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19.11a
• /
• pp.15-20
• /
• 2019

2019년 3월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벤처 붐 확산전략을 발표하였다. 신산업 고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통해 기술인재 고기술창업 특히 대학 및 연구소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을 하고, 이에 투자 멘토링 기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9월 국내 벤처기업 수는 3만6759개이고, 액셀러레이터 투자도 벤처투자로 인정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엑설러레이터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있다. 벤처 투자액은 올해 4조원을 돌파할 거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창업의 마중물 역을 하는 액셀러레이터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대학부터 지자체, 기업, 기존 투자사들까지 뛰어들면서 관련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200곳이 설립됐다.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붐에 더해 진입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초기 기업에서 기회를 엿보는 곳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4곳에 불과했던 액셀러레이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시장이 급성장하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우버와 같은 회사들이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정부 역시 제2벤처 붐을 일으키겠다며 다방면의 벤처 육성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관심은 학술적이 연구로도 나타나고 있는 바,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의 성과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을 찾고자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가 인식하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용성 정도와 그들의 성과 간의 관계에서 엑셀러레이터 조직에 대한 신뢰의 역할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제기된 연구 필요성의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 이내 엑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은 스타트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수용성과 엑셀러레이터의 조직신뢰 그리고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의 평가지표 구성과 조직측면에서 전략적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v.21 no.4
• /
• pp.157-169
• /
• 2021

Establishing an investment evaluation system for public ICT projects is ultimately to increase the success rate of public ICT projects in which government finances are invested and to revitalize the projects, thereby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global ICT industry.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public ICT project investment evaluation factor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 on actual project succes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nvestment evaluation factors. Five evaluation factors such as public interest, economic feasibility, technology, policy and budget efficiency were derived through prior research, and the effect of these evaluation criteria on actual project success was verified through questionnaires from experts who directly participated in the actual project.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whether the government's support system had a moderating effect between the investment evaluation factors and the project success of the ICT projec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tools, structural model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empirically analyzed, and the significance of existing ICT investment evaluation factors was verified.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v.18 no.2
• /
• pp.185-209
• /
• 1996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
• v.5 no.1
• /
• pp.213-236
• /
• 1999

최근 우리 나라는 금융환경의 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보험산업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보험산업은 지급능력 및 수익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수익율이 재무제표에 나타난 요인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수익률 결정요인을 찾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생명보험회사 33개사 중에서 외국사를 제외한 29개사를 선택하여 수집하였다. 분석 기간은 1989년부터 1996년까지이며, 생명보험회사는 기존사, 지방사, 내국사, 합작사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시차별 분석에서는 결정계수가 기간이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예측된 부호는 잉여금, 사업비율이 반대로 나타났다. 그룹별 분석에서는 기존사, 내국사, 지방사, 합작사의 모델이 각각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고 결정계수는 높게 나타났다. 예측부호는 자산증가율과 사업비율, 수입보험료 증가율(기존사 제외), 부채/자본비율(기존사 제외)이 일치하지 않았다. 경영평가제도에 의한 분석에서는 결정계수가 높은 편이며,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였다. 자본증가율은 예측된 부호와 일치하나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 비율은 신설사(내국사, 지방사, 합작사)가 예측부호와 반대의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총자산은 투자수익율과 규모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인은 투자수익율에 유의적이나 직접적인 투자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연구와 비교해 볼 때, 한국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과 효력상실 해약율은 기존연구 모형과 예측부호가 일치하나 나머지 변수는 그룹간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예측부호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적인 변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 /
• 2007.11a
• /
• pp.917-920
• /
• 2007

Private companies will get back their investment by leasing facilities to the government, Sinc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were changed in January 2005, BTL(Build Transfer Lease) project of introduced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marke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facilities with the public. BTL projects is for with approximately project life cycle form plan to maintenance the success of the project totally depends on the capability and role of concessionaire. Accordingly, this study is aimed to improve in order to proceed with BTL project efficiently, a clear standard for the item of evaluation was presented.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2008.05a
• /
• pp.83-86
• /
• 2008

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
• v.8 no.6
• /
• pp.98-111
• /
• 2009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related regulations and law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performance tests and methods. This study improves the reliability of present traffic information, reduce public discontent by systematic reforms and reduce national and social costs through the analysis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performance tests'current status and problems. This study will maximize the investment profits and efficiency of ITS system as the reliability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which is created through the maintenance of ITS equipment and center, systemization of work responsibility through close analysis of ITS performance test and overall evaluation of role of ITS performance assessment organization will improve and new level of service will be born.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2012.10a
• /
• pp.529-532
• /
• 2012

Building the super broadband network is the key competence for fostering the economy. Over the super broadband network voice services have changed rapidly to be served to VoIP rather than PSTN most incumbents have used. This results in reforming the interconnection regulations. From network structures, technologies, and POI to costing methods there are many concerns to discuss between stakeholder. This paper reviewed the IP-LRIC model over NGN designed by national regulatory angencies (Austria, Belgium, Denmark, France, Germany, Netherlands, Norway, Sweden). We draw implications for developing IP-LRIC models from other IP-LRIC model studies.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
• v.5 no.1
• /
• pp.75-103
• /
• 1999

미국의 지방자치제 발전의 재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주 헌법에 명시된 법률상의 통제 외에는 지방채의 기채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의 지방채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면세채권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줄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세금우위라는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지방채 발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채무불이행 상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신용평가제도와 지방채 보험 및 보증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넷째, 발행된 지방채의 인수단에 의한 인수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인수자들간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
• v.3 no.2
• /
• pp.235-259
• /
• 2001

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