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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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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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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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소유지분과 자본적 투자지출의 관계를 이론과 실증분석의 양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뿐만 아니라 규모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할 때, 기업의 자발적 투자지출은 경영자 소유지분의 함수라는 점을 보였다. 특히 2차효용함수의 가정하에서 자본적 투자지출과 경영자 소유지분의 관계는 경영자의 소유지분과 위험회피도, 확실성 등가에 의한 프로젝트의 순기대현금 흐름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적 투자지출은 경영자의 효용함수 행태에 따라 경영자 소유지분이 낮은 수준에서는 소유지분의 감소함수이나 높은 수준에서는 증가함수로 반전되는 구조적인 전환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90-95년 중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규모극대화 기업과 규모비극대화 기업에 대하여 경영자 소유지분과 자본적 투자지출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규모극대화 기업에서 경영자 지분이 약 30%인 구조적인 전환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서는 경영자 지분의 증가에 따라 자본적 투자지출이 감소하나 그 이후에는 증가함수로 단전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의 내용을 지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안주가설(entrenchment hypothesis)에 의하지 않더라도 경영자의 효용함수의 행태에 따라 일정한 경영자 소유지분 이상에서는 가치비극대화 행위가 지배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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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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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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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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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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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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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In this study, we examine whether there are prospect theory investment patterns for individual investors in the real estate market. We use the maximum potential profit rate and the maximum potential loss rate of individual investors as a research method and additionally analyze it using the Jeong and Park(2015) mod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vestment pattern according to the prospect theory and disposition effect for individual investors. And we find the difference between zoning areas. This difference in investment behavior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purpose of the real estate and the existence of rent fee, which creates a difference in investment behavior depending on the purpos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e analysis measurement of potential profit and potential loss using the land price index like the study of jeong and Park(2015). This implies that a new property price index needs to be developed or a benchmark for real estate assets is needed for deeper study of real estate investment sentiment.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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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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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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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ith the growing international consensus regarding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the pla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eeds to meet various requirements toward enhanc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ccordingly, the upcoming long-term plan of high-speed rail network has to be reflecting the sustainability of transportation systems.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an application of methodologies based on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for determining priorities of sustainable high-speed rail investment. The proposed methodologies identify indicators for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ones and then, evaluate priority for planning a long-term sustainable high-speed rail network by comparing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indicators. This will help transportation agencies to prioritize high-speed rail investment toward sustainable transportation syste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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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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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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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고는 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이 과연 정부의 암묵적 투자손실보전(implicit loss-protection)에 기인하여 위험이 큰 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하였다. 본고는 먼저 이론적 모형을 통하여 한 경제에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하에서 투자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할 때, 전자는 후자에 비하여 1) 투자를 많이 하게 될 뿐 아니라, 2) 불확실성의 증가에 대하여 투자를 더욱 늘릴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고는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제조업 및 전산업)의 투자함수를 1992년~97년 기간에 대해 매출액 가속도모형(sales accelerator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투자손실보전에 대한 기대가 투자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선험적으로 판단되는 5대 재벌기업과 이러한 기대가 가장 작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독립기업간에 이론적으로 예상되었던 차이가 관찰되었다. 먼저 전체표본기업에 대한 분석(pooled regressions)에서는 5대 재벌기업은 여타기업에 비하여 매출액의 시차분포와 같은 통상적인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높은 투자수준의 차이가 두 그룹간 미래 수익성 전망의 차이, 유동성제약의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 기업규모에서의 차이 등에 기인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룹별 분석(regressions by group)에서 5대 재벌기업은 수익률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때 오히려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여타기업에서 불확실성의 계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수로 추정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위의 결과는 과거 우리나라의 상위 재벌기업들이 재벌의 부도를 정부가 정치 경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기대하에 고위험사업에 과다하게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유사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투자결과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인 기업이 져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도록 제도 및 관행상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투자자가 지는 선례(先例)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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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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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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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A noticeable aspect of Korean firms' outward sequential FDIs to China is that they occur sequentially, which means that they implement the outward FDIs to China with a long-term perspective. To analyze the strategic advantages of sequential investment, we introduce Cournot type quantity competition model. According to the model, three important implications are derived. First, sequential FDIs enhances the Korean parents' production capabilities. Second, the parents are more likely to establish new Chinese subsidiaries as they stay longer in China. Third, the production effect of sequential investments incurs more sequential investments. Some regression models are tested for verifying the predictions. According to empirical results, three important results are found. First, initial entry mode affects the size expansion of the Korean parents. Second, the longer the duration of intial subsidiary in China, the more the sequential investment will be. Third, sequential investment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roductivity of the Korean parents.

•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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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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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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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오래도록 생산성향상곡선 (또는 학습곡선), 생산함수, 그리고 대체곡선 등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그리고 순전히 경험적인 (empirical) 현상들인 것들로서 이해되어 왔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발표된 Muth 교수의 탐색이론 (Search Theory)의 생산성향상곡선에서 관찰된 제반현상들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이들 현상은 하나의 통합이론체계에 의하여 일관되게 설명되게 되었다. 이 이론의 초기형태는 그 보편성을 구속하는 네 가지 가설 위에 설립되었었으나 점차적으로 이들 가설들이 완화되면서 (relaxed) 이 이론은 또한 해독 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성에 있어서도 계속 강화되어 왔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들 네 가지 가설들 중 유일하게 아직 완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제 현상과 다분히 유리된, 두 번째 가설, 즉$\ulcorner$생산성향상을 위한 탐색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개량 신기술 (또는 생산방식) 은 즉각적으로 채택될 것$\lrcorner$이라는 가설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대한 해석력과 일반성 면에서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모델은 Muth 교수의 탐색이론모델에 두가지 변수를 더함으로써 확장하여 만든 모델이다. 이 두 변수는 신기술의 채택 (또는 획득)을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투자비변수와 탐색과정을 통하여 발견은 되었으나 아직 채택은 되지 않은, 유보상태 신기술의 운영비용 변수(또는 수익성변수)등이다. 이 모델의 내용은, 생산성향상은 신기술이 구현된 (embodied) 장비 (equipment)를 사용함으로써 실현되며, 따라서 창의적 활동의 이득은 이들 장비에 대한 투자행위로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보다 나은 신기술이 또 발견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현재 발견된 최신기술을 채택하지 않는 투자지연현상을 예측.설명해 주며 따라서 이로 인한 기술적 비효율성의 존재이유를 제시한다. 또한 이 모델은 생산성 향상곡선의 초기굴곡현상, 정체현상, 그리고 도약현상 등을 모두 설명해 준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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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s.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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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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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연구개발투자의 촉진과 가용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투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기술 및 기술능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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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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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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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s to venture capital on investment in early-stage firms. We provide novel explanations about this relationship focusing on mechanisms by which government funds influence the perceived uncertainty, decision about investment priority, scale economy of investment, information asymmetry in investment decision, and capital expense. We argue that venture capital's investment in early-stage firms increases as government funds increase and as government funds are explicitly directed for early-stage firms. However, we further claim that the impact of government funds on early-stage investment will be decreasing as their size increases and finally be reverted to negative impact beyond a certain amount of funds to show inverse-U relationship. Our empirical examination using data from 105 Korean venture firms active as of 2013 consistently supports the claim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venture capital literature by providing novel arguments about mechanisms and effects of policy intervention in venture capital. In practice, we expect our result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levant policy makers to review their venture support policy based on empirical evidences for policy effects.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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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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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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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paper is the first paper of two linked papers about the FDI of the economic infrastructure-related public companies. This paper analyzes overseas investments of infrastructure public companies which is characterized by state control and support of socio-economic facilities and services. In theoretical consideration the genealogy and characteristics of FDI are examined, and then global FDI trends since 1970, institutional changes and FDI trends in Korea are analyzed.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globalization of large state-owned enterprises or public companies from developing and transition economies constitutes an important component of FDI and new emerging source of FDI. Finally the objects and strategies of large 10 infrastructure public companies are analyzed in perspectives of features having both advanced and developing economies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