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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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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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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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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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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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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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발전, 수송, 저장, 산업공정 등 에너지 사용 전반에서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발전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소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잠재적 사업자들의 투자시기를 지연시켜 보급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가역적인 연료전지 발전소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SMP와 REC 가격 이중 불확실성이 투자임계가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하에서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이중가격 불확실성은 결정론적 가격 대비 투자임계가격을 상당히 증가시켜 현재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EC 가격 변동성을 현재의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은 REC 가중치를 한 단위 추가로 부여하는 것 만큼의 투자임계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하였다. 셋째, 기존 부생수소 기반 연료전지와 함께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기반 투자임계가격을 분석하였으며, 그레이 수소의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이 적용될 경우 그린 수소와 경제성이 상당 부분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현행 RPS 제도가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에 저해요소로 작동하며,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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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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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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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자원화 시설 운영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현재 운영중인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비 대비 경제성이 어느 정도인지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의 무분별한 신규건설로 인한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공공자원화시설 경제성 확보방안 마련,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단일 독립법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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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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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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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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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C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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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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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의 보안사고 발생이 증대하고 있으나 첨단화되는 공격 기술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 대책 마련에 활용되는 예산 사용의 근거가 미미한 실정이며, 정보화와 정보보안의 양면에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분야에 불균형적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관의 정보보안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관의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보안 예산 효율화, 정보보안 예산 산정.집행의 근거 마련, 정보보안예산 직접 마련, 정보보안수준에 따른 정보화 예산 배정 및 정보보안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한 예산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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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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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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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983년 엘다베리꽃차 제조방법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까지 총 20개가 출원되었다. 2.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소멸 2개(엘다베리/1983, 연꽃/2009), 취하 2개(무궁화/1992, 백화차/2005), 거절 5개(매화/2001, 장미녹차/2007, 혼합꽃녹차/2007, 동결꽃차/2008, 꽃차/2015), 공개 4개(꽃차/2014, 소금꽃차/2015, 장미꽃차/2017, 동백꽃차/2017), 등록 7개(녹차꽃차/2006, 사과꽃차/2008, 목련꽃차/2012. 목련꽃차/2014, 칡꽃차/2015, 사군자꽃차/2017, 꽃차/2018)였다. 3. 출원된 실용신안 특허 총 20개 중에서 개인이 출원한 것이 16개, 회사(아모레퍼시픽, (주)꽃다비)나 기관(한국식품연구원,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출원한 것이 4개였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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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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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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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기간 독점권을 인정하여 기술개발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렇게 공개된 발명은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발전을 촉진할 뿐만아니라 이미 개발된 발명에 대한 중복투자나 중복연구를 하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조사는 2018년 9월 26일에 정부의 특허정보넷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꽃차 관련 상표등록 특허 내용을 검색하여 정리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2002년 연꽃차에 대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18년 9월 26일까지 총 81개가 출원되었다. 2.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81개 중에서 포기 9개, 거절 23개, 등록 42개, 공고 4개, 출원 3개였다. 3. 2018년 9월 26일까지 출원된 상표등록 특허 중 등록된 것은 42개 였으며 개인이 출원한 것이 35개, 회사(현대약품, 마임, 피오레카라, 꽃을담다)가 등록한 것이 7개였다. 4. 출원된 내용중 상품분류는 01(농업용), 03(화장품), 28(놀이용품), 30(차류), 31(농산물), 32(음료), 33(알콜음료), 35(광고업), 40(재료처리업), 41(교육업), 43(음식료품 서비스업) 이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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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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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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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물 인증제도, 공공건축물 신 재생에너지 투자의무비율 확대 등 다양한 건축물 신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정책으로 건축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추진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건물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는 인접 건축물 또는 자체 구조물이나 시설에 의한 정밀한 음영분석이 필요함에도, 설계자의 경험이나 단순 그래픽툴에 의해 배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에너지 일부를 지붕형 태양광 설비에 의한 생산전력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특정 선정기준에 따른 태양광 어레이의 최적 배치안을 선정하는 프로세스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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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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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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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현 개발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한 개발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개발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 개발금융의 실태를 보면, 개발기능이 영세하고 미분화되어 있으며, 제조업 위주의 금융작원 배분으로 제도권 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이 낮으며, 기업금융 방식이 지배적이어서 사업금융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시장의 활용이 미비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금융의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격려로 부동산 지분투자펀드의 활용 방안, 둘째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방안, 자산담보부증권의 활용 방안, 넷째로 메자닌 캐피탈의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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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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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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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기준 세계 6위,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은 4.29%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증대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역량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 또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기술사업화로 연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R&D 예산 및 성과 활용의 양적 질적 증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휴면 상태로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막대한 예산, 특히 정부 R&D 예산 투입에 의하여 창출되는 연구성과가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사업화까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 간 영향 및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에 대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구를수행함에 있어 결정주체, 정책/제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정태적 접근과, 사업화 전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분석한 동태적 접근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결과는 산 학 연 및 정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자들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