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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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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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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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논문은 장년임금근로자들이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와 퇴직위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식적인 정년으로 일자리를 떠나는 장년근로자는 비교적 소수이며 대부분이 대기업 남성근로자들이다. 둘째, 일정수준을 넘는 고임금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높이며, 이 효과는 주로 대기업 남성근로자에게서 발견된다. 셋째, 관행적인 강제 퇴직은 장년여성근로자의 퇴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넷째, 건강의 악화는 장년근로자 퇴직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근로자와 소규모사업체 근로자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끝으로, 적정한 근로시간과 높은 근로유연성은 장년근로자의 퇴직위험을 낮추는 요인이다. 논문은 분석결과가 장년고용정책에 대해 갖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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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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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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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가입자의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미 대규모 사업장에서 계약형 방식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연합형 방식을 통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수익률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적극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이 더 중요하다. 또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은 지급불능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한다는 점에서 수급권 보장이나 적립 규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적립 규칙을 강화하고 기금형 방식 성숙이후 수급권 보장 장치의 제도적 마련이 타당해 보이며, 감독체계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정부 주도의 혹은 금융이해당사자 취향에 따른 제도 운영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제도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도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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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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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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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퇴직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수행되고 있지만, 강제퇴직에 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로 지적되기 때문에, Lazear의 연공서열형 모형(1979)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강제퇴직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논문은 Lazear 모형이 우리나라 강제퇴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1~2차)를 통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과 근속기간의 상호작용이 강제퇴직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임금소득 증가율이 높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수록 강제퇴직률이 높아지지만, 임금소득 증가율이 낮은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길어도 계속 근로하여, Lazear 모형을 지지한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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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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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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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ing factors on employed mens' retirement and reemployment decision making. The focus was on the process of employed mens' decision on retirement and their reemployment decision after retirement from present job.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First, the employed men who had a retirement plan were having more household income, more household net asset, more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and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retirement. Seco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on having retirement plan or not were employed mens' age, household income, expected income after retirement, savings and investment for elderly life, job,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Thir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expected retirement age were employed mens' age, health status, job security,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orth, the employed mens' reemployment decision was affected from their household income, expected income after retirement, pension ownership,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From th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employed mens' age, economic status, and attitude toward retirement played a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of retirement and reemployment decision making.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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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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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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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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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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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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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가 될 것이 예측되며, 조기퇴직과 근로계층감소에 대한 대책 및 연금개혁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연금개혁동향의 개괄적 특징 및 긍정적 부정적(기대)효과를 살펴본 후, 한국노동패널 $3{\sim}7$차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완전퇴직/점진적 퇴직현황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의 약 1/4명은 퇴직 후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근로를 지속하였고, 퇴직을 포함한 여러 종사상 지위의 재취업단계를 거친 완전퇴직자의 98%는 여전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노동시장 참여여부의 전통적 퇴직개념이 부적절하며, 임시 일용직 또는 자영업이 중고령자에게 근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점진적 퇴직자의 바뀐 종사상 지위의 지속기간이 대부분 $1{\sim}2$년으로 짧다. 따라서 다양한 퇴직형태에 대한 고려 및 소득공백기간을 최소화하고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는 중고령자의 근로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진적 퇴직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점진적 퇴직지원의 주된 방안인 부분연금제도는 대상연령을 연금수급연령이하로 하고, 급여수준은 연금과의 연계선상에서 수리적으로 공정하게 설정하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부분연금제도만 단순히 도입하는 것으로서는 부족하며, 이에 대한 사회경제전반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자의 양적 질적 고용확대를 보장해야 하며, 더불어 점진적 퇴직지원이 비자발적 조기퇴직경로 혹은 고령자의 파트타임근로를 강요하는데 오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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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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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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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서구사회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중고령자의 조기퇴직과 그에 따른 경력의 마감형태에 대하여 개인수준의 자료를 갖고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정책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오늘날 많은 중고령근로자들이 조기퇴직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경력을 종료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5세 이후 직업에서 이탈한 후 61세까지의 개인의 노동시장 경험을 분석하여 노년기의 경력마감형태를 발견 구성해 보고 어떤 요인들이 복잡한 경력종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 모형과 거시적 모형을 설정, 그 영향력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적 틀은 대규모의 조기퇴직 현상은 종래의 사회심리적 결정모델과 미시경제적인 설명방법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과정으로서 노동시장의 주체(기업, 경영자협회, 노조, 국가)등의 역할을 강조하는 고령화의 정치경제적 접근(political economy of aging)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접근방법을 차용하였다. 본 목적을 위해 전미고령자종단연구 1966-1991(최종분석대상 n=2,784)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면 55세 현직에서 계속 근무하는 형태(27.3%), 55세 직업을 그만두고 전직하여 다른 직업에서 근무하는 형태(46.1%), 노동시장전출입을 반복한 형태(4.4%), 간헐적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형태(15.9%), 영구 퇴직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는 형태(6.3%)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설명모델을 추정한 결과 건강의 정도, 코호트 소속, 민족적 배경, 가치관 변수보다는 기업연금, 공적연금, 노동시장상태, 직업의 구조변수들이 고령자의 경력마감행동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노동시장접근관점이 조기퇴직을 설명하는데 더 강한 설명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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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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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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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경제위기가 진행된 1998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우리 나라의 상당수 기업에서 진행된 정리해고 명예퇴직의 결정요인을 경기침체와 기업의 인력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에서 진행된 감원은 경기변동 요인 이외에 기업의 인력구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공급적 성격의 강도에 대한 대리변수로 사용된 유노조 기업에서 근속년수가 높을수록 감원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공급 성격이 강할수록 근속년수와 고용조정 간의 연관성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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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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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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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에서는 장기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에 진입함과 동시에 베이비부머의 정년퇴직도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주된 중심체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조기 퇴직 대상이 되면서 썰물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빠른 고령화와 조기 퇴직으로 청년실업과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니어세대가 경제적인 위협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창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두 요인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와 서울산업진흥원의 장년창업센터의 지원을 받아 그 곳에서의 교육을 이수하고 경영지원을 받은 창업가 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검증결과 시니어들의 창업의사결정유형에서는 합리적유형만이 창업성공의 재무적성과와 비재무적성과 모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관적유형은 비재무적성과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자금지원, 경영지원, 교육지원 중 경영지원만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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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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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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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1993년에 퇴직한 공무원(公務員)들에 대한 자료(資料)를 사용하여 이들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측정하였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은 여러 경제학 모형에서 개인(個人)의 소비(消費)와 저축행태(貯蓄行態)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한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들은 1% 내외의 매우 낮은 추정치(推定値)를 보고하고 있으며, 심지어 음(-)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낮은 추정치는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실질적으로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實證分析)은 대부분 거시(巨視)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사용하여 경제내의 대표적(代表的) 개인(個人)(representative individual)이라는 가상적 존재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미시(微視) 횡단면자료(橫斷面資料)를 사용하여 실존하는 각 개인(個人)의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기존의 연구(硏究)에서와는 달리 시간할인율(時間割引率)이 평균적으로 14~15% 정도의 매우 높은 값을 가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個人)의 노후생활(老後生活) 안정(安定)을 위한 저축(貯蓄)을 각 개인(個人)의 자발적인 의사에 일임하기보다는 공적(公的), 사적연금제도(私的年金制度)를 통하여 강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