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뮬레이션학회 1998년도 The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98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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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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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도로의 건설을 위해서는 통상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시공의 여러 가지 단계를 밟는다. 이들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투자비 추정액은 실제 공사비와 더욱 근접하게 되게 되나, 타당성조사 등 계획단계에서의 추정액은 실제 공사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계획물량의 추정이나, 단가의 추정 등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지질조사 등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한 지질조건이나 공사조건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의 일반적인 관행은 이러한 투자비 추정단계에 작용하는 불확실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비 추정치의 확률적인 분포를 산정하지 않고, 하나의 확정적인 추정치만 제시하고 있어 제시된 추정치의 신뢰도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관행과는 달리 투자비추정에서 관여하는 불확실성을 확률분포를 사용하여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된 투자비에 대한 확률분포를 명시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추정된 투자비에 대한 확률분포는 Mont Carlo 시뮬레이션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와 현재 각 계획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추정오차와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결과에 근거하여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비 추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연구방향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투자효율성이 투자부동산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영자의 사적이익 추구현상과 대리인비용이 클수록 나타나는 과잉투자성향이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을 증가시키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5,781개의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투자효율성은 McNichols and Stubben(2008)의 연구방법론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기업의 투자부동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비효율성이 높을수록 나타나는 대리인비용과 경영자의 제국건설성향이 투자부동산 비중과 유의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코스닥시장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투자 비효율성이 커질수록 나타나는 투자부동산의 비중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관찰되었다. 셋째, 투자 비효율성을 과잉투자와 과소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과잉투자성향이 증가할수록 투자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과소투자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주로 투자부동산과 기업 가치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 대리인비용과 투자부동산 비중 간의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가운데 추가적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해 2002년도부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관련된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119개의 태양광발전사업의 실증평가를 시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단위투자비당 발전량을 지수화하고 투자비 대비 효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이 분석을 위해 일사량, 설비용량, 모듈 인버터 투자비 등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투자대비 효율 산정결과에 일사량과 단위 설비용량당 모 듈 인버터 투자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투자비당 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의 태양광발전소의 효율은 분석 대상인 24개 지역의 평균보다는 높으나 발전소별 편차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향후 보급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기타 자료분석 결과에 따라 효율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수사업자 경쟁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효율적인 상호접속과 합리적인 접속료 산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들어 고도화 작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가입자 선로시설은 전체 통신망 투자비의 40%를 상회하고 있어 접속료를 구성하는 비용요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리적 접속료 산정의 근거로서 대도시 가입자망의 투자비를 산출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도시 가입자망의 구조와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학적 비용 모형을 개발하였다. 대도시 가입자망은 그 특성상 동선가입자망과 광가입자망 설비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두가지 가입자망의 구조와 현황에 기초하여 각각을 모형화 하였고, 적용사례를 통해 개발된 모형의 유용성을 검토하였다. 개발된 투자비 산출 모형은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교환/전송망 투자비산출 모형과 결합되어 합리적 접속료 산정모형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노동투자비효율성이 정보비대칭이 심하고, 경영자와 외부 투자자들간의 대리인 문제가 클수록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동투자의 비효율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기업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는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비효율적으로 노동투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회계정보를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노동투자 비효율성이 높아질수록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투자효율성은 기업의 실제 노동투자수준과 예상되는 적정노동투자수준의 차이로 측정하여 이 차이가 커질수록 노동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이 증가할수록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 유용성이 감소한다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전체 에너지절약 투자액과 에너지원단위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패널자료(panel data)로서 제조업 9개 업종 가운데 분석기간 동안 시계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타 제조업을 제외한 8개 업종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업종과 비다소비업종은 각각 4개씩이다. 분석기간은 에너지절약 설비 투자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82~2004년까지이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에너지절약 투자는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에너지절약 절대량 측면에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에너지절약 자금이 에너지원단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비해 에너지 비다소비 업종에서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로 에너지절약 관련 투자에 있어 에너지절약 투자 자금도 중요하지만, 자동화 투자도 에너지원단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분석에 의하면, 자동화 투자의 에너지원단위 개선효과가 탄력성 측면에서 에너지절약 투자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규모면에서 보면, 에너지절약 투자규모는 자동화 투자 규모에 비해 현격히 낮다. 따라서 탄력성 측면에서는 에너지원단위가 에너지절약 투자액보다 자동화투자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투자규모를 고려한 단위 투자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는 에너지절약 투자액이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가증권 및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정상 투자가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관심변수를 기준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종속변수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이며 재무분석가가 주당이익예측치를 발표한 기업 중 연구조건을 만족하는 최종표본 4,917개 기업/년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상 총투자, 비정상 R&D, 비정상 CAPEX 투자가 많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정확성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비정상 총투자, 비정상 R&D, 비정상 CAPEX 투자가 많을수록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은 비관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분석을 통해 이러한 결과는 과소투자 집단보다는 주로 과잉투자 집단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재무분석가의 이익예측 결정요인으로 비정상투자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창업은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국가는 창업활성화의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창업은 2016년 현재 2013년 대비 오히려 5.0%p 감소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투자활성화는 벤처캐피탈과 엔젤 펀드들을 통해 창업 이후 성장기 또는 주식상장 2~3년 전의 유망한 벤처기업들에 주로 투자되며, 실제적으로 창업기의 투자와는 투자의 시기적 차이가 있고, 이러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의사결정요소에 관한 연구는 많다. 창업활성화는 민간의 창업투자가 활발하도록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창업기에 투자하는 민간 투자금의 현금화 가능성과 수익성에 관해 투자자들의 기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창업기에는 창업자, 가족, 친구, 바보들 등의 비공식투자자들에 의해 투자되고 공식투자자들인 벤처캐피탈 및 엔젤펀드 등의 전문투자에 비해 비정형화된 투자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는 비공식투자자의 특성과 투자의사결정요소, 그리고 투자금의 현금화 가능성 및 투자수익성이 투자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현금화 가능성은 자영업창업의 투자의도에 매개효과가 있고, 투자수익성은 기업창업의 투자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은 프로젝트 초기에 제3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먼저 투자를 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이다. ESCO로 지정받은 에너지 전문업체는 특정건물이나 시설에서 에너지 절약시설을 도입할 때 비용 전액을 일단 ESCO 업체가 투자하고, 그 후 여기서 얻어지는 에너지절감 예산에서 투자비를 일정기간 분할 상환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ESCO 사업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998년부터 정부의 활성화 정책과 국내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본지는 ESCO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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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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