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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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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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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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에서는 벤처생태계의 구성이 태생적으로 정부 주도로 법제화된 정부자금의 지원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지면서 공적 자금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따라서 벤처투자기구에 대해서 이해상충 가능성 배제, 고도의 윤리성,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요구하는 등 강한 규제가 반영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적규제가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공적규제 위주의 관리감독 체계는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 벤처투자 시장의 성격상 민간자금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적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자율규제 영역을 확대하여 업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에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벤처투자 시장의 자율규제 가능 영역을 살펴보고, 벤처투자기구의 운용사 관점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는 출자자 사이의 자치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규약의 표준이 참여자의 전문적인 식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펀드 결성 이후 출자자 사이의 규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1차적인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해 볼 수 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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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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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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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정부는 낙후된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미래교육 수요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육시설물의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충청남도 소재 초 ${\cdot}$ 중 ${\cdot}$ 고등학교의 교육시설물 투자실적 데이터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 우선순위 Item 도출을 위해 충청남도 소재 초 ${\cdot}$ 중 ${\cdot}$ 고등학교의 학생 ${\cdot}$ 학부모 ${\cdot}$ 교직원 및 교육시설물관리 담당자들에게 AHP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시설물의 투자비용 실적과 과부족 현황 파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시 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우선순위 Item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교육시설물 투자 시 사용자 만족도 향상 및 미래지향적 학교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적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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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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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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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공매(short sale)에 대한 제약이 없는 투자환경에 비해 공매에 대한 제약이 있는 투자환경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가격은 한동안 과대 평가된다. Figlewski & Webb (1993)는 공매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악재(bad news)가 주가에 과소 반영된다고 하였으며, Diamond & Verrecchia(1987)는 공매에 대한 여러 제약(short-sale constraints)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정보(favourable information)와 악재로 작용하는 정보(unfavourable information)가 주식시장에 비대칭적으로 반응하며, 악재가 주가에 더 늦게 반영된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는 여러 제약이 많은 공매제도로 인해 악재가 주식시장에 일시적으로 과소반영되는 비효율성을 해결해준다. 그래서 본 연구는 주가지수옵션이라는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으로 인해 악재의 주가 반응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환(switchig) GJR-MA(1) 모델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는 여러 제약이 많은 공매제도로 인해 악재가 주식시장에 늦게 반영되는 비효율성을 제거하게 되어, 옵션 도입 이후로 주식시장의 악재로 인한 변동성 충격(volatility shock)이 그 시장에 더욱 더 빨리 흡수되어 정보적 시장효율성(informational market efficiency)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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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통권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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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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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환경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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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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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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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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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2002년도 춘계 공동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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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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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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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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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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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MEP/EEA Emission Inventory Guidebook에 의하면 자동차 주행에 따른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Hot Start와 Cold Start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주행주기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환경비용절감 편익의 현실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수요 분석모형(EMME/3)을 이용하여 분석영향권내 모든 링크단위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는 Tier 3 방식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선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현재 계획중인 철도 투자평가사업에 적용하였으며, 적용결과 환경부문의 편익이 기존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투자평가과정에서 적용된다면 철도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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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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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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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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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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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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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정보화추진에 있어서 정보화 투자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정보화 패러다임인 촉진과 진흥 일변도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 환경변화에 의한 신규투자 필요성과 기술발전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10년 국가정보화 예산구조에서처럼 66%에 달하는 고정비용은 미래 정보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화 투자 관리에 필요한 제대로 된 현황자료나 체계화를 위한 정보는 물론 대안과 전략도 부족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화 투자관리 체계를 분류하고 투자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은 정보화 투자분류와 중장기 투자방향설정을 위해 현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탐색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절차는 공공부문 정보화 투자관리에 대한 개관을 하고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결과는 정보화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국가정보화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정책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체계 개편에도 필요한 참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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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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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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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의 목적은 교통계획 및 투자 사업의 평가에 있어 대기오염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대기오염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주택선호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피해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적용된 바 없지만 마아케팅 및 교통수요 분석 부문에 있어 시간가치, 교통수단의 안락감 등 비계량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SP(Stated Preference)기법을 사용해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화폐가치를 추정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 1%의 경제적 가치는 240만원/가구.년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오염물질별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O_3$ 0.01ppm의 경제적 가치는 55.40만원/가구.년, N$O_2$ 0.01ppm 18.33만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통투자사업의 평가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 분석에 중요한 기초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결과가 교통분야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사업 또는 교통관리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치는 교통투자사업의 편익/비용 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조사지역이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심한 서울지역에서 조사가 한정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