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의 유료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크게 2개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형평성을 고려한 유료화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과, 다음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료화 시행방안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이다 사례연구는 경부고속도로의 서울시 구간을 대상으로 외국 주요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Fare Lane, HOT Lane, ERP 시스템, 도로유지/관리비를 위한 통행료 부과 등 4가지의 무료인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방안들에 대하여 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무료인 도시고속도로에 적합한 유료화 방안은 1) 유지관리비용 징수방식 보다는 혼잡통행료 방식이며, 2)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을 대상으로 징수하되, 3) 징수방식은 고속도로의 특성에 따라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하고, 4) 요금수준은 도로용량을 최대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하며, 5) 징수차로는 전차로 유료화 방식 또는 HOT 차로 유료화 방식으로 하되 고속도로의 램프진출입로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6) 징수시스템은 전자자동징수시스템을 채택하고, 마지막으로 7) 수입금은 대중교통개선에 쓰이도록 하거나 징수대상 도로나 구간을 이용하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배분에 참여하여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대상도로의 선정, 분석방법, 분석의 범위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유료도로법 등의 관계 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first- and second-best pricing by stable dynamics in congested transportation networks. Stable dynamics, suggested by Nesterov and de Palma (2003), is a new model which describes and provides a stable state of congestion in urban transportation networks. The first-best pricing in user equilibrium models introduces user-equilibrium in the system-equilibrium by toll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rginal social cost and the marginal private cost on each link. Nevertheless, the second-best pricing, which levies the toll on some, but not all, links, is relevant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In comparison with the user equilibrium model, the stable dynamic model provides a solution equivalent to system-equilibrium if it is focused on link flows. Therefore the toll interval on each link, which keeps up the system-equilibrium, is more meaningful than the first-best pricing. In addition, the second-best pricing in stable dynamic models is the same as the first-best pricing since the toll interval is separately given by each link. As an effect of congestion pricing in stable dynamic models, we can remove the inefficiency of the network with inefficient Braess links by levying a toll on the Braess link. We present a numerical example applied to the network with 6 nodes and 9 links, including 2 Braess links.
이용자의 경로선택 형태를 모사하는 통행배정모형 결과의 정확도는 교통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용자의 경로선택 결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통행시간과 통행요금이다. 그런데 통행요금은 이용자의 경로 거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부과되므로, 링크를 분석단위로 하는 기존의 통행배정모형은 현실적인 통행요금 반영이 힘들었고 또한 수요예측 결과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에서 제약을 받아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경로교통량을 도출할 수 있는 경로기반 통행배정모형을 구축하였고, 또한 경로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경로기반 배정모형에서는 GP(Gradient Projection) 알고리즘을 이용하였고, 계산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K-최단경로 알고리즘 중 MPS(Minimal Path Search)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개발된 배정모형은 현실적인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통행배정 결과의 정밀도를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배정모형에 비해 최적해로의 수렴속도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배정모형은 경로교통량이 도출되고 통행요금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통행요금과 통행거리 관계에 따른 목적함수의 규명과 그에 따른 효과척도를 계량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모형은 통행배정에서 실재상황을 보다 현실여건에 맞도록 규명할 수 있고, 기존의 제한적인 효과분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그 활용범위가 넓다.
현재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를 이용한 통행료자동요금징수시스템이 전국 영업소에 구축 되면서 많은 차량용 단말기가 보급되었다. 이러한 통행료자동요금징수시스템 및 차량용 단말기의 인프라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신호제어, 대중교통정보제공 및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ITS 서비스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차량용 단말기와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에 사용되는 노변장치를 이용한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부분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DSRC의 응용 부분 표준과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정보교환 표준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기본교통정보교환 기술기준IV"를 DSRC 통신에서 교환되는 Action 프리미티브를 활용해 DSRC관련 표준의 수정 없이 표준화된 교통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표준적용방안을 현재 ETCS(Electronic Toll Collection System)에서 사용되는 RSE(Road Side Equipment)와 OBE에 적용하여, 실제 도로에서 4대의 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주행시험을 통해 시스템의 유효성 및 성능을 확인 하였다. 도로 주행시험 결과 약 97%의 통신 성공률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표준 적용 방안의 유효성을 확인하였고, 약 3%의 실패를 통해 교통정보와 그 외 서비스 부분의 적용을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병자년 새해에서는 연면적 5천$m^2$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맡게 되고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등 건축물 감리가 강화되며,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도심지 혼잡지역을 통과하는 1~2인승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물릴수 있다. 5월부터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정치$\cdot$경제$\cdot$사회 각 분야에 걸쳐 제도적, 법률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세제, 금융, 노동, 주택, 교통, 기업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한다.
10여년간 카드개발에만 전념해온 경덕전자(주)는 카드한장으로 버스와 택시, 지하철 등 모든 대중교통 요금을 자동 지불하는 '하나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개발한 벤처기업이다. 하나로시스템은 현재 버스 3천5백여대, 1,2호 지하철 9백여대, 택시 7천6백여대에 이미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요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자동인식분야에서 국내 시장의 74%를 장악하고 있는 경덕전자(주)는 세계 25개국에 대리점망도 구축했다.
In Europe, London, Edinbergh, Copenhagen has adopted the traffic congestion charge system, and now the Stockholm City Council started the implementation of a similar system of its own. According to the Swedish National Road Administration, the system implementation starts in 2004 and will be completed by 2005, and so starting 2006, this charge system will be running as planned. Unlike the system of London, that of Stockholm charges the drivers differently depending on when to pass a control point, and not only that, the City Council has a plan to adopt the emerging RFID technology. Following is the summary of both technical and policy-wise considerations of the traffic congestion charge system in Stockholm,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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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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