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강화와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풍력발전은 각국마다 풍황 조건과 정책에 의해 다양한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의 투자 전망에 대하여 기존의 재무적 평가기법에 학습곡선효과를 가미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NPV 등의 가치 평가기법이 할인된 현금흐름 분석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더하여 현금의 유출에 있어서 학습율을 반영한 원가를 반영하는 것이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의 핵심이다. 해상풍력발전을 투자자 입장에서 모의 해본 결과 국내 풍력발전은 80% 학습율 수준 정도의 혁신적 개선 없이는 투자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발전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임을 제시 하였다.
2001년 4월 이후 기저발전기의 정산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다. 소비자 요금이 규제받는 상황에서 소매부문과 발전부문의 수지균형을 기저발전기에 규제가격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설비예비력 확보 메커니즘의 경제적 이론을 고찰하고 현 전력시장의 전원별 투자시그널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항공기 산업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단계로 크게 심한 해외의존성으로 인해 항공기산업 내부에서 공급되는 주요정밀 부품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등 여전히 취약한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산업연관효과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낮은 연관효과로 인해 부가가치율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영업잉여는 높은 불균형적 부가가치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투자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어서 기술적, 산업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 생산물량의 확보, 기술자립도의 증가, 지속적인 인력 및 투자수준의 제고 등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항공기산업의 발전의 추진방향은 기술자립도의 제고를 통한 대외의존성의 약화, 고부가가치화, 수요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계획 수립, 제도완화 및 부서의 통합기능을 강조하는 정부개입 등의 방법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Park, Il-Kyu;Ha, Byeong-Kook;Cha, In-Hwan;Choi, Jong-Sup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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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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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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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공공부문에서의 정보화 투자효과의 현실화, IT 중복투자의 사전방지, 개발된 여러 정보시스템 간의 원활한 연계와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ITA/EA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대한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한미 양국 정부의 정보기술아키텍처 성과평가 현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제도에 대하여, 합리적 성과평가 수행을 위한 여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최근 내수경기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TV홈쇼핑 시장에 대한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경쟁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써 정부와 업계에 향후 TV 홈쇼핑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유통시장의 발전추세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V홈쇼핑 시장의 경쟁요인을 외부경쟁요인과 내부경쟁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경쟁요인은 업태 특징에 의한 경쟁요인과 국내ㆍ외적 유통산업 변화추세에 따른 경쟁요인으로, 내부경쟁요인은 CATV 시청자구수의 변화, 신규사업자 진출, 시장집중도, 수익률 향상 전략, SO채널확보 및 투자 인터넷쇼핑몰 운영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TV 홈쇼핑 시장의 내부ㆍ외부경쟁요인의 도출을 통해 업계에는 효율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인터넷쇼핑몰의 매출비중확대, M-Commerce와 B2B 전자상거래 부분으로의 사업확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방안 강구를 통한 틈새시장개발, 고객정보 확보를 통한 CRM, SCM 활용 및 개발 등을 제시하고, 정부에는 업체간 경쟁유발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대, 경쟁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최소화, 유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제도 보완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규공모주식(新規公募株式)(initial public offering : 이하 IPO라 약칭함)은 실제가치보다 저가발행(低價發行)되는데 이것은 투자은행(投資銀行)의 명성(名聲)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1988년부터 1989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기업공개에 있어서 IPO의 가격형성(價格形成)에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의 명성(名聲)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에서는 IPO의 저평가율(低評價率), 위험도(危險度), 공모규모(公募規模)면에서 주간사회사의 명성에 따른 차이를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름 있는 주간사회사는 보다 일관되게 IPO를 저가발행하며, 상장후의 주가수준도 더 높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주간사회사의 공모주 매출능력이나 인수기능보다는 상장후 일정기간 동안 주간사회사의 주가 관리 능력을 더 중요시하게 하는 제도상의 특징에 기인될 것이므로 주간사회사(主幹事會社)의 명성(名聲)이 나름대로 IPO의 가격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된다.
The free-trade-zon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industrial-complex-type free-trade zones with a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since 1970, and was intended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increase trade by providing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deregulation to tenant companies. However, foreign investment in these industrial-complex-type free trade zones has decreas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port-type free-trade zones have great potential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for development due to the increase in port traffic. The developmental trends in the free-trade-zone system have been studied primarily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ose studies must be extended. In this paper, the role and operation of free-trade zones are examined and problems highlighted. We analyzed a business model specialized in port-type free-trade zones to identify problems,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for re-exporting domestic goods to the customs area for storage, and upgrade overall operations. The effects of our measures were analyzed by simple simulation. These proposed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port-type free-trade zones will help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these international logistics hubs and global delivery centers.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 makers in major countries tried to find a new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policy. The new policy intends to normalize the market not by bail-out approach in which public funds should be provided bankrupt banks, but by market discipline approach in which unsecured creditors take part in liquidation process. Bail-in system is a new and dominant financial policy after crisis period in resolution regimes led by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ail-in system and pro-cyclicality. Empirical analysis has been done by taking the basis of the 8 year data from 2008 to 2015, which is selected from financial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 of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ccounting and financial data are collected from the dataguide 5.0 between 2008 and 2015. Through the analysis, the effect of bail-out system and bail-in system on pro-cyclicality of total loans did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However the effect of bail-out system on pro-cyclicality of SME loans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meanwhile the effect of bail-in system on pro-cyclicality of SME loans did not show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In conclusion, bail-in system can be useful policy which improves the support and promotion of S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irm's motivation of participating and investing in apprenticeship in Germany and Korea, and to investigate institutional factors influencing firm's motivation. By comparing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two countries, it aims to drawing out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Korean apprenticeship. The main method for data collection was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ach countries'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policy materials, statistical data, research outputs and media resources related to each countries' apprenticeship. Considering whether firm's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and investing in apprenticeship is production-oriented or investment-oriented, Germany is more inclined to investment motivation with firm's covering net cost during apprenticeship period. On the other hand, Korea is more inclined toward production orientation with firm's expectation of gaining net profit during the training period. Why is firm's training motivation different in these two countries? The author tried to find the reason from the difference of institutional factors of the countries by dividing institutional factors into 4 categories: context(tripartite relations, legal framework), input (flexibility of the system, government incentive), process(training contents, training duration, quality assurance), and output(completion/retention rate, apprentice's productivity). The key implication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institutional factors is that it is necessary to enforce companies to have "accountability" on the minimum critical elements, but also to ensure them to have "autonomy" on the rest of the elements.
We examine the motives of foreigner's investments in the Korean bonds by maturity and try to prove that market impacts are different by their investment maturity. Foreign investors initially focused on short-term bonds, but have expanded to mid- to long-term bonds since 2010. The previous studies found that covered interest arbitrage was the main reason for foreign investment. However, there should be some other reasons as their investment in mid- to long-term bonds might have nothing to do with arbitrage. In the empirical analysis, we found that foreign investment in bonds with less than 2 year maturity is driven by arbitrage as previous studies. However, investment in bonds with 2-5 year maturity is sensitive to the FX volatility and the stock market performance compared with the U.S. and investment in bonds with more than 5 year maturity is driven by the CDS premium differential between Korea and PIIGS countries. The more foreigners have invested mid- to long-term bonds, the stronger downward pressure has been on the bond yields. In addition, foreign investors indirectly affected the spread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some policy measures since concerns over side effects such as the Korean won appreciation and an abrupt capital outflow are ar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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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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