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 /
• v.11 no.2
• /
• pp.287-313
• /
• 2008

Even though the pre-feasibility study was introduced in 1998, it mainly has focused on transportation social overhead capital(SOC) such as road and railroad. Last year, however, the government newly launched R&D project area for the pre-feasibility study. This paper tries to analyze the pre-feasibility study methodology and system that applied to R&D facility, cluster, and sized R&D infrastructure projects. In depth study of economic, policy, and AHP analysis, this paper shows that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have some caveats and suggests a way of improvement for making up for limitation.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improve the fit in R&D sector analysis, using consistent method is important. Second, technology analysis is essential for R&D evaluation. Third, technology experts should take part in AHP analysis.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
• v.6 no.1
• /
• pp.65-74
• /
• 2006

In this paper, the definition of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MVNO), business situations of operators, regulations, and main benefits are analyzed to discuss the introduction of MVNO system in Korea. In addition to, the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is performed to study the efficient business model for MVNO under the government's regulation. The three alternatives such as self-regulation, partial-regulation and full refutation are considered for the main criteria of competitiveness activation, investment increment, and economic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20 no.1_2
• /
• pp.79-151
• /
• 1998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파악하는 한편, 과열된 과외, 치열한 입시경쟁, 미흡한 교육투자 등을 핵심문제로 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는 학교교육의 저효율과 시험 위주의 교육왜곡이 '교육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실증적 근거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우리의 교육실패에 대한 원인으로서 중앙정부의 교육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의 거의 모든 과정을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의 유인(incentive)을 빼앗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의 교육실패는 교육부문에서의 정부실패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1980년의 교육개혁은 정부규제를 오히려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개혁이며, 1995년의 개혁은 방향 설정은 제대로 되었으나 실행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deregulation)와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대학의 학생선발의 완전한 자유화, 시 도 교육청의 시 도청 관할로의 통폐합, 자립형 사립중고등학교 및 탈규제학교제도의 도입, 교원인사제도의 개혁, 과외에 대한 정부규제의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 전기의세계
• /
• v.21 no.5
• /
• pp.13-16
• /
• 1972

1906년에 미국의 Cincinnati대학이 강의실과 현장을 연결하는 산학협동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스타일의 교육제도를 채택한 후 이것을 본 딴 학교의 수는 1940년까지만해도 불과 25개교 밖에 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미국에서만 해도 벌써 300개교가 넘는다. 미국정부는 이런 제도를 위해서 10,800,000불의 예산을 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자극되어 더 많은 학교가 이의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약 250명의 교육자와 실업인이 보스턴근방에 보여서 산학협동의 이점에 대한 단기강좌를 갖었다. 한편 선진국에 있어서의 많은 기업체와 연구소에서는 현장인을 위한 지속적 교육을 필수불가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액의 투자를 가치있는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산학협동의 뜻과 그 역사적 배경, 현황 및 문제점과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
• 2008.11a
• /
• pp.475-489
• /
• 2008

1987년 최초의 ISO 9000 (품질경영시스템) 패밀리 규격이 발행된 이래, 기업의 경영 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핵심이 되는 MS 규격으로서 QMS(ISO 9001), EMS(ISO 14001), ISMS (ISO/IEC 27001) 등이 발행 또는 개정되어 왔다. 또 QMS 섹터 규격인 항공 우주 (AS/EN 9100), 의료기기 (ISO 13485), 정보통신 (TL 9000), ITSMS(ISO 20000), FSMS (ISO 22000), SCSMS (ISO 28000) 등이나 새로운 MS 규격이 되는 GHG(ISO 14064), IPOCM(ISO/PAS 22399), SR(ISO/CD 26000) 등 ISO 또는 비ISO 의 MS 규격이 차례차례로 발행 또는 개발 중에 있어 경영시스템 인증은 더욱 더 광범위해지면서 다방면화, 섹터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제품 및 서비스 무역의 글로벌화, 조달 및 투자의 비 지역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규제 철폐, 소비자 및 환경보호에 대한 공적인 요구, 테러리즘 전염병 자연적인 재앙에 대한 국제적인 연대 책임에 대한 필요성,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전개 등이 경영 시스템 인증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전제로서 세계적 규모로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구조의 확립 및 활동 결과의 신뢰가 보증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3자 인증제도는 세계경제의 원활한 발전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21.11a
• /
• pp.185-187
• /
• 2021

관리종목 지정 제도는 상장 기업 내 기업의 부실화를 경고하여 기업에게는 회생 기회를 주고,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위험을 경고하기 위한 시장규제 제도이다. 본 연구는 관리종목과 비관리종목의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관리종목 지정 예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에 쓰인 분석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의사결정나무, 서포트 벡터 머신, 소프트 보팅, 랜덤 포레스트, LightGBM이며 분류 정확도가 82.73%인 LightGBM이 가장 우수한 예측 모형이었으며 분류 정확도가 가장 낮은 예측 모형은 정확도가 71.94%인 의사결정나무였다. 대체적으로 앙상블을 이용한 학습 모형이 단일 학습 모형보다 예측 성능이 높았다.

• Landscaping Tree
• /
• s.116
• /
• pp.18-23
• /
• 2010

본 연구는 선진국의 조경 식재 시공의 대표적인 조경수 재배사례와 우리나라의 재배방법을 고찰하여 보고 그 이론적이며 실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조경수 재배방법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보았다. 우리나라 조경수재배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조경 식재 후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감과 기술개발, 재배 환경, 이용방법, 정부 및 민간의 소재개발 지원에 과감한 투자와 개발로 선진국 사례처럼 식재 후 하자(고사)없는 4계절 조경 식재 시공제도가 정부관급 주도형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일부에서는 Pot 재배를 하고 있지만 더욱 향상되어 Container 재배로 전환되고 조경 식재 공사 소재의 가격이 정부고시 가격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선진국과 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 /
• v.7 no.2
• /
• pp.32-39
• /
• 1990

지난 사반세기 동안에 현저하게 성장해 온 우리나라 경제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의료문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는, 결국 국가가 보건의료사업을 중요시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전환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각종 보건제도를 개선하고 보건시설을 확충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또 인력을 개발하는 등 많은 국가의 투자를 유도해 왔다. 특히 제4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부터는 보건의료사업을 사회개발정책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경제성장의 혜택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국민들의 보건증진을 통해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목적에서 본격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 /
• v.12 no.1
• /
• pp.75-92
• /
• 1995

본 연구에서는 1985년부터 1993년까지의 기간동안 유상증자를 공시한 총 1,529건 중에서 표본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548건의 표본을 선정하여 유상증자의 공시시점에서의 주가반응효과와 이러한 주가반응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천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유상증자의 공시시점에서 정(+)의 주가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정(+)의 주가반응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유상증자의 제도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주주들이 독점적으로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효과인 구주주이익가설로 설명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발견된 투자기회가설에 대한 유의적인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 /
• s.76
• /
• pp.14-19
• /
• 2012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절약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던 90년대 초반, 에너지절약에 관심을 가진 소수가 국내에 ESCO제도를 도입, '92년 삼성에버랜드(주)를 필두로 4개사가 ESCO로 등록하여 ESCO투자사업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에너지절약은 제5의 에너지로 불릴 정도로 그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ESCO 또한 그 수가 240여 개로 증가했다. 에너지절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어느덧 20살이 된 ESCO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