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Korea and U.S. dramatically changed since Korea-US FTA. The key reasons for this successful change were liberalization and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vestment along with trade liberalization which also brought investment market expansion. As the result of trade-diversion effect, investments between two countries have been enormously increased. Through a FTA with the big economy like US, Korea's FTA network has been largely expanded. Korea further needs to utilize this outcome when competing with other countries in investment markets.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Conflict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issues and foreign investment in capital-importing states can be commonly found. Actually, several investor-state dispute arbitration cases like Bilcon v. Canada, S.D. Myers v. Canada, and Metalclad v. Mexico concerned environmental matters. States are worried about their measures for securing the environment might be deemed to go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nd foreign investors also are anxiou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stakeholders attempt to strike a balance between securing foreign investment and preserving the environment.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tries to solve environment-investment collision in investor-state disputes. Before analyzing the provisions of the investment chapter most relevant to environmental issues, this article points out the most typical types of environmental clauses included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The investment chapter of the Korea-US FTA has provisions which effectively prevent measures from becoming useless when those measures are legitimate measures relevant to environmental matter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Korea-US FTA completely solves th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protection of foreign investment, but still it paves the way for a prudent solution which would hash out this thorny problem.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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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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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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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paper is on the policy proposal for venture ecosystem. First, one of the three secrets of the US venture ecosystem is the law of 50:50. Angel capital investment is as important as venture capital investment. Although professional angel investors and accelerators account for as much as VC in the venture ecosystem, they are ignored from policy considerations. We argue that the revision of related law is urgent. Second, large US firms invest more in M&As than in internal R&D. Therefore, accelerators and professional angel investors could make effective investment recovery after investing in a startup company. In other words, angel capital does not come in without secondary market development. Angel capital and secondary markets are the two pillars of the venture ecosystem. The government alone is difficult to develop a secondary market. This is why the private sector should come in and introduce corporate venture capital (CVC). Third, we believe the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should be extended from the startup to scale-up. This is because the startup's sales and job creation will start in five years. While the previous study focused on funding (venture financing), this paper aims to balance all three stages of a venture: startup, growth, and recovery, which are the life cycle of a venture company or venture investment. In particular, we propose specific policies in each chapter to improve practical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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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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