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는 미국, 유럽국가, 일본 등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인구의 연령대가 증가하고 청장년층 노동인구의 유입이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 제도 및 환경은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선진국의 고령 노동력 활용 방안은 작업 환경, 고용, 교육, 근로 시간, 퇴직, 건강 측면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여러 산업분야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파악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방안과 이에 대한 고려사항을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한 연구의 방향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21 세기는 산업화시대와는 달리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 기술융합을 통한 끊임없는 신기술의 등장, 가치사슬의 변화, 프로세스(process)의 통합과 자동화로 인한 가격 등이 파괴되면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창출 못지 않게 지석의 보호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지식은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당자의 인사.이동 혹은 퇴직 등으로 인하여 축적된 업무지식이 개인과 함께 그 조직에서 사라져 지식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단위업무시스템을 통합하여 새롭게 구축된 지식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를 활용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2.12.01{\sim}2003.05.31$ 까지 6 개월 동안 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지식을 분석하여 지식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사회의 핵심이 될 지석근로자를 양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3 가지 원리와 5 차원 전면교육학습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우리사회는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다. 수명연장 저출산에 의한 사회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지만 사회적 부담 해소를 위한 노년 일자리 창출이 요원한 실정이다. 700 만 명이 넘는 1차 베이비 붐 세대가 2012년을 시점으로 본격 은퇴가 예상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가 절실할 때에 고용상황의 악화로 오히려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의 황폐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농분야에서 중장년층에게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제공하면서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IT 기반의 스마트영농 기술 및 특성을 소개하고 고용창출, 농촌활성화 및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연계하기 위한 전략과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The aged population increasing rapidly, the population rate of over 65 years old was over 7.5% in 2000 in Korea and it means that Korea is aging society. Increasing participation of woman in public affairs, becoming a nuclear family and increasing old aged people who want to stand alone brought about more the old households. But the aged welfare accommodation are still insufficient and more facilities accommodating the aged should be built. 80.5% of people according to poll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ponded the support of the aged is a serious problem in Korea. This result indicates the reality that the system for the aged are unsatisfied. Although these situations made a new concept of 'silver-town' of the welfare facility for the aged, it is under a transition in the aspect of the social system and the architectural aspect as well. This study will select good examples among facil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analysis space and propose resonable program.
한일 양국의 소방공무원의 신분, 계급체계, 신규채용, 승진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가직소방공무원까지 있는 점에서 일본보다 신분제도면에서는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사와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신규채용이 크게 2원화되어 있는데 비해 동경소방청은 모두 소방사로 채용하되 채용구분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며, 승진제도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객관화된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채용구분이 퇴직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일본은 채용구분을 매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인정제도를 두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우리나라 소방공무 원인사제도를 개혁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증가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사학연금법 적용에 관하여 형평성과 보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1990년대 노동유연화의 일환으로 교육 영역에서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온 가운데 최근 강사법 개정 등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의 처우나 위상에서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사학연금법에 적용될 경우, 퇴직급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유리해질 수 있으나, 직무상 재해, 실업, 그리고 모성보호 측면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거나 해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불리해질 수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및 대학 비정규직을 사학연금법에 적용하기에 앞서 사학연금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추계 및 정책평가 방법에 관하여 논의한다. 먼저 재정안정화 시나리오의 설정에 있어서 기간간 예산제약식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균제상태(steady state)를 달성할 수 있는 납부율 및 급여율의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재정추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따라 개인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조기퇴직 결정에 관한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재정추계에서 내생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예시한다. 마지막으로 힉스 보상의 개념에 기초하여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연금 재정지표에 미치는 효과만이 아니라 가입자 / 수급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같이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설명한다.
1980년 3월 대학원에 진학한 후, 나는 본격적으로 천문학도의 길로 들어섰다. 대학원에서 근성점 운동을 보이는 세 개의 식쌍성을 광전관측한 결과를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하여 졸업한 후, 1982년 3월 국립천문대(1974.9.-1986.3) 에 입사하였다. 국립천문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천문우주과학연구소(1986.3-1991.10)로 바뀌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천문대(1991.10-1999.5)로 변경되는 11년의 기간을 보낸 후, 나는 1993년 3월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로 이직하였다. 2019년 2월 정년퇴직하여 현재 명예교수와 석좌연구원으로 28년간 충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40여년 간 천문학도의 길을 걸은 셈이다. 나는 그 여정의 길을 회고하면서 그 길에서 만든 조그마한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요인을 파악하여 치과의료기관의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다른 치과의료 기관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3년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의사에 대한 만족도는 남자(4.30), 50세 이상(4.41)의 연령, 중학교 졸업이하(4.30)의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회사원(4.38)과 자영업(4.36)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3.8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 내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 학력,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50세 이상(4.23)의 연령, 중학교 졸업 이하(4.11)의 학력, 퇴직 또는 무직(4.31), 자영업(4.11)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외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는데 퇴직 또는 무직(3.57)에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2.83)에서 가장 낮았다. 4. 진료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직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는데 자영업(3.97), 퇴직 또는 무직(3.89)에서 높았으며, 공무원(3.34)과 전문직(3.54)에서 낮았다. 5. 진료비에 대한 만족도는 50세 이상(3.95)의 연령, 고등학교 졸업(3.80)의 학력, 자영업(3.98)과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3.9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은 이후 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진료절차, 진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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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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