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는 개별적인 자동화 체계와 기술이 하나의 생산시스템 내에서 통합된 것이므로,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있어 높은 생산성과 융통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시스템이다. FMS와 같은 신제조 기술에 바탕을 둔 공장자동화 시스템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고유한 생산관리상의 제문제가 발생하며, 특히 막대한 투자비 소요로 인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문제가 FMS 도입상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발표된 FMS투자 타당성 검토와 관련된 종합적인 문헌 조사를 행한 후, 이를 크게 "계량요인 위주기법"과 "비계량요인 포함 기법"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에 속한 제 평가 방법들의 특성 및 한계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FMS 투자타당성 검토 대안으로서 시간적 차원을 달리하는 3단계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단계적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지분율차이와 CEO국적별차이가 고용에 어떠한 차이를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을 하기위해, 투자비중, CEO국적, 설립시기, 기업규모등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고용증가율(EMPG)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분석하였다. INVRATIO는 투자비중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1-0%<투자비중<50%, 2-투자비중=50%, 3-50%<투자비중${\leq}100%$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CEO국적은 1-한국, 2-공동, 3-외국인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비중=50%, 50%<투자비중${\leq}100%$에서 0%<투자비중<50%보다 고용을 더 낮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CEO국적에 따른 고용행태를 실증 분석한 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투자지분율형태와 CEO국적별에 따른 고용분석을 이론적 검토와 통계적 분석을 함으로써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에서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 향후 투자지분율을 현재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는 점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보 통신 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초고속 정보 통신망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1980년 이후 계속된 투자인데 이 투자로 인해 1990년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1990년 총소요 자원비용 금액 중 1조 5,567억원의 자원 절감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계산되었다.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는 중복된 투자를 방지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복성 검토에 대한 중요요인, 개선사항, 판단기준, 판단주체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하였고, 외부 전문가 그룹의 인식차이와 비교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중복성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중복성 판단기준,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 알고리즘'으로 확인되었고, 3가지 요인에 대한 개선이 중복성 검토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중복성 검토결과의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유의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시 R&D 중복성에 대한 검토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이 제시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및 수산 분야의 투자용 기술력평가모형 개발을 위하여 민간 VC투자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법 선행조사를 수행하며, 국내 관련 전문기관 등의 기술투자 관련 기술력평가 모형개발과 활용수준 등을 조사하고, 해외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평가모형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투자용 기술력평가 모형의 용도와 방향 설정을 위하여 국내 기술투자 관련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여 기술공급자와 수요자 관점에서의 견해를 반영한 투자모형의 용도와 방향설정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술투자 목적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기술투자자 입장의 평가결과 유효성 검증을 통해 평가결과의 실무적 활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기술보증기금에서 개발한 기존의 투자용 기술력평가 모형이 많은 타 기관에 파급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활용수준이 미미한 점을 검토하여 VC의 투자의사결정 요소에 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해양수산분야 투자용 기술력평가 신규모형을 설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가 '98년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및 범지구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그에 따른 국내 재해관리 및 사전예방의 중요성은 그 동안 여러 차례 기획사업 및 재정계획을 통해 제시된 바 있으나, 대부분 추진계획 수립에 그치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시에는 충분히 반연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해예방투자사업의 규모와 구체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해사전예방 분야의 기존 투자계획으로는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해방지대책 백서" 등이 있었으며 그 중 "제1차 국가안전관리 5개년 기본계획"은 정부역사상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 장기 국가재난관리정책으로, 풍수해대책, 설해대책 등의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총 17개의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대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11개 부처 및 시도에 대해 27개 사업, 36조 8천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2010년 8월에 국무총리실 주도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하여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에 선제적 대응 및 기존 방재체계에 대한 근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선진적 방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일선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주도로 철저히 현장 중심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고 대책을 준비함으로서 기존의 재난관리대책 구축방법과 차별성을 띄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서는 5개 시 도의 현장조사와 기존대책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하여 도시유역종합치수계획, 소하천 및 사방댐 정비, 소규모 시설 정비 등 26건을 포함한 '99년부터 3회에 걸쳐 추진한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있으나 추진이 미흡했던 과제는 포함시켰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규과제 및 재해취약요인이 드러난 도시방재를 위한 개선과제를 집중 검토하도록 하였다. 다수부처 관련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를 정하거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회의 및 세미나, 공청회를 통해 보완 검토하였다. 그 결과로서 2011년 전년대비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 투자규모는 도시침수방지 17%, 수자원 관리 25%, 항만 정비 17%, 산사태 예방 24%, 농업기반시설 정비 20%, 위험지 정비 19%, 재난 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16% 증가하여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약 21% 증가된 투자계획이 수립되었다.
전동기의 절전운전 방안에는 신규투자 없이 기존설비의 운전방법 개선이나 유지보수 강화만으로 간단히 얻어질 수 있는 것과 투자비를 수반하는 절전설비의 채용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절전설비 채용의 경우에는 사전 기술검토 결과에 의거 투자비 회수에 따라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不動産市場)의 불완전성(不完全性)이 금융시장보다도 강한 현실을 반영하여 그것이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資本資産價格決定模型) (the 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동산시장의 불완전성으로서는 특히 부동산의 경우 기본적인 최저거래단위가 일반 금융자산보다도 높아 거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 시책에 따라 개인의 부동산 보유한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 이득에 대한 과세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자본자산가격모형을 수정 검토한 뒤, 그 모형의 틀속에서 부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같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시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그 외 자산담보대출의 담보비율 조정이 자산의 가격형성에 미치게되는 효과와 부동산 투자신탁제도의 도입효과, 부동산 기대수익률과 주식의 기대수익률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특히 본고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불동산보유제한(不動産保有制限) 및 투자이득(投資利得)의 과세강화(課稅强化)와 같은 정책들이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의 시행시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시설 투자를 위한 경제성 평가에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철도투자 평가에 반영되는 수요는 철도 투자이후에 발생되는 유발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철도 투자에 따른 투자이후 전환수요(diverted) 및 유발수요(induced demand)를 계량화하기 위한 조사방법론을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유발수요는 전환수요에 비해 조사 및 계량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므로 유발수요를 중심으로 조사 및 계량화 방법들을 외국의 사례와 국내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내에 철도에 대한 전환수요 및 유발수요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향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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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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