로, 2025년에는 44GWe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은 원전계획을 바탕으로 6가지 핵연료주기에 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즉, 사용후핵연료를 비순환방식으로 운영하는 2가지 경우, 순환방식으로 운영되는 3가지 경우 그리고 FBR에 활용하는 1가지의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식에 따른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경제성 분석은 핵연료주기비용 뿐만아니라 원전의 투자비도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본교에서는 계획기간 동안의 6가지 시나리로에 따른 원전 및 핵연료주기에 관한 총 투자비를 비교하였고, 1982년 가격으로 현가화한 단가도 비교${\cdot}$검토 하였다. 이와 같은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해 본 결과, 핵연료주기선택의 경제성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연료주기요소는 재처리비, 재처리시 방출되는 폐기물의 처리${\cdot}$처분비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으로 판명되었으며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비교평가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소내저장용량을 확장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며,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소외집중저장설비가 활발히 수행되는 시점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재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금융자율화(金融自律化) 금융혁신(金融革新)의 진전과 때를 같이하여, 불환지폐제도(不換紙幣制度)의 만성적 인플레문제(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주창하는 "신화폐경제학파(新貨幣經濟學派)"의 이론 및 그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동(同) 학파(學派)는 화폐(貨幣)의 계산단위(計算單位)와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이 분리되고 계산단위(計算單位)는 실물재화(實物財貨)에 의해 측정되며, 지불수단기능(支拂手段機能)은 교환회계제도(交換會計制度)를 통해 투자기금은행계정(投資基金銀行計定)의 자동이체에 의해 수행되는 지불제도(支拂制度)를 제안하고 있는데, 투자계정(投資計定)의, 계산단위(計算單位)인 실물재화(實物財貨)로의 교환성(交換性)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가안정(物價安定)은 계산단위(計算單位)의 가치안정(價値安定)을 통해 도모되고, 지불수단(支拂手段)의 수요공급(需要供給)과 물가(物價)와의 상관관계(相關關係)는 부재한다. 화폐(貨幣)의 두 기능의 분리가능성(分離可能性)이나 동(同)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자생력(自生力) 측면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특히 동(同) 학파(學派)의 투자기금은행제도(投資基金銀行制度)는 사실상 시장가격(市場價格)에 의한 교환제도(交換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대문에 지불제도(支拂制度)의 안전성제고(安全性提高) 측면에서 현재의 은행제도(銀行制度)보다도 유리하다는 점 등 동(同) 학파(學派)의 긍정적 공헌에 대해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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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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