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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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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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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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 중인 40~50대의 중년직장인을 대상으로 중년직장인이 인지하는 퇴직에 대한 태도가 퇴직준비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4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것 중 회수된 362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두 개의 가설을 세워 가설검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중년직장인의 퇴직태도 중 강요된 좌절은 퇴직준비의 재정과 가족에만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출발은 퇴직준비의 모든 하위변인(재정, 가족, 건강, 여가와 봉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가설인 직무만족도의 영향에선 퇴직태도의 노년휴식과 새로운 출발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퇴직을 강요된 좌절이라고 인지할수록 재정과 가족에 대한 퇴직준비가 낮았고,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인지할수록 퇴직준비의 모든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퇴직을 노년의 휴식과 새로운 출발이라고 인지할수록 직무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퇴직을 앞둔 중년직장인들의 퇴직에 대한 태도가 퇴직준비와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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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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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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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의 중년직장인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이 퇴직태도와 퇴직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양적연구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근무 중인 50세 이상의 상용직 재직자 214명을 연구표본으로 사용하였다. SPSS 19.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요인 간의 상관관계와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요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남성재직자가 여성보다 자기조절능력과 가족에 대한 퇴직준비가 높았고, 근무기간이 긴 재직자일수록 건강에 대한 퇴직준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지하였고, 가구소득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긍정성이 높고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지하였으며 재정에 대한 퇴직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은 퇴직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퇴직을 새로운 출발로 높게 인지하는 반면, 강요된 좌절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셋째, 회복탄력성은 퇴직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재직자일수록 재취업, 가족, 재정, 건강 등에 대해 퇴직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퇴직태도는 퇴직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퇴직을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재직자일수록 퇴직에 대한 준비를 더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로 퇴직을 앞둔 50세 이상의 중년직장인의 회복탄력성과 퇴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중요성이 검증되었고, 그로인해 퇴직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최소화시켜주고 퇴직 전 퇴직에 대한 준비의 중요함에 확인시켰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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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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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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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로가입자 규모가 증가하고 적립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규모 및 재정 전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일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퇴직연금의 가입자 규모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와 유사하게 되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퇴직연금 전체의 재정전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장기재정 전망에 대한 추계를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추계결과를 제시한다. 즉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퇴직연금 전체의 가입자 수 및 부담금의 규모를 전망하고 은퇴 시 수급자 규모 및 연금급여지출 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연도별 투자수익 및 적립기금에 대한 규모를 추정한다. 기존의 퇴직 연금에 대한 추계 연구와의 차이점은 일부 사업장에 대한 재정추계를 하거나 또는 가입자 규모나 적립금 규모만을 전망하는 제한된 범위에 대한 재정추계가 아닌 퇴직연금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응되는 추계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입에서 연금 수급에 이르기까지 추계로부터 제시되는 인구통계학적 구조전망과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 재정전망에 대한 분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전망의 불확실성에 따른 예측 위험을 줄이고자 퇴직연금 신규가입자 증가율에 대한 변동가능성을 고려하였으며, 예정이율에 변동을 주어 부담금 및 기금적립금 등의 전망결과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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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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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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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30+30+${\alopha}$'에서 '30+30+30'의 인생, 일명 트리플 30(triple 30s)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부분의 경우에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따른 유능한 퇴직공무원의 효율적 활용 문제는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사회에 따른 퇴직공무원의 퇴직관리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로 제시되는 퇴직관리의 방향으로는 첫째, 퇴직관리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맞춤형 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외부조직과 연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퇴직관리체계 모형의 설정과 퇴직관리 대상자 선정의 범위 문제, 퇴직관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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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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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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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인구의 고령화 과정에서 장기적인 조기퇴직의 경향과 1985년 이후 일어난 그것의 역전현상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기여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 프로그램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인의 조기퇴직, 곧 퇴직연령 하락의 주원인은 장기적인 부(富)의 증대이며, 이것은 고령 노동자들이 소득창출을 위한 유급노동시장 참여를 하지 않고서도 높은 수준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 퇴직연금과 기업 연금제도의 확대 성장은 강제퇴직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1980년대 중반까지 조직퇴직의 증가추이에 공헌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의 조기퇴직 역전현상을 지속시킬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 고령자 사회정책 프로그램 등에 주목한다. 물론, 여기서 과연 조기퇴직의 역전을 가져오는 사회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환언하면, 노동생산성의 증대나 은퇴전의 근면성(勤勉性)의 향상은 미국인들이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퇴직, 곧 "제3의 인생" 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보다 높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현행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현역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주더라도 조기퇴직을 허용하는 각종 사회정책 프로그램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고령자 사회정책은 조기퇴직의 역전을 지속하려는 정책을 계속하기보다는 현역 노동자의 근면성 향상이나 노동생산성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요가 있을 것이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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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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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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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대다수의 선진 국가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자국의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지난 2015년 사학연금제도의 개혁이 이러한 취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균수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나게 된 노후의 삶에 대한 시간적 배분이 근로와 여가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후의 여가만 일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생애근로기간의 연장을 통해서만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개인별로 건강상태나 가족상황 등의 이유로 생애근로주기의 연장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하여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령화 사회의 노동시장 문제는 개인별로 다양한 욕구나 능력을 반영하여 각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사학연금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공백문제와 연금가입경력 공백문제 등 제반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략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있어서 점진적 퇴직모형은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 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법정연금수급연령이 60세로 유지되는 2022년까지의 단기적 대책으로서 여기서 점진적 퇴직의 자격연령은 모든 가입자에게 60세로 적용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가입자들의 신분구분에 따라 각각 교수 5년, 교원 2년(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따라 이행구간을 확장할 수도 있음) 그리고 교직원 0년의 조기의 점진적 퇴직이 허용되므로, 현재 교원이나 교수의 임용대란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2023년 이후 2033년 사이 법정연금수급연령의 인상단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대책으로서 여기서는 교수, 교원,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정년연령과 매년도 법정연금수급연령 사이의 기간을 조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으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구간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후기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을 별도로 설정하여 그에 적절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교수, 교사, 교직원의 신분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6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5년은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조기의 점진적 퇴직 그리고 그 이후의 5년은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후기의 점진적 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체 10년의 점진적 퇴직 이행구간 동안 개인별로 퇴직시점이나 퇴직형태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수리의 원칙에 입각한 감액률 또는 가산율의 엄격한 적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고령계층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의 감소부분은 별도의 제도적 방법(가교연금, 시간가치적립계정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점진적 퇴직제도의 운영방식은 근로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작업부담의 경감 등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도록 해줌으로써 임금피크제도의 기능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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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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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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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함으로써 퇴직(예비) 종업원들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은 은퇴하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현직 종업원 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내부마케팅 관점에서 퇴직예비교육이 현직 종업원들의 직장만족, 퇴직불안, 직무동기부여,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관계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제 퇴직예비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창업교육, 재취업교육, 재테크교육은 종업원의 직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퇴직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가생활교육은 직장만족과 퇴직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장만족은 직무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퇴직불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동기부여는 고객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실무적, 이론적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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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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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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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적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기금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진단을 목적으로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확한 재정계산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선행작업으로 재정계산에 요구되는 기본 가정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이용하여 사학연금의 재정계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초율들 중 퇴직률을 산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사학연금은 현재 퇴직률을 교원 및 직원에 대하여 각 성별로 총 4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별 가입연령과 재직기간에 따라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 등 퇴직률 산출에 있어 보다 유의한 집단 구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정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퇴직률을 산출해 보았다. 또한 우수한 모형을 판별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우수한 모형보다는 실무적으로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적합한 모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퇴직률을 추정한 값을 제시하였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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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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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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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재 공적연금제도의 하나인 사학연금은 일반 민간 기업에서 퇴직시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의 '퇴직수당'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사립학교연금법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수당제도는 학교법인인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국가와 공단 및 대학의 일부가 이를 분담하여 지급하고 있다. 사학연금공단에서는 매년 236억원을 연금기금에서 지급하였으며, 동 금액은 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부금의 손금 인정비율이 50%로 축소되어 실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세무회계적인 접근을 통해 법인세제개선을 위한 법 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퇴직수당 공단부담금이 기금회계에서 지급되어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기존의 예규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고 사학연금기금의 세무회계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퇴직수당의 급여지급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기금회계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제도의 고유사업인 연금회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현행 공단의 회계처리 및 기금회계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기금의 법인세 부담으로 인한 연금재정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기금에 대한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법적 개선안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단은 사립학교 법인을 대신하여 공단에서 대신 지급하면서도 이에 대해 기부금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어 부담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면서 법인세도 부담하고 있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공단내부회계규정의 수정을 통해 퇴직수당의 연금회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 퇴직수당제도는 연금급여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대상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퇴직수당을 기금회계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둘째,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였다는 것은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금법상에서 강제로 부과된 부담금으로 이를 필요경비로도 보아야 한다. 셋째, 학교경영기관이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기금에서 부득이하게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은 현행의 법인세법상 기부금 한도초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과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금제도의 틀 안에서 퇴직수당제도의 법적 부담을 검토한 연구와는 달리 법인세법상의 세무적 검토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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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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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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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