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평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공공분야의 고객경영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혁신을 추진해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성과평가가 어려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확보 및 강화하여 독자적인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를 제고하고, 중앙정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통합평가시스템의 개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오늘날 기업은 IT 서비스 제공자에게 급변하는 비즈니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 IT 서비스 지원을 통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연속성 증대와 IT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내외 ITO(IT Outsourcing) 기업들은 고객에게 TCO(Total Cost of Ownership : 총소유비용) 경감 외에 Time-to-Market 단축과 고품질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지원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SLA를 기반으로 한 SLM 프로세스의 체제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SLM 프로세스는 단순 정보만 제공되어 IT 서비스를 유지,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프로세스들이 통합되고, 측정지표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동 집계되어 통계 리포트를 제공하고 통계결과를 자동으로 보고하여 문제 발생시 원인 파악 및 대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동화된 통합 SLM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되고 자동화된 SLM 프로세스 모델 제시를 통해 프로세스 단계별로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다양한 기업에 적용 후, 실증적 기대효과를 제시하여 향후 SLM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고자 한다.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자국의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국가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및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를 위한 기본적인 정보망은 교육, 연구, 노동시장, 산학협동 그리고 평생교육 정보망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의 정보망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통합 정보망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통합 정보망 구축 방향을 정보기반인프라와 정보지원인프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보기반인프라를 위하여 지식과 정보에 대한 디지털화의 촉진, 접근성 향상, 컨텐츠 개발 등이 필요하며, 정보지원인프라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 정비, 행 재정 지원체제 정비 그리고 다양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공원이라는 공간 활용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제공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광역적인 공원관리 계획에 대한 행정담당관들의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과 타 업무부서와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위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통합체계를 기반으로 공원정보체계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PKIMS는 공원에 관련된 모든 공간데이터 생성, DB 구축, 활용, 공유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구광역시 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개발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의 상호연계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의 NSDI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공간정보통합체계기반의 성공적인 응용시스템 인프라 구축은 유비쿼터스 지리정보 구현에 있어 좋은 사례가 되리라 사료된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분석하여 자원봉사활동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코자 하였는데, 주요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관리체계에서는 민관산학의 통합적 협력체계, 구호품관리체계 개선, 봉사활동 운영 매뉴얼 개발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교육체계에서는 재난분야별 전문교육, 현장 오리엔테이션교육, 자원봉사자관리자 양성교육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봉사자관리전산프로그램, 봉사자 상해보험, 봉사활동 시간확인서 발급, 봉사활동 행정지원, 비상통신체계 확보 그리고 예방 예산 및 의연금 등에 대한 개선을 제시하였다.
성공적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전술항공정찰 임무 수행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각 정보 수집 체계별 보유 기술 수준과 가용예산, 획득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 작전수행 개념에 의거 운용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술항공정찰을 통한 영상정보의 수집은 항공작전 수행시 성공적인 임무수행의 보장과 통합 임무명령을 작성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활동의 하나이므로 전술항공 정찰 체계도 전투기 확보와 같은 비중과 종합적인 운용개념을 가지고 검토되고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양돈산업에서의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 기술은 1994년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 양돈농가에 보급되어 양돈 산업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돈분야에서의 AI 공급은 크게 3단계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다. 각 단계에서의 수많은 변수들로 인하여 현재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웹을 기반으로 전국 AI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AI센터와 소비자 단계의 이력 관리를 지원하는 개선된 AI PigMoS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AI PigMoS 시스템은 웹을 기반으로 전국 AI센터의 정보를 통합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웅돈, 정액생산 및 판매관리 등에 대해서 이력추적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이는 전국 AI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뿐만 아니라 통합된 AI센터 관련정보의 분석 및 미래 예측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효율적인 돼지 개량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L(실기동)-V(시뮬레이터)-C(워게임모델) 체계 간 연동 없이 독립된 환경에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L 체계는 훈련장 민원과 도로 제한 등으로 대부대 훈련이 제한되고, V 체계는 전술훈련과 연계한 훈련이 미흡하며, C 체계는 전투마찰 요소가 부족하여 실전성이 부족하다. 상하 제대 간 동시성 및 통합성 훈련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L, V, C 체계를 상호 연동하여 제대별 통합연습훈련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한미연합연습 간 C-C 체계 간 연동을 통해 모의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L, V, C 연동을 통한 훈련체계 개발은 연구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육군을 중심으로 L, V, C 체계 연동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연동체계의 핵심인 LVC통합아키텍쳐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L-V-C연동훈련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 LVC통합아키텍쳐 기술을 설계하고 구현하여 미래 훈련체계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LVC통합아키텍쳐 기술의 확보를 통해 향후 사단급 L-V-C 연동훈련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복지거버넌스 유형화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영국 뉴딜정책 파트너십 전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앙정부차원의 파트너십과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앙정부차원의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부처통합이고, 서비스 전달전략의 구체적 변화는 통합고용사무소 설치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부문-민간부문 파트너십에서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경쟁을 통한 계약, 즉, 시장기제의 도입이다. 특히,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있어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혁 수단은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의 패러다임도입이다. 이는 지역고용 및 훈련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포괄적 지원체계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각 차원의 복지거버넌스 유형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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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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