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합해양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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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너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유형 및 중점평가사항 진단 (Diagnosis of Scoping and Type of Review on the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Ocean Energy Development Project)

  • 이대인;김귀영;탁대호;이용민;최진휴;김혜진;이지혜;윤성순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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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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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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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환경 평가지수를 활용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개선 방안 연구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ost-environment Impact Survey Reports Using Marine Environment Assessment Indices)

  • 이어진;김태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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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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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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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해양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지수들을 비교·검토하였다. 해양수질 분야에는 수질평가지수(WQI), 해양저질 분야에는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CIHC), 부영양화 정화지수(CIET), 농축계수(EF), 해양저서생물 분야에는 저서건강도지수(BHI), 저서오염지수(BPI)를 선정하였다. 개발사업에서 관측된 자료를 각각의 평가지수에 적용하여 평가지수의 특성 및 효용성을 파악하였다. 수질평가지수, 유해화학물질 정화지수, 저서건강도지수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환경영향 분석이 가능하였다. 동 연구에서 제시된 지수이외에도 해양환경을 평가하는 다양한 지수가 있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관리해역의 이용개발현황과 수질변화경향 및 영향평가 개선방안 (Diagnosis of Development Projects and Water Quality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ea Areas and Improvement of Impact Assessment)

  • 전은주;이용민;이대인;김귀영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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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년도 공동국제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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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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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3년간 환경관리해역(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검토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2015년 9건, 2016년 7건, 2017년 3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2015년 12건, 2016년 13건, 2017년 16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 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참고하여 생태기반 해수수질 평가지수(WQI)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등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을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사업에 따른 협의 평가과정에서의 검증을 위하여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수질 및 퇴적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결과에 대한 정도관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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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과 이용·개발의 상충 분석과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 (Diagnosis of Conflict Problem between the Marin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nd Policy Implication for Marine Spatial Planning)

  • 이대인;탁대호;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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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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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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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역이용 개발 현황 분석을 통해 입지의 적정성과 환경영향 측면에서 상충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례를 진단하여 해양공간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해양 신재생에너지개발(조력 및 해상풍력), 바다골재채취, 공유수면매립, 연안골프장 조성, 온배수 및 고염수 배출, 침식영향 개발사업 등의 주요 사례 분석결과, 해당 공간이용 및 관리방향 간의 상충성이 빈발하고, 누적환경영향에 따른 해양환경과 생태계 훼손, 어장이용과 이행당사자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는 개발 입지 및 주변 공간영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공간이용과 관련된 개별법의 상호성 및 연계성 평가가 미흡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사전예방적인 해양환경관리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지 적정성과 개발규모에 대한 평가 검토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상위계획 심의단계에서 입지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시, 해양공간이용 현황, 상위계획과 지역계획간의 연계성(특히, 연안관리지역계획과 통합계획), 해양수산규제지역과 보호대상 해양생물 분포 등 핵심 평가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여 보다 철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위해서는 TOP-DOWN 방식의 해양공간계획 전략(연안과 EEZ, 광역과 협역 해역 등 전체적 Zoning과 Sector 연계성을 강화, 3차원 정보 포함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최신의 해양공간정보 속성자료 파악 및 공유를 위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 부문, 즉, 항만 어항, 수산, 연안관리, 해양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 해양공간이용의 상호적이고 일관성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해양교란유해종'의 영향 평가: 환경 및 사회경제적 평가를 위한 준정량 도구 및 프로토콜 (Assessing the Impact of 'Marine Invasive and Harmful Species': A Semi-Quantitative Tool and Protocol for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Evaluation)

  • 김광용
    • 한국해양학회지: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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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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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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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해양교란유해종'이 해양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와 프로토콜을 제시한다. 한국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에서 발견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양 환경과 사회경제 그룹(영역)으로 나누어진 영향 평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다. 각 그룹은 6개의 영향 평가 카테고리(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정량적인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생태계의 교란에서 건강과 재산에 대한 영향에 이르는 폭넓은 이슈들을 다루는 유연한 방식을 제공한다. 이 영향평가 도구의 실행은 델파이 방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5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 접근법은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전략도 모색되었다. 본 평가 프로토콜의 적용은 '해양교란유해종'에 의한 생태학적 피해의 정도를 계량화하고 관리 대상 및 예방 조치의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결정자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낙동강 수질 예측을 위한 프로세스 모델링 자료를 이용한 메타모델 개발 (Development of Meta-Model Using Process Model Data for Predicting the Water Quality of Nakdong River)

  • 유명수;송영일;서동일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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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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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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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배출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이며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는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국제적으로 빙하 감소,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완화 정책과 동시에 새로운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동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영향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MOTIVE 연구단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의 지원을 목표로 7개 부문(건강, 물관리, 농업, 산림, 생태, 해양, 수산)에서 "한국형 통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개발하는 프로세스 모델은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황에서 사용하면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부문별 통합을 통한 영향 분석 시 타 분야에 대한 지식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 내의 물리적 프로세스에 대한 요구 없이 입출력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결과를 신속하게 추정하는 데이터 모델링(기계학습)을 이용하였다. 데이터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는 다양한 자연 현상에 대한 BANPOL(수질 프로세스 모델) 분석을 통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 자료를 구축하였다. 즉, 데이터 모델링은 BANPOL 모델을 대리하는 메타모델이며, 낙동강 표준유역에 대한 유량 및 수질을 높은 상관성으로 추정하였다. 원 모델보다 정확도는 낮을 수 있으나 메타모델의 개발을 통한 웹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전문가의 구동 및 신속한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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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안 태풍 해일의 결정론적 추정 및 침수 영역 예측 (Deterministic Estimation of Typhoon-Induced Surges and Inundation on Korean Coastal Regions)

  • 구혜윤;맹준호;조광우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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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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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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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영향 예측의 첫 단계로서, SLOSH(Sea, Lake, Overland Surges from Hurricanes)를 우리나라 연안에 적용하여 태풍 해일고 예측의 한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연안 침수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SLOSH의 국내 적용을 위하여 개발된 한반도 통합 격자망의 적용성 검증을 바탕으로 태풍 매미(0314)와 볼라벤(1215)에 의한 태풍 해일고를 도출하였으며, 최대값의 비교를 통하여 모형의 한계 범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태풍 매미(0314)에 의한 마산만의 침수를 재현함으로써 SLOSH의 적용 및 활용을 통한 연안 침수 예측 접근 방법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백화점 고객의 소비자 만족에 미치는 선행 요인 및 사후 행동에 관한 연구

  • 신창훈;송재영;황인석
    • Asia Marketi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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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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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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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과 관련된 여러 선행요인 및 사후 행동의 관련성을 고찰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역공헌관련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르는 마케팅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분리되어 다루어진 만족평가 요인으로서의 매장관련특징과 서비스관련특징들을 통합하여 매장의 전체적인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새로운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정책을 포함한 지역공헌관련특징이 매장만족 경로상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소비자 만족, 지역공헌관련 특징을 포함한 선행요인 및 사후행동에 대한 인과관계구조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분석은 LISREL을 이용한 공변량구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매장관련특징과 서비스관련특징은 매장의 전체적인 만족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환경정책, 지역공헌정도를 포함한 지역공헌관련특징은 매장만족의 결과 변수로 사용되어진 구전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직접 매장에 대한 만족을 얻지 못한 소비자들이라도 지역공헌관련특징의 정도에 따라 구전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새로운 경쟁관계에 직면한 최근 백화점업계의 마케팅 경쟁환경을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현실적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나아가 국내 할인점과 외국계 할인점들간의 경쟁으로 인한 마케팅 전략의 수립 및 분석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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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해역의 이용개발현황과 수질변화경향 및 영향평가 개선방안 (Diagnosis of Development Projects and Water Quality Changes i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ea Areas and Improvement of Impact Assessment)

  • 전은주;이용민;이대인;김귀영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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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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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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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3년간 검토된 환경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7년까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환경보전지역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주로 하계에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과 퇴적물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오염원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와 연계하여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연안매립의 특성 및 합리적 관리방안 (Characteristics and Reasonable Management Approaches of Coastal Reclamation in Korean)

  • 엄기혁;이대인;김영태;김귀영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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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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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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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매립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 공유수면 매립 현황과 특성, 매립이 집중된 사례지역의 환경 및 관련 환경평가서의 주요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공유수면매립은 남해와 서해 연안에서 집중되고 있고, 과거에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의 확보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선단지를 포함한 산업용지와 항만용지 등 매립목적이 다양화 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발사업을 위한 매립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갯벌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어장이 상대적으로 큰 훼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갯벌지역에서의 매립 유형은 준설토 투기장,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이 많았다. 무분별한 매립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연안통합적 접근과 적정 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개발과 장기적인 보전 이익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데, 특히, 사전에 환경성 문제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에 따른 해양환경평가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