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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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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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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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orean aviation authority required air service providers to submit public disclosure of aviation safety investment to encourage proactive and voluntary safety investments. In 2023, two airport operators and seventeen airlines disclosed their safety investment results and plans for the first time.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losure system, identify insights for its development, and set directions for the future. Safety investments by airport operators decreased by 14.3% in 2022 compared to 2021 due to decreased aviation demand. Airline increased their safety investment by 46% to 4 trillion won, investing heavily in MRO and aircraft replacement,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average fleet age by 0.8 years. FSCs have shown a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afety investment compared to LCCs. However, LCCs show higher safety investment relative to revenu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operator as well as the scale when comparing safety investments. A roadmap is suggested based on the importance of disclosure items for the strategic approach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viation safety investment disclosure system.
본 논문은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Jegadeesh and Titman(1993)의 상대적세력 투자전략의 수익성을 비교 검증하고, 그 수익성의 원천을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과거수개월간 주가수익률이 매우 높았던 승자주식을 매입하고 그 반대의 패자주식을 매도하는 상대적세력 투자전략은 미국 주식사료(1963년${\sim}$1989년)로부터 배우 유의한 비정상적 월수익률 약 1%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체계적위험에 대한 보상을 고려한 후나 베타 크기별 소표본분석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 투자전략은 한국 주식자료(1980년${\sim}$1995년)에서는 오히려 비유의적인 음의 월수익률 약 -0.34%를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한국 주식에 대한 낮은 수익성은 베타 소표본분석과 5년간씩의 소표본기간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남으로써, 동 투자전략이 미국에서와 달리 효과적인 투자전략이 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주식의 경우 월수익률 패턴이 미국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렵고 무작위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양국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제도상의 차이에 비롯되는 투자자들의 투자행태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증시안정책이나 부양책 등과 같은 시장 외적인 규제요인에 의해 시장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소액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아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의 측면에서도 투자신탁(mutual fund)과 같은 간접투자 비중이 훨씬 높은 미국에 비해 단기적인 성향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월수익률 패턴에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는 대학입시제도 만큼 해당 학계에서는 심각하다. 그래서 단순히 정부투자 증대를 주장하기전에 관리체계의 개혁을 심각히 논의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장기간의 연구를 권장하면서도 경쟁을 유도하려면 현재의 다단계 지원방식에서 연구규모의 연계식 지원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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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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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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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al impact of the increase in institutional distance between two geographic regions on the flow of cross-border Venture Capital (VC) between the regions. While cross-border VCs are believed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s at identifying and managing promising startups in a local market compared to local counterparts, the discrepancy i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markets exacerbates the difficulty of credible information exchange and negotiation, significantly increasing transaction cost related to a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 This study conducts a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al distance and the flow of cross-border VC investment using the fact that the official adoption of the Euro currency by member countries of the European Union except the UK created an institutional chasm between the UK and other EU member countries. The outcomes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UK-based VCs significantly decreased the VC investment into EU-based startups and that EU-based VCs reduced the investment into UK-based startups. The results hav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change in institutional difference on cross-border VC investment, which seems to increasingly take place with the recent trend of de-globalization and the rise of protectionism.
Among numerous policy influencers' and researchers' advices and policy suggestions, there is little opposition to the proposition that technology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e role of technology has never been more emphasized than today in Korea as in any other countries.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on corporate R&D activities and more broadly the economic welfare of a whole nation are widely recognized with intuitional and empirical evidence. That is, various R&D incentives reduce the marginal cost of a firm's R&D efforts, inducing as much increase of its R&D investment to result in a better chance to acquire target techn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R&D incentives on the technological outcomes by analyzing individual firms' investment behaviors subject to the government's R&D incentive policies. An econometric model of technological outcomes is estimated on a project level with cross-sectional data. "Probit model" is employed for estimations.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ffectiveness of R&D programs by estimating policy impact by types of invest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928 different R&D projects completed between 1987 and 1993. With the single equation approach, we were able to find that the structure of investment is a far more significant factor in technological outcomes than the total amount of investment.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the two types of firms' matching investment, in-kind and cash, do not bear a complementary, but a substitutive relations to each other. It also reconfirms the proposition that R&D incentives increase firm's financial investment. Despite many supportive studies emphasizing the cooperation between innovation performers, it is also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institutions involved in a project, the less likely it leads to a technological success, And meeting the proposed deadlines without postponing is estimated to be a good barometer to predict the outcome of an R&D project. Also the probabilities of success for major variables are represented for policy implications, after calculating marginal effects.
This paper looks critically, in the light of the Capital Controversies of the 1950s and the 1960s, at the Neoclassical claim that the Funded-Pension system is economically superior to the Pay-As-You-Go (PAYG) pension system. This claim rests crucially upon the inverse relation between the rate of interest and the volume of investment (the investment demand function) and the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capital intensity and labour productivity (the 'intensive- form' production function), The Capital Controversies proved that the two relations do not always hold; then, the claim in question loses much of its ground. Further, the absensce of the relations makes plenty room for effective demand in determining the level of income and the volome of employment even in the long period. This positive role of effective demand in the long period highlights the problems of the Funded-Pension system and, at the same time, supports the competitiveness of the PAYG pension system.
R&D 투자 스톡은 요소 투입 주도의 산업 경제 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의한 기술혁신 주도의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로, 그간 학계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하고, R&D 투자 스톡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은 2008년 현재 약 44.6억 달러로 추계되어 기계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 독일, 일본 등 기계산업 세계 수출 시장 상위 3개국과의 R&D 투자 스톡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산업의 R&D 투자 스톡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계분야의 국가 R&D 사업 확대와 함께, 보유 기술 및 특허의 활용 촉진 지원 R&D 시차를 단축하기 위한 시제품 테스트 베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제시하였다.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나 현재의 제도와 가격구조로는 투자유치의 한계가 있다. 용량요금제는 기존의 석탄, 가스 발전소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하여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만큼, 투자 규모가 큰 대형 태양광 발전소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적용이 필요하다. 이는 태양광 발전이 기존 석탄, 석유 발전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전원으로의 위치를 찾고 투자유치, 규모의 경제 실현, 수익성 상승,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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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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